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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예정대로 시행땐 시장서 159조 이탈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2 17:22:33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대 16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돼 과세 대상자가 정부 추산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59조 원 규모의 자금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상장 주식 보유 금액 상위 1%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401조 원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1%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가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이들이다. 현재 당국은 세법상 대주주(242조 원)에만 상장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개별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다. 금투세의 타깃이 되는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식 401조 원에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대주주의 보유분 242조 원을 빼면 159조 원이 나온다. 이 159조 원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 이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강행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최대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탈 우려 자금은 159조 원으로 지난해 개인투자자 시가총액의 21%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일반 투자자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금투세 납세자도 생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기획재정부는 약 15만 명의 국내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부과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 수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를"
산업 기업 2024.09.02 14:47:05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41.5%)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도 22.4%에 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경쟁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 금융회사의 57.4%가 우리의 금융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진행시켜달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해달라(80.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30.6%), 소수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 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거론됐다.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사들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희망하는 과제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을 꼽았다. -
끝내 금투세 빈손…입장차만 확인한 韓·李 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자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만남이었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룬 것이 없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이 이뤄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양당은 금투세를 비롯한 주식시장 대책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등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자 회담도 정례화 대신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여야는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는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기로 합의했다.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자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유예 문제는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기사 6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양당 대표가 국회 본청 3층 접견실 인근에서 90분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이 포함됐고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들어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합의로 대표 회담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다. 회담 중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경우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실무진이 31일 한 차례 더 실무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
"금투세 도입하면 국내 증시서 수백조 이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2 16:52:26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수백조 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적공제 혜택이 줄거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420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조~500조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동산 쏠림 가속화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미국 주식 시장으로 달러가 유출돼 환율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나 기업금융·시장·거시경제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이 5000만 원을 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 원 초과분에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투자자 사이에선 “금투세 적용으로 국내 증시에도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0만 원 넘게 수익을 본 투자자도 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1만 5000명(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15만 명으로 증가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금액이 줄거나 건보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많은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혜택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조세라는 건보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건보료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세후기대수익률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해 단기투자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은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12배 증가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의 세금 관련 이점까지 사라진다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늘 그래 왔다시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한다”며 “그러나 1%에 붙는 세금(금투세)이 99%의 자산 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안다”고 했다. -
한동훈 "실익없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4:2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9%는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와 달리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타격을 주는, 일도양단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1400만 투자자의 문제기도 하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자본시장에 집중된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고,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주식투자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투자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與 금투세 폐지 토론회 개최…"野 전향적 자세 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5:43:47국민의힘이 당론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 회담 사흘 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회담 테이블에 금투세를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불협화음을 노출한 민주당은 대표 회담 의제에 포함되는 데 소극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진 의장을 유임해 금투세 강행으로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野 '특검·25만원법' 우선…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8:55: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양자 회동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전격 만남이 성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정식 회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도 관심을 끄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총선 공통 공약을 포함해 이견이 적은 민생 안건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 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표가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대표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하겠다”며 실무 협의를 지시했고 이후 양측의 회동 일정은 속전속결로 정해졌다. 양측은 우선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 회담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여야가 어떤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에 쏠린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대표 회담 의제로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구당 부활’ 이슈에는 한 대표도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감한 정쟁 안건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민생’에 집중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도 이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고,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며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과 함께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투세’를 민생 의제로 특정 지은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이 회담 의제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그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결국 여야 대표 회담의 성공 여부는 서로의 입장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반도체 특별법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아무 것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의 체급을 유지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화 주체를 둘러싼 여·야·정의 물밑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05:3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년 시행" "보완" "유예"…野 금투세 결론못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5 17:39:39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에 불을 지피며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폐지·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시행을 이미 2년 유예한 만큼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내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13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부실에 있는 만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문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擔稅) 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여전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며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당내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10일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우리가 왜 부자 감세에 동의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가 강성 당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결국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는 18일 전당대회가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연임을 확정 지으면 시행을 유예하거나 과세 대상을 조정해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은 과세 대상을 투자 소득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
[사설] 巨野 금투세 놓고 우왕좌왕, 투자자 혼란 증폭시키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며 과세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25일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운을 떼더니 이달 13일에는 아예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완화론이 내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당내 여론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당내 정책 모임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도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연간 5000만 원인 금투세 기본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5000만 원의 기본 공제조차도 과도하다는 시각이 당내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2022년 발간한 보고서에는 5000만 원의 기본 공제에 대해 “지나친 혜택”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여파 등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는커녕 해묵은 과세 논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을 경험한 대만의 전례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반발로 물러선 적도 있다. 게다가 금투세 유예마저 불발시킨다면 시장과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외치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진심이라면 금투세 시행을 미루고 제도 폐지나 장기간 유예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완화 필요"…김두관 "예정대로 시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8:49: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 지금 상태에서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입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며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금투세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많게는 11%, 적게는 4~5% 정도 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한몸으로 본다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40% 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좀 다르다”며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앞선다며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당심과 민심의 간극에 대해서도 “민심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중 일부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 당원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해법을 묻자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특검을 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인데 국정조사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알리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추경호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려워…野도 합의 가능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04:5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폐지 여론이 불붙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 “야당도 내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야당과 (내년 시행을 미루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의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통하면서 상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취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투세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내년 시행 강행을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12억 원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아무에게나 25만 원 뿌려주면 경제 효과도 없다”며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게 맞다”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야당과) 언제든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와의 의견 대립설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이견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지도부 내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일정 시점에 서로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대화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며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유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계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서도 "금투세, 부동산 몰빵 부추겨"…1400만 개미 앞 격론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05:30:00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유예 필요성 언급에서 시작해 개별 의원들이 속속 의견을 밝히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 앞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간 당 차원에서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혀왔지만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후보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내부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표출되면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 원 초과시 27.5%)하는 제도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을 부동산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연 수천만 원 수익에 과세한다면 이는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현행 세법대로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금투세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000만 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 과세’를 한다는 게 좋은 정책이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증시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며 시행을 고집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문제 해결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폐지론을 반대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한 뒤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9월에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
김병환 "금투세 폐지, 국회 논의 지원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10:00:00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안에 충격을 받은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밸류업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을 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다”며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직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차(005380)·LG(003550)·POSCO홀딩스(005490)·유한양행(000100)·엠로(058970)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사 밸류업 공시에 시장 반응이 냉소적·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최근 실제 공시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상장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밸류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투자 업계도 밸류업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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