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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부른다"…불붙는 '금투세 폐지론'
증권 국내증시 2024.08.07 17:47:31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달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행대로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돼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주주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및 건강보험료 상승, 부동산 쏠림 등 복합적이다. 특히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체질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강해졌다. 최근의 폭락 이후 반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금투세 대상자도 2019년 612만 명에서 2023년 1403만 명으로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때보다 크게 늘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는 금투세 부과 예상 대상자들의 국내 투자자금이 최소 150조 원 규모라는 점도 강조한다.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2500조 원 중 6%에 달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8.07 13:32:15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가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차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속보]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4.08.07 13:13:2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 나와라”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1:49: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체급을 따지지 말고 토론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한 대표는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
[사설] 외부 충격에 취약한 韓 증시…금투세 내년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07 00:05:00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국 증시에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쳐 폭락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증시는 5일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자 일단 반등했다. 전일 8.77%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일 3.3% 올랐다. 하지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5%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7%,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3.6%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한국 증시는 폭락장에는 똑같이 추락했다가 반등 폭은 그에 못 미친 셈이다. 우리 증시의 급변동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증시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야 한다. 한국 증시가 외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현재의 패닉셀(공포 매도)이 합당할 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허약한 것은 아니다. 올해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파장이 몰려오더라도 연초보다 주가가 뒷걸음질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작은 변수에도 동반 투매에 나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과 달리 개인들은 그간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면 이들마저 국내 증시에서 내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내년 시행을 보류하고 폐지 또는 장기 유예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주식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작은 외풍에도 크게 흔들리는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기 순환에 덜 민감한 경제 체질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與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잇단 압박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58:39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동 토론회’ 카드까지 꺼내며 초당적인 논의를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유예에)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상에 당장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5만 명이 동의했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야당의 협상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겪자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야당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 중인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일부 보완을 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최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등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여기에 글로벌 악재로 국내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민주당은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금투세를 일부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예민해진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며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이성적인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 한 대표가 토론회에 직접 나오라”고 맞받았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6:44: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여야가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
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0:3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즉각 착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17:49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을 언급하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주식 폭락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 배당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0:12:11 -
이재명 "금투세 면제 年 1억" 한동훈 "폐지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17:36: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를 5년 동안 5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4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금투세 대상이 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까지 올려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며 구체적인 금투세 완화안도 언급했다. 다만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과세는 하는 대신 이러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만큼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민생 정책’으로 지정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금투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이날 이 후보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재선 의원 역시 “금투세는 기재부의 요구하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여야정이 함께 만든 법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여야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09:34: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 면제를 해주자”고 말하며 금투세 완화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지적하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고 묻자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올려서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는 대신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집값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한동훈, "野채상병특검법 반대하고, 금투세 폐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09:10:3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신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며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지도부 일원들에 당부했다. 민생에 부합할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심을 따라 민생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등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스스로 강력해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 상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줄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7.22 11:32:4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본시장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1400만 명 정도 된다”며 “해외 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42:24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방안에 담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재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렸거나 기존에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배당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공제에 반영하고 다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이유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및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겠지만 거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내놓아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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