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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팀 캐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2 18:22:48올해 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특별 외교 조직인 ‘팀 캐나다’를 선제적으로 설립했다. 팀 캐나다는 주미 캐나다 대사와 산업부·국제무역부 장관을 주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노조, 민간 단체 등 자국 내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구성됐다. 이 팀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종합적이고 통일된 전략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관계 형성, 자유무역 옹호 논리 개발, 선거 결과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4%, 49.5%에 이른다. 트럼프가 재집권해 외국산 제품에 대해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AC) 재협상에 나설 경우 캐나다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 USMAC로 대체하고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 신규 수입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를 폐지하거나 줄인다면 캐나다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인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보다 강도는 약하더라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미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0일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두 달 연속 참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캐나다는 내년 말까지 아세안과 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 동맹, 메르코수르, 중국 등과도 무역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 4월 한국에 ‘팀 캐나다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일본·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와 경제 협력을 늘리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거세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비해 통상·안보 등 분야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촘촘히 가다듬고 외교적 총력전을 펴야 한다. -
해리스, 하루에 3개州 강행군…트럼프는 보수 기독교 공략
국제 정치·사회 2024.10.22 17:41:48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에만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3개 주를 도는 강행군을 하며 중도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리케인이 할퀴고 간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특유의 ‘선동 정치’를 이어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대선 예측 모델을 토대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54%를 기록해 2개월 만에 해리스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2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주 말번, 미시간주 오클랜드, 위스콘신주 브룩필드를 찾아 유권자와 타운홀미팅을 하며 ‘블루월(민주당 강세 지역)’ 사수에 나섰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전 비서실장, 두 명의 국방장관, 부통령까지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증언했다”며 “그의 전 합참의장, 군 장성들은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날 해리스와 3개 주를 돌았다. 체니는 중도 공화당원들을 겨냥해 눈치 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해리스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체니의 아버지 딕 체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다. WP는 해리스와 체니의 합동 유세에 대해 “온건파 공화당원과 무소속 유권자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해리스 캠프의 다급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허리케인 ‘헐린’이 쓸고 지나간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스와나노아를 찾아 연방 재난관리청(FEMA) 예산에 대해 “FEMA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다른 일을 하는 데 썼다”며 “그들은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NN은 “FEMA의 재난구호 자금과 이주민 대피소에 대한 긴급 자금은 별도로 운용된다”며 “트럼프가 이달 초에 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콩코드에서 진행한 기독교계 지도자 만남 행사에"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장려할 것"이라며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가운데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벌써부터 대선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공종교연구소(PRRI)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19%가 “트럼프가 패할 경우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원의 12%도 해리스가 패할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공화당원 29%는 “진정한 애국자라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정치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는 18세 이상의 미국인 성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올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가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봤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한 매직넘버 ‘270명’을 넘는 276명을 확보하는 반면 해리스는 262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시 ‘고율의 관세 부과→미국 물가 상승→금리 인하 지연’ 흐름이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1일 한때 104.1까지 올라 두 달여 만에 104를 돌파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22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4.2%를 넘어서며 약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대선 불확실성에 국제 금값도 21일 장중 온스당 2740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
지지부진한 '한일중 FTA'…산업부, 경제성 평가 다시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2 17:19:20올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데 비해 일본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에 FTA 경제성 재평가에 돌입했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후속 협상일을 잡기 위해 중국·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협상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중국·일본 측과 접촉 중”이라며 “현재까지 후속 협상일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인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표면적으로 한일중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자칫 하다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 청소기 등 가전 부문에서 기술력이 대폭 성장한 중국 제품이 국내에 몰려올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일본 기업이 국내 안방 점유율을 대폭 높일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최근 한일중 FTA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경제 타당성 평가 당시만 해도 한일중 FTA 체결 시 우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최근 중국의 첨단 제품 기술력 등이 급속도로 향상돼 우리 기업이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은 일본에 뒤지는 국내 소부장 기업 등에 상당히 큰 부담”이라면서 “중국과도 기술력 격차가 거의 없어 고심이 깊다”고 언급했다. 한일중 FTA가 아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RCEP는 한일중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한 FTA다. 국내 한 통상 전문가는 “미중 갈등 양상 등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한일중 FTA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한일중 FTA가 확실히 도움이 될지 명확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G7, 우크라 전쟁 끝나도 러 자산 동결 유지 합의"
국제 국제일반 2024.10.22 16:49:38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방의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와 G7 관련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내 G7 정상들이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작성한 성명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자산 동결을 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서 올 6월 G7과 EU는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비용 분담의 전제가 되는 대출 상환의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즉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런 배경에서 G7 정상들은 ‘전쟁이 끝나도 자산 동결을 지속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정 기간 자산이 묶여 있으면 전쟁 후에도 운용 이익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준 국가들 입장에서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합의를 서둘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G7이 조기에 최종 합의해 신속한 자금 제공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짚었다. 대출 금액인 500억 달러는 미국과 EU·영국·일본·캐나다가 분담해 출자한다.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며 금액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유럽의회는 이날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
'트럼프 트레이드'에 금리 인하 더뎌…돌아온 달러 강세
국제 경제·마켓 2024.10.22 11:03:28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시장 거래자들이 미국 달러화 강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선은 물론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움직임이 달러 강세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 등 기관이 이달 둘째 주 달러 공매도 규모를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 줄였다고 보도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다. 블룸버그 달러화 지수는 10월 들어 2.8% 올랐는데 이 역시 약 2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104.016으로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달러인덱스가 104를 넘어선 것은 8월 2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JP모건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같은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의 해트릭 로크 등 전략가는 “선거를 앞둔 거래가 시작됐다”며 “10월 들어 달러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전체적인 달러 순매수 포지션은 여전히 상당히 중립적”이라며 “향후 2주 동안 헤지 거래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폭을 25bp(1bp=0.01%포인트)로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자 달러 강세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는 관측 역시 제기된다. 시카고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91.7%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보편 관세 공약에 따라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무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채권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대선 관련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은 유로화와 멕시코, 칠레 등의 페소화와 비교해 달러 매수가 강해지고 있으며 통화 옵션 시장에서는 달러를 매수하고 싱가포르와 호주 달러를 매도하는 거래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
블링컨 국무, 美 대선 2주 앞두고 또 중동행…"가자 휴전 촉구"
국제 정치·사회 2024.10.21 21:44:23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 대선을 약 2주 남겨둔 시점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해 11번째 중동 방문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첫 순방지는 이스라엘이지만 이후 어떤 국가로 향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휴전을 다시 촉구할 것”이라며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분쟁 이후의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분쟁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을 중동 지역 지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아히야 신와르가 제거된 것을 계기로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공세를 강화하는 등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
비트코인, 4개월만 6.9만달러 돌파…힘 실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국제 국제일반 2024.10.21 11:09:17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만에 6만9000달러선을 돌파하며 7만 달러 재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베팅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상황도 힘을 보탰다. 21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1% 상승한 6만 9193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95% 상승한 274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7만달러를 돌파하면 6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미국 대선 여론조사는 양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최근 트럼프가 약진하면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DDHQ)가 20일(현지시간) 내놓은 전망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52%로 집계됐다. 해리스는 48%로 예측됐다.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 확정된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돼 온 해당 기관의 대선 예측 조사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활한 것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일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봤다.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친 암호화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순유입세가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가격 반등에 힘을 보탰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엠버CN은 “이번 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21.2억달러가 순유입됐다며 이는 7개월 만의 최대 순유입”이라고 말했다. 미국 BTC 현물 ETF는 95.8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공급량의 4.5%에 해당한다. -
머스크 "매일 1명씩 14억 쏘겠다"…트럼프 유세현장서 '깜짝 발표'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4.10.21 10:25:00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전면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달 5일(현지시간)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기옹호 서명자 등을 매일 1명씩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선거 유세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선일까지 매일, 서명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이다. 머스크는 실제로 이날 유세 행사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선정한 1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간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주 7곳에서 이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 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선 그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렸다. 이어 이날 대규모 현금 지급을 추가로 약속하며 청원 참여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머스크가 청원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초박빙 판세 속에 경합주 유권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의제 지지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머스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암살 시도는 그가 기득권을 뒤흔드는 사람이란 점을 증명한다며 그래서 아무도 해리스 부통령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한 뒤 그를 위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머스크는 지난 9월까지 3달 동안 아메리카 팩(PAC)에 7500만 달러(약 1027억 원)를 기부했다. -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최악상황 가정한 비상 계획 짜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1 05:30:00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27초짜리 분량의 영상 속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같은 음성이 또렷하게 들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러시아 함정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軍,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전세계 경제·무역·안보에 위협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무역,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악의 경우 위기의 폭과 규모가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주요국의 우려가 많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도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할 정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1만여 명의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행동이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방 동맹국 사이의 금기로 여겨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나토 지상군이 파병되면 유럽 전역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 파병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戰·중동 불안·美 대선 등 복합 위기…전문가들 "상황 예의주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걱정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파병이) 한국에 위협이라고 볼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영역인 것 같다”며 “그럼에도 유럽은 긴장하고 볼 것이고 이번 일이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맞는 만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되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기가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총 9차례의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 시 증시와 환율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은 사건 발생 당일에만 출렁인 후 곧바로 회복됐다. 원·달러 환율은 영향이 2~3일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확전 △중동 사태 변수 △미국 대선 등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을 긴장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위기의 형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이 국제 안보에 여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의 행동과 트럼프의 당선이 겹치면 한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의 분석도 비슷하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유럽이 많이 지원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경제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의 어려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선을 넘어서 핵심 시설이나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순간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 파병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를 포함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스라엘, 美대선 전 중동질서 재편 시도”
국제 국제일반 2024.10.20 18:50:29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아 신와르 제거를 계기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중동 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와르 제거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양측의 충돌은 오히려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11월 5일 미 대선 전에 군사적 승리를 넘어 향후 공격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이득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회에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최대한 높은 강도의 피해를 입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완충지대를 만들 기회를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 내 ‘저항의 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와르 사망을 가자 전쟁 휴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와르 사망과 관련해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면서 휴전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이스라엘은 신와르 사망 이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7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져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스라엘은 이달 1일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도 준비 중이다. 미 대선 전에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헤즈볼라는 중부 해변도시 가이샤라에 위치한 네타냐후 총리 관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가자 전쟁 이후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격 당시 관저는 비어 있는 상태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복 시나리오가 담긴 미국의 기밀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공대지 미사일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휴전이라는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요르단 외무장관을 지낸 마르완 알무아셰르는 “네타냐후가 미국 대선 전에 전쟁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그는 투표 전에 해리스에 어떤 공적도, 선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중동 확전 땐 퍼펙트 스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7:45:14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러시아 함정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무역,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악의 경우 위기의 폭과 규모가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여기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주요국의 우려가 많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도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할 정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1만여 명의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행동이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방 동맹국 사이의 금기로 여겨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나토 지상군이 파병되면 유럽 전역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걱정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파병이) 한국에 위협이라고 볼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영역인 것 같다”며 “그럼에도 유럽은 긴장하고 볼 것이고 이번 일이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맞는 만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되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기가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총 9차례의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 시 증시와 환율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은 사건 발생 당일에만 출렁인 후 곧바로 회복됐다. 원·달러 환율은 영향이 2~3일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확전 △중동 사태 변수 △미국 대선 등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을 긴장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위기의 형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이 국제 안보에 여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의 행동과 트럼프의 당선이 겹치면 한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의 분석도 비슷하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유럽이 많이 지원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경제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의 어려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선을 넘어서 핵심 시설이나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순간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 파병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를 포함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美, 우크라에 애초 구상대로 27조 원 대출 지원 의향
국제 국제일반 2024.10.19 22:06:26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 원)의 대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7개국(G7)의 대출 지원의 일환으로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G7과 유럽연합(EU)은 서방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8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올해 6월 합의했다. 이후 각국은 분담 비율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FT에 따르면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대출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애초에는 EU와 미국이 균등하게 200억 달러(40%)를 부담하고 캐나다와 영국, 일본이 나머지를 기여한다는 구상이었다. 미국은 EU 순회의장국이자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의 반대로 자산 동결이 해제돼 수익금 사용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소 3년간 동결을 유지하는 조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헝가리는 제재가 6개월마다 갱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여가 불투명해지자 EU는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자는 차원에서 앞서 9일 분담 비율을 78%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도 애초 구상대로 2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미국이 200억 달러를 전액 지원하면 EU는 늘렸던 기여분을 다시 줄여야 한다. 다만 한 소식통은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미국이 여전히 의회, 우크라이나와 대출 상환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신와르 사살' 소식에…금값 사상 처음 2700달러 ‘터치’
국제 경제·마켓 2024.10.18 17:55:16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의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격화할 조짐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700달러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18일(현지 시간) 한때 온스당 2710.82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 가격은 전날도 전 거래일보다 0.71% 상승한 2692.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근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연초 대비 가격 상승률은 31% 수준에 달한다. 이스라엘군(IDF)이 하마스의 수장인 신와르를 사살하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와르는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습을 주도한 인물로 그의 죽음은 중동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모든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며 휴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레바논 남·동부에서 또 다른 친(親)이란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한 공세를 이어갔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키우고 있다. 크리스토퍼 웡 OCBC은행 외환 전략가는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통적인 여론조사와 베팅 시장에서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트럼프 헤지(금에 대한 롱 포지션)’ 전략은 선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은 가격 역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은 현물 가격은 18일 장중 32.1665달러 선까지 오르며 이달 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종가 기준 32.1998달러)에 근접했다. 은 가격은 올해 들어 34% 가까이 상승했다. -
'샤이 해리스'는 존재할까? FOX 여우굴로 들어가다 [강혜신의 미국 대선 따라잡기]
국제 정치·사회 2024.10.18 11:47:54미국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맞은 해리스 후보는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섰고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여성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와 대화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발표된 '족집게' 여론조사 분석가 네이트 실버의 선거 예측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50.2%로 해리스의 49.5%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주요 경합주에서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에서 해리스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1%p 미만으로 좁혀졌다. 반면 트럼프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1~2%p 앞서고 있다. 어제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하마스 리더 야히야 신와르 사살 사건 등 중동 정세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는 시카고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카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미국 카톨릭대학교)의 존 케네스 화이트 명예교수는 "대중문화의 흐름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1940년대 우디 거스리의 노래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승리를 이끌었고, 80년대 빌 코스비의 인기가 로널드 레이건의 압승을 거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의 경우 문화 현상이 해리스 또는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
英 산업전략 대전환…韓도 10년대계 시급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8 06:30:00미국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둔 14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투자 2035: 영국의 현대적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7년 만에 새로 나온 신산업 정책은 △경제성장 △탄소 제로 △경제 안보 및 회복력을 목표로 삼았다. 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창의 산업, 국방과 디지털 기술, 금융과 생명과학 등이 핵심 타깃이다. 최소 58억 파운드(약 10조 29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국부펀드(NWF)를 통해 철강(그린스틸)과 항만 등에 집중 지원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영국이 세계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가 주도로 제조업과 미래 산업 육성 대책을 꺼낸 것이다.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산업에 먹구름이 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포함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본 산업 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주의의 원조인 영국조차 새 산업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민간을 단순 뒷받침하는 식으로는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예전에는 보조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줄 수 있으니 우리도 전략 산업은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며 “인공지능(AI)도 확산되고 있어 담대하게 신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시대가 저물면서 반도체 등은 국가 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산업연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업종별·권역별 30년 미래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위기감은 갖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장기 비전 바탕…기업·투자자 불확실성 우려 해소 “(투자자와 기업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과 그 이상을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2035: 영국의 현대적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각으로 미래 산업 정책을 짜고 지원할테니 안심하고 영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정부가 나서 해소해 준 셈이다. 영국이 7년 만에 정부 주도의 신산업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붕괴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반도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시각의 산업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과감한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산업정책은 단순 나열식 그쳐…산업 정책 조율도 기재부에 밀려 당장 정부의 산업 정책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국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2월에 내놓은 ‘신산업 정책 2.0 전략 보고서’를 보면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고서에는 올해 목표로 △10대 제조업 투자 100조 원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사상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가 표기돼 있다. 비전으로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제시할 뿐 영국의 신산업 정책 방안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 내용은 없다. 민간 영역의 투자를 뒤에서 지원해주거나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이 10년 이후의 투자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의 자신감은 국내 산업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최근 발표한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 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한 ‘AI+R＆D 추진 전략’이라는 이름의 16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2030년까지 600개 R＆D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R＆D 과제 100%를 투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내용의 전부다. 산업부가 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부처의 산업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기능은 예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뺏긴 지 오래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절실하지만 시간만 가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고위 관료는 “정부 내에서 사업의 큰 틀 안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를 소개하고 정책에 담는 부처는 산업부였다”면서 “과거에는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많이 다투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야성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美中日, 반도체에만 수십조 지원…韓, 정쟁에 밀려 논의 속도 못내 문제는 미중일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만 수십조 원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직접 보조금은 0원이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다른 국가 핵심 기술 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권이 뒤늦게 반도체 산업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쟁에 휘말려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반도체가 신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하는데 국회가 잘 움직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산업 정책의 실종은 다음 달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와 맞물려 국내 산업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비난한 데 이어 한국에 있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산업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한국에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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