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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0:3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즉각 착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17:49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을 언급하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주식 폭락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 배당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0:12:11 -
이재명 "금투세 면제 年 1억" 한동훈 "폐지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17:36: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를 5년 동안 5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4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금투세 대상이 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까지 올려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며 구체적인 금투세 완화안도 언급했다. 다만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과세는 하는 대신 이러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만큼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민생 정책’으로 지정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금투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이날 이 후보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재선 의원 역시 “금투세는 기재부의 요구하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여야정이 함께 만든 법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여야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09:34: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 면제를 해주자”고 말하며 금투세 완화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지적하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고 묻자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올려서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는 대신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집값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한동훈, "野채상병특검법 반대하고, 금투세 폐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09:10:3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신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며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지도부 일원들에 당부했다. 민생에 부합할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심을 따라 민생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등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스스로 강력해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 상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줄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7.22 11:32:4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본시장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1400만 명 정도 된다”며 “해외 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42:24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방안에 담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재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렸거나 기존에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배당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공제에 반영하고 다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이유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및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겠지만 거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내놓아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
與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18 14:23:44국민의힘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주식 시장 위축과 자금 유출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진정된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그런 법안이 안 나와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안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송 의원은 “정부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명시적으로 담을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실용적 접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18 09:07: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정부의 원인이 제일 컸기에 정부의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실제로 내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종부세 전체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도 금투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젊은 친구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한반도 리스크에다 금투세로 인한 더블리스크가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후보께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확대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며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여부에 대해 “현재 특검법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이 낸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낸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유연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탄핵열차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는 “가운데”라며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접었으면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했겠냐”며 “왜 (청원이) 접수됐는지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길 국민의힘에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확정신고시 세무행정 부담"
경제·금융 정책 2024.07.16 18:08:42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납세자 협력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저희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파생상품까지하면 2000만 명이 넘는다"고 답했다. 다만 금투세 원천징수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대한 논란도 집중 거론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의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에 올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된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정권이 지시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정치 세무조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집중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과 관련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을 안하거나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생각보다 소득을 적게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소득세 신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없어서”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또 “주식리딩방 등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 보는 등 현장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힘 "이재명 제안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즉시 논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0:10:5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공영방송 장악법, 이재명 방탄법 등을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엔 응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수 의석에 의한 힘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데 대해선 "이재명 수사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단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며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 본인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전방위 식 탄핵 조성에 나서는지 경찰이 철저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수사Q] '안 내던 돈 내려니 아까워'…금투세 시행 전 '매도 공포' 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4 05:25:00채권 개미 55조 원, 이들이 앞다퉈 채권을 팔 거라고? 수사Q. 결론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전 채권을 팔아치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채권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입장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반문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언급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금투세·종부세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와 종부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 ‘재정 파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했다. 거대 야당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사이 우리 증시는 세계 증시 활황에서 점점 소외됐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 1000조 엔을 돌파했고 미국 나스닥지수가 10일 사상 최고치인 1만 8647.45에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피는 이제야 2900 선에 겨우 턱걸이하려는 상황이다. 또한 내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중산층과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촉발된 집값 급등 및 증세 여파로 수년째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제라도 강경론을 접은 것은 다행이지만 금투세 유예 및 종부세 재검토를 단순히 시사하는 수준을 넘어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신의 민주당 사당화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로 치부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는 즉시 금투세·종부세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 금투세의 경우 증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시행만은 유예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고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세수 부족을 고려해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야권 내 강경 세력 반대로 좌초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더 나아가 국회 파행을 멈추고 경제·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시사’에 “환영하지만 진정심 의심”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1:31:55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만하다”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그동안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도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시행 유예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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