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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밸류업 정책도 발목잡을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32:35이달 말 거래소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에 가장 적극적인 금융주가 대거 포진한 KRX은행지수는 이달 들어 2.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316140)를 비롯해 신한지주(055550)·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은 52주 최고가를 찍고 약속이나 한듯 주가가 내림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현대차(005380) 등이 밸류업 공시 직후 보였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증시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드라이브에 호응해도 약발이 단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면 금투세 시행이 증시의 상승 불씨를 살리려는 밸류업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KRX코리아밸류업지수’가 출시되겠지만 금투세 시행 등의 악재로 밸류업을 예고·공시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 차별화가 미미할 경우 밸류업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개인투자자 규모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행 유예를 비롯해 금투세와 배당소득세를 일원화하는 개편안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4월 이후 채권개미 매수액 3조대 뚝…주식형 사모펀드도 자금유출로 홍역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31:37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채권 및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채권 장외시장 순매수 규모는 437조 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0조 889억 원) 대비 8.96% 감소한 수치로 채권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존재감을 키워온 ‘채권개미’의 자금이 시장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올 4월 채권 4조 52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지난달 연중 최저 기록인 3조 3343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채권 순매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도입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50조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250만 원이 넘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22~27.5%를 내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매 차익을 위주로 채권 투자를 해왔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매매 차익 실현 기대가 큰 저쿠폰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저쿠폰채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결산 이익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개인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선다면 최고 49.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에 성공 보수까지 지급하면 투자자가 펀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 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받는 대신 세율이 27.5%로 비교적 낮은 환매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증권 파트장은 “금투세 도입 시 기존에 없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라 사실상 연말에 펀드를 환매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시행 직전에 국내 자본시장에 수급 관련 부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금투세 엑소더스 시작됐다…'큰손' 해외주식 50% 급증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30:09“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분배금(배당금)을 받을 때와 국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투자자 A(61) 씨는 34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마련한 퇴직금과 종잣돈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우(005385)에 투자해 배당으로 쏠쏠한 재미를 본 그는 프라이빗뱅커(PB)에 금투세 시행을 가정한 손익 시나리오를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 배당 수익으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올라가면서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A 씨는 장기 우상향해온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는 대안을 고민 중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에 의뢰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의 30억 원 이상 자산가 2014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8609억 원(12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5925억 원) 대비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100만 원 이상 잔액을 보유한 개인 고객 전체의 해외 주식 증가율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KB증권 역시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주식 투자금이 지난해 말 대비 올 8월 말 50% 넘게 늘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금융산업실장)은 “금투세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의 탈한국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금투세 도입으로 약 300조~500조 원의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8월 5일 코스피지수가 8.77%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이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수뿐만 아니라 대기 자금, 거래 대금 등 각종 지표는 한국 증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투자 실탄을 의미하는 투자 예탁금만 해도 51조 1531억 원(금융투자협회 9월 12일 기준)으로 지난달 5일 59조 4876억 원보다 8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 역시 이달 9조 2290억 원으로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과 비교해 급감했다. 인공지능(AI) 기대감을 등에 업고 국내 반도체·전력 설비 등 종목을 중심으로 연일 매수세를 퍼붓던 외국인도 재빠르게 짐을 싸고 있다. 코스피에서 2월 7조 7923억 원, 3월 4조 4196억 원, 4월 3조 3727억 원, 6월 4조 6111억 원어치를 사들이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13일까지 총 4조 8203억 원을 순매도했다. 8월에도 2조 8005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추세대로라면 이달 역대 최대 순매도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2021년과 현재 산업 환경이 180도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코스피지수가 3300을 넘어섰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은 ‘동학 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국내 증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올해 코스피는 지난해 말 종가 대비 되레 3.54%(13일 기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17.98%, 18.99% 올랐다. 무엇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팬데믹 때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주식은 많이 떨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된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3년 전에는 국가 간 산업 경쟁이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대 아마존·구글·애플’로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챗GPT가 나오고서부터는 투자자들의 온 관심이 AI로 쏠리면서 미국으로 투자금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퀀텀 컴퓨팅, 의료용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AI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창업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양쪽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AI·바이오·국방·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투자 지원 강화’의 입장이라 반도체 패권마저 한국·일본·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고점을 지나가는 현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마저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 유인도 떨어져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닥 거래 60%가 '초단타'…한달새 5%P 급증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29:56코스닥 거래 가운데 60% 가까이가 당일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외면이 심각한 코스닥 시장에 단타만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은 59.1%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올 들어 증시 부진이 길어지며 거래 대금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의 당일 매매 비중을 보이고 있다. 월별 기록을 살펴보면 올 2월 60%를 웃돌던 당일 매매 비중은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며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해외시장이나 채권 등 대체 투자처로 눈길을 돌린 탓이다.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약 159조 원)은 올 7월 대비 8% 가까이 줄며 올해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당일 매매 거래 금액(약 93조 7437억 원)은 1.43% 소폭 상승하며 비중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주식 양도 차익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금과 코스닥 시장을 맞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1989년 대만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었다”며 “올 들어 주가가 15% 이상 빠지며 세계 주요국 지수 중에서도 꼴찌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코스닥에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리한 금투세 강행은 국내 자본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거래량 줄어 세수 1조 더 감소…증시 하락땐 걷을 세금도 없어"
증권 정책 2024.09.18 17:28:36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강행 움직임을 두고 “그나마 (금투세) 도입 명분인 세수 증가 효과도 없다”고 꼬집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 위축, 해외 증시 및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을 두루 감안하면 증권거래세 수입이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나아가 금투세 적용이 이른바 증시 ‘큰손’의 증발,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경우 늘어날 세수 수입은 제도를 폐지했을 때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상당수 증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강행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에 의문부호를 붙였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증권거래세율은 낮추고 증세 효과도 미미한 금투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 내년 0.15%로 계속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특세 0.15%를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거래세세율이 0%로 내려가 세금을 더 깎아줄 여지도 없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율 인하 여파로 2021년 10조 3000억 원(농특세 제외)에 달하던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 5조 4000억 원, 내년 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 5년 동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총 10조 1491억 원, 연평균 2조 2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총 7조 1585억 원, 연평균 1조 4317억 원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율은 낮아지는데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부를 금투세마저 내년에 시행되면 거래 감소에 따른 거래세 급감이 불가피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세율 인하로 안 그래도 내년 세수가 1조 원 이상 줄어들 텐데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주식 거래량 감소로 최소 1조 원의 세금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국부가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며 기업공개(IPO) 시장만 축소되는 초악재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억 원 이상을 들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가들만 덕을 볼 것”이라며 “제도를 유예해도 언젠가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증시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므로 아예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분을 대체한다며 계산한 금투세 세수 증가 효과를 두고도 현 시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2027년 3년간 총 4조 328억 원,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고 정부도 4조 291억 원, 연평균 1조 3430억 원의 비슷한 수치를 제시했다. 추정치 산출의 근간이 된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효과로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나들 정도로 증시가 초호황을 누리던 때다. 반면 현재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경기 침체, 금리·환율 불안,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극도로 힘든 시기다. 이미 투자자 예탁금, 신용 융자 잔액 등 증시 주변 자금과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삼성증권(016360)·NH투자증권(005940) 등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증권사 대다수가 올 연간 고점을 2000대로 급하게 고쳐 잡기도 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펀드 보유 시 부과받게 될 최고세율 49.5%를 피해 이익의 최대 27.5%만 세금으로 내고 잇따라 환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세수 확보에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야당 등 정치권에서 금투세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주식 투자도 허용 등의 대책은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더 유인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더 희석된다는 의미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 증권거래세만 받을 때보다 세수를 더 크게 줄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증시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수급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韓증시는 비포장도로…시장정비부터 나서야"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26:42한국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 매력이 없는 데다 자본시장 선진화 등으로 정비 중인 시장에서 세금부터 걷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5.41로 2010년 1월 4일(1696.14) 대비 14년 동안 51.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12일 기준)이 674.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만 12배 넘는 격차가 난다. 2020년 1월 2일 이후로도 코스피 수익률(18.4%)은 나스닥(95.8%)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3배 상승에 그쳤다. GDP 증가율만큼만 지수가 올랐어도 코스피는 6000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2일 금융감독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가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본시장에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한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이유다. 한국 시장의 과도한 저평가는 미흡한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모임인 조세금융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제2금융실명제’와 같고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ISA, 해외 투자 허용…되레 '국장 탈출' 부추겨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24:30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해외 주식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대거 규제를 푸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보완책이 그렇지 않아도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SA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이다. 절세 혜택이 큰 ISA마저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이대로면 금투세를 시행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명분조차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주식으로 연 5000만 원을 벌면 부자라면서 해외 주식으로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은 부자가 아니냐”며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데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자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비과세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 역시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높이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투세 공제 한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이든 ISA 해외 주식 허용이든 한국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안이든 주가가 충분히 오른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세계 꼴찌 韓증시…'금투세發 대탈출' 시작됐다
증권 정책 2024.09.18 17:20:41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올 들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증시 급락장에서 주요 지수 대비 현저히 낮은 회복력을 보이며 국장 탈출 흐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증시의 약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는 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닥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39%(이달 13일 기준, 해외 증시는 17일 기준)로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인 RTS(-11.7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43개의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코스닥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선전종합지수(-16.18%)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17.42%, 대만 자취엔지수는 21.86%를 각각 기록했다. 코스피지수(-3.01%)도 마이너스 신세인 것은 매한가지다. 사실상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다. 더 갑갑한 것은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장(블랙먼데이)을 기록한 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코스피 수익률은 -3.76%(13일 기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의 이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런 매도세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요인으로 꼽는다. 증세 효과는 미미하고 자금 이탈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면 증시 부진에 거래대금 급감, 금투세 땜질 보완 등으로 세수가 확대되기는커녕 자본시장만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홍석 미래에셋증권 대치WM 선임매니저는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을 빼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금투세 시행 우려…국장 '탈출' 시작됐다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09.15 13:12:52코스피지수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 청산, 지정학적 갈등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 가능성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에서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큰 손’들이 이미 한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우리 증시에 미칠 파급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젠슨 황 발언에 겨우 반등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주(9~13일) 31.13포인트(1.22%) 상승한 2575.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13일 2거래일 연속 지수는 반등했지만 11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장중 2491.30을 기록하면서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추락하면서 2000년 9월 기록을 소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은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있었고, 9거래일 연속 하락한 기록은 2000년 9월이었습니다. 추락하던 지수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는 외국인투자가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9276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올 상반기 약 26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올해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은 지난달 2조 8682억 원어치의 물량을 던졌는데, 이달 중순까지 벌써 지난달 매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유입된 외국인 자금을 단기 투자 성격을 띈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밸류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한 다음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당 부분 사라진 만큼 상반기와 같은 자금 유입은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보다 짧은 반도체 호황…삼전 부진에 지수도 힘 잃어 한국 증시가 이처럼 부진한 배경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부진을 꼽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시장에서 기대한 시점에 이뤄지지 않으면서인데요. 여기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당초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주가는 더욱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마저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바짝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반도체·정보기술(IT)·자동차·기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력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금투세 우려까지…짐싸는 투자자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당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 시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히려 해외 자본이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 독일 미국 등도 증권거래세 방식에서 소득세 방식으로 바꿨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해외로 나간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상품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아냐…자산 형성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것은 그 대상이 고액자산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굴려야하고, 이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부자 감세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없이 과연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이들이 자본 시장을 떠날 경우 개인투자자들도 투자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산 형성의 한 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고액자산가들은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우려로 상당수 고액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며 주택 시장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금투세 시행시 외국인 투기판 될 것” 또 다른 문제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비대칭입니다. 사전 정보를 차단하겠다고는 하지만 외국인과 정보 격차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게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만 남게 되고 정보의 우위에선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기판이 된 한국 증시는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투자자들마저 모두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해외 자본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예측(?)과 부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시 침체→조달 시장 위축→산업 경쟁력 축소” 금투세는 단순 증시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수가 얼마 오르고 내려,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는 관점보다 더 큰 틀에서는 산업 생태계와도 관련됩니다. 증시 침체는 곧 조달 시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집니다. 자본 시장의 순기능 중 하나는 바로 기업공개(IPO)입니다. 창업 후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해온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큰 자금을 조달하고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곧 증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증시가 부진할 경우 IPO시장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와도 연관됩니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창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부터 큰 돈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니 당연히 창업할 유인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은 아직까지 반도체,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마저도 아직까지는 신약보다는 제조 분야에 역량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이어가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침체 시기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폐지를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볼 게 아니라 자산 형성, 산업 육성 등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도 분주한 여야 대표…韓 의료계 설득·李 종교계 예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5 09:00:00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표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일정은 최소화한 채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의료 공백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연휴 내내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료단체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며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며 난항을 거듭 중이다. 여당 지도부는 연휴 이후 협의체 출범이 가능하도록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한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찾고, 다음달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와 의료 공백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토론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한다. 금투세 유예 논란을 촉발한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한 조 대표는 연휴 내내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부산 금정구를 오가는 강행군에 나선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3일부터 이틀간 곡성과 영광을 각각 찾아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을 방문해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대표는 15일 서울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다시 곡성에 내려가 선거 지원 활동을 펼친다. 17~18일은 금정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재보궐선거이자 조국혁신당에는 첫 지역 선거”라며 후보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4 00:01: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가) 5000만 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다. 증시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다수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으로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우왕좌왕하는 이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올 7월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완화론으로 돌아섰다. 그사이 증시에서는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시장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금투세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금투세=이재명세’라는 프레임 확산을 우려하며 이 대표 비호에 급급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 유예론 띄우기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이재명세가 증시 침체를 초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다가는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을 경험한 대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 -
"정책의총 열고 금투세 논의하자"…민주 내부서 유예론 힘 실려
정치 정치일반 2024.09.12 19:09:5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보완 입법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유예파’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토대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와 별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매듭짓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도 연일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장은 국내 증시 개선 뒤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다음 걷자는 격”이라며 “통행이 불편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띄운 유예론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역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으는 상태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을 ‘축구 경기장’에 빗대며 “군데군데 파인 잔디 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후년 지방선거 등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며 “대선 승패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
이준석 “금투세, 절대 서두를 때 아냐…공제한도 높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1:39:2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목적이 큰데 대한민국에선 증권거래세를 없애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며 “이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농어촌세를 포함해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50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대주주 같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5000만원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의 직접 투자 액수를 봤을 때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선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교정하려는 용의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 당의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
與권성동 "금투세=이재명세…도입 시 한국 증시 외면받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0:26:25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금투세는 ‘이재명세’로 불러야 마땅하며, 민주당은 ‘KDP(코리아 디스카운트 파티)’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말 금투세가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두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궤변’이라 규정한 뒤 “이제는 하다하다 증권시장에도 괴담을 유포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코스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는 수많은 선택지 중의 한 곳일 뿐”이라며 “안 그래도 대외 요소에 취약한 시장에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 받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를 회유하기 위해 거래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입장은 ‘금투세 폐지·거래세 유지’”라며 “민주당은 개미투자자의 바람과 정반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개미투자자를 위한다고 외치고 있다. 손으로는 사람을 때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와 관련해 이리저리 말을 돌려왔다”며 “먹사니즘을 한다더니 실제로는 ‘간보기즘’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
산업 기업 2024.09.10 18:24:03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올렸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수준으로 중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94만 7000명. 2017년 33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은 5조 7000억 원이나 됐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고 조세 저항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소수만 내는 ‘부자 증세’라는 것이다. 역부족이었다. 표심은 차갑게 식었다. 100만 명(주택·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간 다음 해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31만 표 차이로 졌다. 2% 과세론으로 밀어붙였던 종부세의 후폭풍은 그만큼 컸다. 조세 정의의 프레임을 씌운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종부세와 묘하게 닮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라고 일갈한다. “금투세 폐지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한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들은 기득권자인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자료를 보면 금투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15만 명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1%라는 숫자만 주목하면 기득권자고 거부(巨富)같다.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대상자 15만 명의 1인당 투자금을 1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큰 부자일까.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12억 9490만 원이다. 주식 투자금 10억 원보다 많다. 여윳돈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 같지만 월급을 모으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직장인도 제법 된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득권자로 폄하되는 투자자들 중에는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투세는 세금 효과가 클까.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략 1조 2000억 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측의 어려움, 자금 이탈에 따른 과세 대상자 감소 등도 뒤따를 수 있다. 금투세가 몰고 올 부작용은 많다. 신규 투자자의 진입 부담, ‘탈출은 지능 순서’라는 오명을 갖는 우리 주식시장을 더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부동산처럼 주식으로 5억 원, 10억 원을 벌었다는 ‘신화’가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으로 만들기는커녕 이탈만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 쏠림이 몰고 온 부작용이 혼인 감소부터 저출생, 가계부채 증가 등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의 투자 집중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풍에 너무 취약하다. 어닝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가치투자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버티면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듯 연 5000만 원 이상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기득권자를 꿈꾸고 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기준으로 평균 3.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하는 시장에서 말이다. 4년 전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납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다. “20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고작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오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엄살’”이라면서 편을 가르고 조롱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운운하는 갈라치기식 세정은 초가삼간만 태운다. 15만 명에 집중하다 1400만 명이 재산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다음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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