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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상경제점검회의 단독 출범…탄핵으로 불확실성 해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15:11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단독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범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여야가 존재가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현재)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 최고의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는 “시급한 문제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차질 가능성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민생을 살리는 동시에 장기적 희망을 만드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2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회복)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계엄사태 이후 발생한 1차위기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관세 등으로 2‧3차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등돌린 개미가 돌아왔다…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오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11 10:27:39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로 국내 증시를 떠난 개미(개인 투자가)가 돌아오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40선 탈환에 성공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오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77포인트(0.98%) 오른 2441.61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 출발한 후 상승 전환에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918억 원, 252억 원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이 1190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으로 물량을 쏟아내던 개미들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전날 국내 증시가 패닉셀링으로 인한 폭락분을 고스란히 만회하면서 개인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 정국 혼란을 주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정치 불안이 수습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도 그간 실체 없는 정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가 이제는 그 불확실성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아직 원달러 환율이 높은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7.1원 오른 1434.0원에 출발했다. 한 연구원은 “미국 달러 강세로 환율이 130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갔다는 점은 불안하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잇따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꼽혔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000660)(-0.94%)와 현대차(005380)(-0.48%)를 제외한 삼성전자(005930)(0.19%), LG에너지솔루션(373220))0.2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31%)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네이버는 각각 1.43%, 2.63%씩 상승 중이다. 고려아연(010130)은 전날 대비 5.55% 내리면서 15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6분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5.38포인트(2.32%) 오른 676.9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12포인트(0.02%) 오른 661.71 출발해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2.37%), 에코프로(086520)(1.40%) 등 2차전지 업종이 오르고 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HLB(028300)(2.99%)를 제외한 알테오젠(196170)(-1.57%), 리가켐바이오(141080)(-0.18%) 등이 하락 중이다. -
가상자산 과세유예·금투세 폐지…칩스법 일몰 3년 연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6:06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올해 끝나는 일몰 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안 중심으로 의결되면서 일몰만 3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기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막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K칩스법’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인상도 여야가 합의한 것과 달리 무산됐다. 다만 통합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만 정부안에 맞춰 3년 연장됐다. 여야가 반도체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일몰 기한 10년 연장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쟁에 밀려 한참 후퇴한 내용이 입법된 셈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세법 협상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율 인하는 결국 좌초됐다. 당초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 30억 원 이상을 삭제할 계획이었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년간 정부 세수가 역대급 결손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 7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나라 곳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본회의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5:35:49 -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3:58[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문제와 투자 분리해 달라"…글로벌 IB에 호소한 김병환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11:30:0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무산 등 정치적 불안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자 금융 당국이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과 연속적으로 만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강조하면서 “경제·금융 상황을 정치와 분리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17개 외국계 은행·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나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어달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친화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등 주주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거두도록 협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게을리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작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3월 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금투세 폐지 10일 처리될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9:04:1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기한을 10일로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여야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소득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주요 현안들이 세법에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35건의 법률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본회의에 함께 부의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법과 같은 예산 부수 법안들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K칩스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앞서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일몰 기한은 5년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고 자녀 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도 여야의 견해차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를 두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세법 개정안을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지원이나 사회복지 사업 중 세법에 의해 집행되는 정책이 상당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예산안과 함께 합의된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이 확정돼야 그에 맞춰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며 “예산안과 세법을 별개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복현 "여야 이견 없는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정책 추진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1:48:5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야 이견이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투자 심리 안정화에 긴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 원장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감독 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 선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변함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해선 빈틈없이 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율 상승 및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도 세밀히 점검하고 대비할 방침이다. -
'尹 탄핵정국'이라도…"10일 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라"
증권 정책 2024.12.08 18:05:0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증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자금을 즉각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시 장기 침체는 투자자인 국민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의 환경을 악화시켜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를 부추긴다”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野, 예산 볼모로 탄핵 흥정…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나간다”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7: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제 개편안 같은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밸류업과 양극화 해소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은 철저히 따져 묻되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예산과 경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은 총 1764건으로 집계됐다. 정무위에서 발의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안과 과방위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일부 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와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서도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 예다. 평균 4~5년이 걸리는 입지 선정 기간을 송전설비 입지 결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치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중에도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가 강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 증가액만큼 법인세에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시 불안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온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남짓”이라며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도 없으며 기존의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감액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조는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안을 정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처리…정치권서 도와 달라"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4:5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 및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도 신속한 경제 현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도 역설했다. 정치 불안정으로 정부 기능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책을 발표한 것처럼 조선·항공·해운·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안정 지원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가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당분간 비상체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 상황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3 17:31: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은 “토론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근거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토론회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 수위를 낮추거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잇따라 선회한 바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우 실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에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넣으면 불합리한 사안을 막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조국 “민주, 與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김대중·노무현 정신 버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07:4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며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이냐”며 “대한민국호 꼬리 칸에 탄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으로, 내년 봄에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상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런 불장 놓칠 순 없지" 3대 리스크 선제 대응 나선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2 05:30:003년만에 찾아온 가상자산 시장 활황기를 맞아 거래소들이 3대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과 시세조종, 정치권의 과세 논의 등 세 가지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모처럼 찾아온 ‘불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올 3월 기록했던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며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2017~2018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후 세번째 불장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거래소 업계는 이같은 장에서 보안이나 시세조종 사고가 나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져 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안의 경우 5년 전 업비트에서 발생한 580억 원 어치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코인원은 화이트해커 출신인 차명훈 대표가 이끄는 만큼 보안만은 자신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일반 정보기술(IT) 기업의 정보보안 예산은 전체의 10~15% 비중이지만 코인원은 올해 IT 퍄트 전체 예산의 30%를 보안에 할애했다. 보안 조직은 전체 인력의 10% 수준을 다른 IT 기업에 비해 높다. 코인원 관계자는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10년 연속 보안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삼성화재의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가상자산보험은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의무보험이며 5대거래소 중 유일하게 고팍스만 가입해 있다.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데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체 개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FDS)에 거래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지능(AI)을 도압했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반 FDS를 활용해 누적 12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AI 기반 보안위협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웹상에 생성된 거래소 사칭 사이트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48시간 내로 차단하는 한편 72시간 내로 피해 고객 확인 및 안내까지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최근 약 50억 원 규모의 거래소 사칭 사이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시세조종 의도가 있는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빗썸은 최근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의심 주문에 대해 ‘주문 불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도 이상거래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 등 22%)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거래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투자자 외국 거래소로 이탈’의 두 가지 논리로 물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디콘)’ 행사에서 “과세 이후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경우 과연 그들이 한국 정부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고객의 과세 자료를 제공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면 국내 거래소 활성화라는 정책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반대할 수 없지만 금투세 기준에는 맞춰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해나가겟다" 말했다.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너무 후진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21:56: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당 수도권청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 여당 내 이탈표 발생 우려를 묻는 말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겄다"라고만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좋아할지 맨 위에 놓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도 집요하게 (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는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도 내년 1월부터 22%를 과세하려고 하고 저는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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