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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野 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에 환영 "폐지 결단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20:36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들어선 이후 최고위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 국민 다수가 손실을 보는 등 심리적 우려가 가중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금투세를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미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단독]시행이냐 유예냐…野, ‘금투세’ 연속 세미나 열고 학습열 띄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19:25야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조찬 세미나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학습에 돌입한다. 당론을 모으기 앞서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헌법적 측면에서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극화 해소와 중도층 공략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사실상 ‘이재명 표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3일 첫 세미나에선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금투세 시행이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자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금투세 시행의 적절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금융시장과 산업, 넓게는 경제 전반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당내 평가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세미나에선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강의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금투세에 대한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향후 당내 입장 ‘교통정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가 있다”며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이보다 앞서 재선 이소영 의원도 “부자감세가 아닌,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유예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
"1400만 투자자 부담"…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7:41:45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컨트롤타워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던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증시에 참여한 1400만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이 최고위원은 “현재 증시는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증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에는 보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보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되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입법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로 예고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전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고 촉구하자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연달아 ‘금투세를 유예·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책을 총괄하는 진 의장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며 “이걸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도 이날 주식 자산이 일부 부자들에 쏠려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장 의견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는 더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하자고 수차례 주장했던 토론에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재차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AI 시대,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류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일할 기회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로봇세, 즉 AI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도 로봇세를 거둬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민주 ‘금투세 유예’ 무게 실리나…이언주, 최고위서 첫 공개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1:28:20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늦추자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란 점을 꼬집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 재차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0:48: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권성동 "금투세 못막으면 증시 폭락…이재명 결단 내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7 11:35:18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썼다.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 대표가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
與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 문제 스스로 시인"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7:48:0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의 문제점을 보완한 패키지 법안 6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10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초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가들의 이탈로 개인투자자들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에 담긴 ISA 해외 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언급해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앞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유예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
[무언설태] 최상목 “금투세 폐지, 투자자 감세” 빨리 결론 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02 17:57:5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로 20% 이상을 물리는 세금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물은 결과 59.6%가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는 조사도 나왔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유예라도 빨리 결정해야겠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최소 5조 3000억 원의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 의장과 두 딸은 이미 상속받은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최근 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완납했죠.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땐 시장서 159조 이탈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2 17:22:33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대 16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돼 과세 대상자가 정부 추산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59조 원 규모의 자금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상장 주식 보유 금액 상위 1%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401조 원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1%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가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이들이다. 현재 당국은 세법상 대주주(242조 원)에만 상장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개별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다. 금투세의 타깃이 되는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식 401조 원에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대주주의 보유분 242조 원을 빼면 159조 원이 나온다. 이 159조 원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 이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강행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최대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탈 우려 자금은 159조 원으로 지난해 개인투자자 시가총액의 21%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일반 투자자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금투세 납세자도 생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기획재정부는 약 15만 명의 국내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부과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 수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를"
산업 기업 2024.09.02 14:47:05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41.5%)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도 22.4%에 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경쟁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 금융회사의 57.4%가 우리의 금융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진행시켜달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해달라(80.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30.6%), 소수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 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거론됐다.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사들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희망하는 과제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을 꼽았다. -
끝내 금투세 빈손…입장차만 확인한 韓·李 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자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만남이었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룬 것이 없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이 이뤄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양당은 금투세를 비롯한 주식시장 대책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등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자 회담도 정례화 대신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여야는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는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기로 합의했다.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자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유예 문제는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기사 6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양당 대표가 국회 본청 3층 접견실 인근에서 90분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이 포함됐고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들어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합의로 대표 회담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다. 회담 중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경우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실무진이 31일 한 차례 더 실무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
"금투세 도입하면 국내 증시서 수백조 이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2 16:52:26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수백조 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적공제 혜택이 줄거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420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조~500조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동산 쏠림 가속화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미국 주식 시장으로 달러가 유출돼 환율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나 기업금융·시장·거시경제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이 5000만 원을 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 원 초과분에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투자자 사이에선 “금투세 적용으로 국내 증시에도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0만 원 넘게 수익을 본 투자자도 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1만 5000명(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15만 명으로 증가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금액이 줄거나 건보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많은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혜택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조세라는 건보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건보료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세후기대수익률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해 단기투자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은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12배 증가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의 세금 관련 이점까지 사라진다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늘 그래 왔다시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한다”며 “그러나 1%에 붙는 세금(금투세)이 99%의 자산 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안다”고 했다. -
한동훈 "실익없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4:2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9%는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와 달리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타격을 주는, 일도양단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1400만 투자자의 문제기도 하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자본시장에 집중된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고,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주식투자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투자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與 금투세 폐지 토론회 개최…"野 전향적 자세 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5:43:47국민의힘이 당론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 회담 사흘 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회담 테이블에 금투세를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불협화음을 노출한 민주당은 대표 회담 의제에 포함되는 데 소극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진 의장을 유임해 금투세 강행으로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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