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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우려…국장 '탈출' 시작됐다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09.15 13:12:52코스피지수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 청산, 지정학적 갈등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 가능성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에서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큰 손’들이 이미 한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우리 증시에 미칠 파급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젠슨 황 발언에 겨우 반등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주(9~13일) 31.13포인트(1.22%) 상승한 2575.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13일 2거래일 연속 지수는 반등했지만 11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장중 2491.30을 기록하면서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추락하면서 2000년 9월 기록을 소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은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있었고, 9거래일 연속 하락한 기록은 2000년 9월이었습니다. 추락하던 지수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는 외국인투자가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9276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올 상반기 약 26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올해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은 지난달 2조 8682억 원어치의 물량을 던졌는데, 이달 중순까지 벌써 지난달 매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유입된 외국인 자금을 단기 투자 성격을 띈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밸류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한 다음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당 부분 사라진 만큼 상반기와 같은 자금 유입은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보다 짧은 반도체 호황…삼전 부진에 지수도 힘 잃어 한국 증시가 이처럼 부진한 배경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부진을 꼽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시장에서 기대한 시점에 이뤄지지 않으면서인데요. 여기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당초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주가는 더욱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마저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바짝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반도체·정보기술(IT)·자동차·기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력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금투세 우려까지…짐싸는 투자자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당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 시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히려 해외 자본이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 독일 미국 등도 증권거래세 방식에서 소득세 방식으로 바꿨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해외로 나간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상품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아냐…자산 형성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것은 그 대상이 고액자산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굴려야하고, 이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부자 감세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없이 과연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이들이 자본 시장을 떠날 경우 개인투자자들도 투자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산 형성의 한 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고액자산가들은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우려로 상당수 고액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며 주택 시장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금투세 시행시 외국인 투기판 될 것” 또 다른 문제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비대칭입니다. 사전 정보를 차단하겠다고는 하지만 외국인과 정보 격차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게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만 남게 되고 정보의 우위에선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기판이 된 한국 증시는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투자자들마저 모두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해외 자본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예측(?)과 부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시 침체→조달 시장 위축→산업 경쟁력 축소” 금투세는 단순 증시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수가 얼마 오르고 내려,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는 관점보다 더 큰 틀에서는 산업 생태계와도 관련됩니다. 증시 침체는 곧 조달 시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집니다. 자본 시장의 순기능 중 하나는 바로 기업공개(IPO)입니다. 창업 후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해온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큰 자금을 조달하고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곧 증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증시가 부진할 경우 IPO시장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와도 연관됩니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창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부터 큰 돈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니 당연히 창업할 유인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은 아직까지 반도체,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마저도 아직까지는 신약보다는 제조 분야에 역량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이어가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침체 시기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폐지를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볼 게 아니라 자산 형성, 산업 육성 등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도 분주한 여야 대표…韓 의료계 설득·李 종교계 예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5 09:00:00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표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일정은 최소화한 채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의료 공백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연휴 내내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료단체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며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며 난항을 거듭 중이다. 여당 지도부는 연휴 이후 협의체 출범이 가능하도록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한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찾고, 다음달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와 의료 공백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토론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한다. 금투세 유예 논란을 촉발한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한 조 대표는 연휴 내내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부산 금정구를 오가는 강행군에 나선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3일부터 이틀간 곡성과 영광을 각각 찾아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을 방문해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대표는 15일 서울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다시 곡성에 내려가 선거 지원 활동을 펼친다. 17~18일은 금정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재보궐선거이자 조국혁신당에는 첫 지역 선거”라며 후보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4 00:01: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가) 5000만 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다. 증시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다수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으로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우왕좌왕하는 이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올 7월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완화론으로 돌아섰다. 그사이 증시에서는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시장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금투세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금투세=이재명세’라는 프레임 확산을 우려하며 이 대표 비호에 급급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 유예론 띄우기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이재명세가 증시 침체를 초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다가는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을 경험한 대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 -
"정책의총 열고 금투세 논의하자"…민주 내부서 유예론 힘 실려
정치 정치일반 2024.09.12 19:09:5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보완 입법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유예파’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토대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와 별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매듭짓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도 연일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장은 국내 증시 개선 뒤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다음 걷자는 격”이라며 “통행이 불편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띄운 유예론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역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으는 상태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을 ‘축구 경기장’에 빗대며 “군데군데 파인 잔디 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후년 지방선거 등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며 “대선 승패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
이준석 “금투세, 절대 서두를 때 아냐…공제한도 높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1:39:2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목적이 큰데 대한민국에선 증권거래세를 없애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며 “이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농어촌세를 포함해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50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대주주 같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5000만원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의 직접 투자 액수를 봤을 때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선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교정하려는 용의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 당의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
與권성동 "금투세=이재명세…도입 시 한국 증시 외면받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0:26:25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금투세는 ‘이재명세’로 불러야 마땅하며, 민주당은 ‘KDP(코리아 디스카운트 파티)’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말 금투세가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두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궤변’이라 규정한 뒤 “이제는 하다하다 증권시장에도 괴담을 유포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코스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는 수많은 선택지 중의 한 곳일 뿐”이라며 “안 그래도 대외 요소에 취약한 시장에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 받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를 회유하기 위해 거래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입장은 ‘금투세 폐지·거래세 유지’”라며 “민주당은 개미투자자의 바람과 정반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개미투자자를 위한다고 외치고 있다. 손으로는 사람을 때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와 관련해 이리저리 말을 돌려왔다”며 “먹사니즘을 한다더니 실제로는 ‘간보기즘’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
산업 기업 2024.09.10 18:24:03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올렸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수준으로 중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94만 7000명. 2017년 33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은 5조 7000억 원이나 됐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고 조세 저항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소수만 내는 ‘부자 증세’라는 것이다. 역부족이었다. 표심은 차갑게 식었다. 100만 명(주택·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간 다음 해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31만 표 차이로 졌다. 2% 과세론으로 밀어붙였던 종부세의 후폭풍은 그만큼 컸다. 조세 정의의 프레임을 씌운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종부세와 묘하게 닮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라고 일갈한다. “금투세 폐지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한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들은 기득권자인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자료를 보면 금투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15만 명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1%라는 숫자만 주목하면 기득권자고 거부(巨富)같다.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대상자 15만 명의 1인당 투자금을 1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큰 부자일까.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12억 9490만 원이다. 주식 투자금 10억 원보다 많다. 여윳돈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 같지만 월급을 모으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직장인도 제법 된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득권자로 폄하되는 투자자들 중에는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투세는 세금 효과가 클까.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략 1조 2000억 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측의 어려움, 자금 이탈에 따른 과세 대상자 감소 등도 뒤따를 수 있다. 금투세가 몰고 올 부작용은 많다. 신규 투자자의 진입 부담, ‘탈출은 지능 순서’라는 오명을 갖는 우리 주식시장을 더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부동산처럼 주식으로 5억 원, 10억 원을 벌었다는 ‘신화’가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으로 만들기는커녕 이탈만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 쏠림이 몰고 온 부작용이 혼인 감소부터 저출생, 가계부채 증가 등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의 투자 집중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풍에 너무 취약하다. 어닝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가치투자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버티면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듯 연 5000만 원 이상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기득권자를 꿈꾸고 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기준으로 평균 3.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하는 시장에서 말이다. 4년 전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납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다. “20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고작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오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엄살’”이라면서 편을 가르고 조롱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운운하는 갈라치기식 세정은 초가삼간만 태운다. 15만 명에 집중하다 1400만 명이 재산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다음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은가. -
김상훈, 野 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에 환영 "폐지 결단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20:36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들어선 이후 최고위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 국민 다수가 손실을 보는 등 심리적 우려가 가중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금투세를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미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단독]시행이냐 유예냐…野, ‘금투세’ 연속 세미나 열고 학습열 띄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19:25야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조찬 세미나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학습에 돌입한다. 당론을 모으기 앞서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헌법적 측면에서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극화 해소와 중도층 공략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사실상 ‘이재명 표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3일 첫 세미나에선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금투세 시행이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자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금투세 시행의 적절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금융시장과 산업, 넓게는 경제 전반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당내 평가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세미나에선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강의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금투세에 대한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향후 당내 입장 ‘교통정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가 있다”며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이보다 앞서 재선 이소영 의원도 “부자감세가 아닌,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유예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
"1400만 투자자 부담"…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7:41:45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컨트롤타워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던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증시에 참여한 1400만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이 최고위원은 “현재 증시는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증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에는 보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보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되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입법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로 예고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전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고 촉구하자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연달아 ‘금투세를 유예·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책을 총괄하는 진 의장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며 “이걸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도 이날 주식 자산이 일부 부자들에 쏠려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장 의견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는 더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하자고 수차례 주장했던 토론에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재차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AI 시대,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류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일할 기회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로봇세, 즉 AI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도 로봇세를 거둬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민주 ‘금투세 유예’ 무게 실리나…이언주, 최고위서 첫 공개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1:28:20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늦추자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란 점을 꼬집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 재차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0:48: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권성동 "금투세 못막으면 증시 폭락…이재명 결단 내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7 11:35:18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썼다.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 대표가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
與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 문제 스스로 시인"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7:48:0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의 문제점을 보완한 패키지 법안 6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10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초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가들의 이탈로 개인투자자들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에 담긴 ISA 해외 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언급해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앞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유예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
[무언설태] 최상목 “금투세 폐지, 투자자 감세” 빨리 결론 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02 17:57:5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로 20% 이상을 물리는 세금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물은 결과 59.6%가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는 조사도 나왔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유예라도 빨리 결정해야겠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최소 5조 3000억 원의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 의장과 두 딸은 이미 상속받은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최근 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완납했죠.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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