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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정치 정치일반 2024.11.2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해 공제 폭을 넓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년 유예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힘을 보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대로 공전을 거듭하면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검토 기한인 25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이 유예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공제액 상향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행보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38: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반전을 위해 ‘민생 행보'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주식 투자·고교 무상교육·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15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내 혼선과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해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을 간의 갈등도 격화된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상생 협약이 모범적 사례로 사회 전 영역에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며 ‘사법 리스크’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원 영동시장도 방문한다. 그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제도 국비 지원 복원을 위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도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아직 의결한 바 없고, 특히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는 보류됐다”며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파행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않았다. 소득세법이 조세소위 여야 합의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어 금투세 폐지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일부 논의가 있다고 들었지만 원내에서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투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금융시장 변동성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18:18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가 제안한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제 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늦춰 2027년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뒤늦게나마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충돌 격화로 17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했다. 조세소위 검토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앞서 이달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그는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부연했다. -
與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기업 부러뜨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24:29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 대한 소송 남발 조장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과 30대 기업의 8곳에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과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 보고서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 기업을 부러트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야당에 세범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당 4만 전자로 추락했다”면서 “최근 12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조1620억원어치 팔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 우리 경제와 생활을 살리는 세법 심사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
與 "사법부, 이재명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33:17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심 판단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의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 대표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한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날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심리중인 상황에서 불법청문회를 일삼으며 새벽까지 고문시키더니 국정감사 때도 일반증인으로 불러내 인권을 말살하다시피 괴롭혔다”며 “이걸로도 화풀이가 끝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심판의 첫 변론을 마친 이틀 뒤 감사의 필요성·합법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방적인 다수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행패부리는 스토킹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개최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 가히 점입가경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의 책임을 묻고자한다면 운영위·법사위·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며 “기재위원장 징계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횡포로 정상적 국가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식으로 마녀사냥 일삼으며 끝도 없이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 오락가락하던 野 "가상자산 과세"…또 조세저항 덮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09:27주식투자자들의 반대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시사하면서 또다시 거센 조세 저항의 파도에 맞닥뜨리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 반발은 물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반면 국내 증시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끝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최소 2년 뒤인 2027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토론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과세표준 명확화 등이 보완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는 2027년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달 12일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과세하는 게 원활한 과세와 납세순응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강조했다. 이달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면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 초과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격 급등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면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 그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냐”며 “‘경제 문제’는 경제·국민·투자자·청년만 생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 대표의 주장대로 금투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패키지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논란이 일던 8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690만 명이던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올 상반기 778만 명으로 2년 만에 88만 명(12.7%) 늘었다. 무엇보다 이들 상당수가 ‘3040 남성’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과세 유예를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청년층 지지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마냥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히는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이 미국 대선의 충격파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에도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지한 바 있다. 결국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1차(2023년)와 2차(2025년) 등 두 차례 유예를 거쳤고 정부·여당은 현재 세 번째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총선 공약이던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처럼 요구가 분출되면 과세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여론의 동향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 회의를 시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정상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3일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의안을 제출해 상임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58:10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20인에 대해 사실상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했고,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과 대체토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가량 깎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고, 소위 직후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예산안 때문에 법률안 심의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각각 해당 소위로 넘겼고 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야당 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않았다. 당초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
한동훈 "李 당선무효형 시 민주당 공중분해? 일종의 자해마케팅"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0:23: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을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민주당이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는 안 된다. 그런 자해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응원하며 “민주당의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히려 그 날 판사겁박 무력시위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 인생 걸고 시험보는 날에 시끄럽고 차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밝힌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과 청년 자산형성의 부담을 덜 주고, 여러가지 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수용 불가 입장을 저격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생각하고 투자자만 생각하고 청년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투자자들 '부글부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07: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러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韓 “투자자들 예상 못해…조세 조항 클 것”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직격했다. 野 유예 반대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양도·대여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 해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을 올리면 초과 수입의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미루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을 검토하면서 과세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12일 노 원내대변인이 과세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다.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능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럴 수가” 부글부글 끓는 개미 투자자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잇따르며 곧바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는 데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소득공제 금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위축이 우려돼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강행되면 거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韓,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략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여론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집중 공략한 끝에 입장 선회를 이끌어냈던 한 대표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3040 남성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를 노린다는 해석도 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이른바 '중수청'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드라이브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며 “청년 부담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 3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루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잇따르며 곧바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는 데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는 등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20조 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했다. 특히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 과세를 강행할 경우 이들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금투세보다 중요"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15:10:19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12일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법을 개정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정말 오래된 숙제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과 오스코텍·신성통상·디아이동일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추후 재계와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횡령, 배임 등 내부 비리가 생기는 경우 우리 법체계하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소액주주의 권익을 확대하고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횡령·배임·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회사의 이익이 누출되게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자본시장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에 대해 “상당 기간 내부 조율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야기만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할 것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했듯 ‘노력의무’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 충실의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대통령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했다”며 이사 충실의무의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지시하거나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필요해서 합병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등만 주로 처벌되고 있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상당한 법적 통제를 하고 있다”며 “배임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해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재계의 주장에 맞추기 위해 여러 대응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걸로 보인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것 같고, 여당과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빠르게 발표해서 입법 논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
금투세 폐지에 웃었는데…韓 증시, 트럼프에 ‘발목’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11.10 08:00: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치러진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수로 여겨졌던 대선이 끝나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환호했지만 국내는 ‘트럼프 리스크’ 우려에 웃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으며 깜짝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트럼프 2기’라는 위기를 맞이한 국내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활력 붙나 했는데…트럼프 등판에 ‘흔들’ 미국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에 앞서 국내 증시는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활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83%, 3.43% 오르며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더불어 1500만 명의 투자자들이 염원하던 금투세 폐지까지 확실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6일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증시는 또 다시 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한때 1% 넘게 내리기도 했으며 ‘해리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수혜주’로 꼽히는 2차전지 종목이 다수 포진한 코스닥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며 1.13% 하락했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반등에 실패한 코스피는 결국 금투세 폐지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보이며 ‘트럼프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원인은 바로 관세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게 기정 사실로 여겨지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증시가 타격을 입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증시가 맥을 못추고 있을 때 미국은 대선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며 한 번 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7% 오른 4만 3729.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10일 3.70% 오른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5929.04, 1만 8983.47를 기록하며 전장 대비 각각 2.53%, 2.95% 상승했으며 그 다음 날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변동성 커지는데…믿을 건 ‘트럼프 트레이드’ 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이 문장을 살짝 바꿔보면 보면 어떨까요? ‘증시가 하락해도 솟아날 종목이 있다.’ 맞습니다.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에너지·인프라 관련 종목은 오히려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분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도 새로운 수혜 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인프라에서는 삼부토건(001470)과 HD현대일레트릭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업종에서는 한화오션(042660)·HD현대중공업(329180)의 주가가 특히 강세였습니다. 해당 분야들이 강세인 이유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는 원전 생태계 구축과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영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 업종은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재집권으로 가상자산이 집접적인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7000달러를 넘어서며 관련 업종의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으로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며 반도체·2차전지·자동차는 추락했습니다. 세 업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후원금으로 거액을 지원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IRA 폐지 항목에서 전기차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머스크의 테슬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후발 주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뿐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테슬라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시금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가 시장 기대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올 9월과 이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 내리며 기준금리를 4.5%~4.75%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한다면 시장에서 예측한 3%~3.25%(내년 4분기 기준)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부 외신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열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와 금융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금융 업종은 밸류업 관련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실제 취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불확실성이 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칩스법, IRA법 폐지 가능성에 반도체·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약세롤 보이는데 추후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가 바뀐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AI 생태계도 위축될까…“바이든 정부 규제 폐지 기대”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인공지능(AI) 생태계는 굳건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4개월여 만에 시총 1위를 탈환한 데 이어 빅테크 기업의 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AI와 정보기슬(IT) 업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무효화하는 과정 속에서 AI 규제 폐지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생태계가 견고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00066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한 주간 10.04% 오르며 ‘나 홀로 질주’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측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6개월 앞당겨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6%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범용 반도체와 달리 HBM 반도체는 트럼프 당선로 인한 우려를 덜어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HBM의 경우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르면 미국 기업들에는 손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다음주 증시 전망] 금리 인하로 ‘트럼프 충격’ 완화…반도체·2차전지가 상승 주도
증권 국내증시 2024.11.09 08:00:00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며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로 금융 시장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불안 심리를 제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간 18.79포인트(0.74%) 상승하면서 지난 8일 2561.1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63억 원, 343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3353억 원을 사들이며 강보합세로 마무리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간 14.33포인트(1.97%) 상승한 743.3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내내 시장 변동성을 키워왔던 미국 대선이 끝났지만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대중국 무역 갈등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우려 등이 선반영돼 상승 추세를 보인 다른 아시아 증시와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연준이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정치적 변화로 인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 판매 지표 등이 발표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물가와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준 만큼 개선된 유동성 여건 하에서 실물 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의 견조한 성장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대신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가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 8월 이후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며 12개월 선행 PER이 여전히 8.7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연말까지 투자 심리 안정, 코스피 저평가 매력과 함께 11월 계절성 요인, 채권 금리와 달러 하향 안정에 근거한 외국인 수급 개선이 가세하면서 탄력적인 반등세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직후 급락세를 보인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2600선 이후 2700~28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 '주주 충실의무' 토론회 열고 상법 개정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9 06:00:00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도 (쌍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증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법무부가 상법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8월까지 상법 충실 의무를 포함해 주주 보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측에선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며 "그래서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의견이 달랐던 의원들이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도부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시행 입장이어서 아쉽다”며 “우리 당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총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차례로 열기로 했다. -
[사설] 巨野, 상법 개정 강행 멈추고 반도체법 처리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9 00:00: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중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이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과 상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주주 보호 취지를 내세웠지만 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이 잦은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미래를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M＆A) 차질 등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도 유발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전략산업의 충격과 수출 위축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해 행위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강행을 멈추고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만드는 데도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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