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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원안 처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24:56당정이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 측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얹고 있다"며 "과거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분야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규정을 제정해 8월엔 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법을 원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에 대해 선을 을 그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반도체 토론회 이재명에 "역할극 놀이 재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4:15:30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법들은 제멋대로 뚝딱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는 거대 야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식언(食言)은 사양한다”며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호떡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만 키웠던 이재명 식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기간전력망법, 고준위방폐법, 해상풍력법과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딥쇼크가 돼버린 지금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게만 채워진 기형적인 족쇄, 국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다. 하지만 이런 한파에 봄옷을 꺼내 입을 사람은 없다”며 “봄 햇살을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봄이 된다는 상식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고 썼다. -
이재명, 내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금투세 이어 '우클릭' 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10:31: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선다. 이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가 연일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토론회 이후 입장을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과 관련해 반도체·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당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 이후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용주의 내건 野…반도체법 처리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1.24 16:56:10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관련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을 주재한다. 앞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상법 개정 토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 토론이다. 토론회에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에 반대해왔지만 이 대표가 연일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토론회 이후 입장 선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금투세 토론회’ 이후 금투세 폐지 당론을 결정한 것처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산업계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미국 의회와의 교류 △정책금융 지원 확대 △첨단산업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달 13일부터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을 주제로 네 차례 연속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다음 달 5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
"국장 탈출은 지능순"…개미들 돈 싸 들고 미국 가더니 국내증시 250조 '증발'
증권 증권일반 2025.01.01 08:09:01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서학개미 열풍이 거셌던 한 해였다. 금투세 시행 논란과 국내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 계엄 및 탄핵 사태 등으로 국내 증시는 힘을 잃은 반면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문구가 유행하기도 했다. 수익률 면에서도 서학개미들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로부터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를 부양했고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연일 신고가 경신이 속출했다. 이에 국내 중시에서 발을 뺀 투자자들이 미국주식과 코인으로 눈을 돌렸고 지난해 250조원이 증시에서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 총액은 1963조3328억원,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40조1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인 2023년 12월28일 코스피 시총이 2126조3720억원, 코스닥 시총이 429조391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만 국내 증시에서 약 250조원이 넘게 증발한 셈이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휘청인 충격이 컸다.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 468조6279억원이었던 삼성전자 시가 총액은 이날 기준 317조5924억원으로 내려앉으며 일년 새 약 148조원이 증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와 코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보유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1178억6832만달러(173조360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442억2871만달러(65조515억원), 2023년 680억2349만달러(100조489억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전년 말 대비 약 73%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화된 지난해 11월부터 투자 이민 우려는 현실화됐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해 11월 1061억4336만 달러를 기록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11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15조4026억원으로 전월인 10월(16조6651억원)에 비해 1조원 넘게 증발했다. 미국 대선 이후 코인 가격이 연일 폭등하며 코인 시장도 활황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5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 1498만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한 달 새 약 6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대금도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맞먹을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거래대금은 14조9000억원으로 이 기간 코스피(9조9214억원)와 코스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다. -
野, 비상경제점검회의 단독 출범…탄핵으로 불확실성 해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15:11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단독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범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여야가 존재가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현재)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 최고의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는 “시급한 문제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차질 가능성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민생을 살리는 동시에 장기적 희망을 만드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2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회복)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계엄사태 이후 발생한 1차위기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관세 등으로 2‧3차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등돌린 개미가 돌아왔다…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오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11 10:27:39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로 국내 증시를 떠난 개미(개인 투자가)가 돌아오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40선 탈환에 성공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오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77포인트(0.98%) 오른 2441.61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 출발한 후 상승 전환에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918억 원, 252억 원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이 1190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으로 물량을 쏟아내던 개미들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전날 국내 증시가 패닉셀링으로 인한 폭락분을 고스란히 만회하면서 개인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 정국 혼란을 주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정치 불안이 수습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도 그간 실체 없는 정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가 이제는 그 불확실성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아직 원달러 환율이 높은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7.1원 오른 1434.0원에 출발했다. 한 연구원은 “미국 달러 강세로 환율이 130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갔다는 점은 불안하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잇따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꼽혔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000660)(-0.94%)와 현대차(005380)(-0.48%)를 제외한 삼성전자(005930)(0.19%), LG에너지솔루션(373220))0.2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31%)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네이버는 각각 1.43%, 2.63%씩 상승 중이다. 고려아연(010130)은 전날 대비 5.55% 내리면서 15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6분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5.38포인트(2.32%) 오른 676.9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12포인트(0.02%) 오른 661.71 출발해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2.37%), 에코프로(086520)(1.40%) 등 2차전지 업종이 오르고 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HLB(028300)(2.99%)를 제외한 알테오젠(196170)(-1.57%), 리가켐바이오(141080)(-0.18%) 등이 하락 중이다. -
가상자산 과세유예·금투세 폐지…칩스법 일몰 3년 연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6:06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올해 끝나는 일몰 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안 중심으로 의결되면서 일몰만 3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기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막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K칩스법’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인상도 여야가 합의한 것과 달리 무산됐다. 다만 통합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만 정부안에 맞춰 3년 연장됐다. 여야가 반도체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일몰 기한 10년 연장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쟁에 밀려 한참 후퇴한 내용이 입법된 셈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세법 협상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율 인하는 결국 좌초됐다. 당초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 30억 원 이상을 삭제할 계획이었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년간 정부 세수가 역대급 결손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 7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나라 곳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본회의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5:35:49 -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3:58[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문제와 투자 분리해 달라"…글로벌 IB에 호소한 김병환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11:30:0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무산 등 정치적 불안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자 금융 당국이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과 연속적으로 만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강조하면서 “경제·금융 상황을 정치와 분리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17개 외국계 은행·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나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어달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친화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등 주주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거두도록 협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게을리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작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3월 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금투세 폐지 10일 처리될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9:04:1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기한을 10일로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여야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소득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주요 현안들이 세법에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35건의 법률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본회의에 함께 부의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법과 같은 예산 부수 법안들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K칩스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앞서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일몰 기한은 5년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고 자녀 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도 여야의 견해차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를 두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세법 개정안을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지원이나 사회복지 사업 중 세법에 의해 집행되는 정책이 상당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예산안과 함께 합의된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이 확정돼야 그에 맞춰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며 “예산안과 세법을 별개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복현 "여야 이견 없는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정책 추진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1:48:5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야 이견이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투자 심리 안정화에 긴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 원장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감독 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 선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변함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해선 빈틈없이 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율 상승 및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도 세밀히 점검하고 대비할 방침이다. -
'尹 탄핵정국'이라도…"10일 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라"
증권 정책 2024.12.08 18:05:0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증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자금을 즉각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시 장기 침체는 투자자인 국민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의 환경을 악화시켜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를 부추긴다”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野, 예산 볼모로 탄핵 흥정…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나간다”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7: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제 개편안 같은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밸류업과 양극화 해소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은 철저히 따져 묻되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예산과 경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은 총 1764건으로 집계됐다. 정무위에서 발의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안과 과방위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일부 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와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서도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 예다. 평균 4~5년이 걸리는 입지 선정 기간을 송전설비 입지 결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치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중에도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가 강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 증가액만큼 법인세에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시 불안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온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남짓”이라며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도 없으며 기존의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감액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조는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안을 정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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