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도입땐 건강보험료도 뛰나" 개미들 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17:47:49투자자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당장 주식 매매 차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건보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 이후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이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 건보료 ‘폭탄’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논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건보료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건보법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다. 실제로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보는 2026년부터 당기 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양도소득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
"금투세 강행땐, 수십만명 연말정산 손해 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17:39:49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유예 요구를 일축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100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없다.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000만 원을 밑돌아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전업주부 아내를 둔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부인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벌면 인적공제 탈락으로 연간 36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족이 2명이면 금액이 72만 원으로 불어난다. 금투세가 중산층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손실 가능한 주식)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이탈 우려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와 파생상품·펀드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되 합의 시간이 모자라면 시행을 재차 유예해야 한다는 조언이 업계에서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세제상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복현 '금투세 폐지' 총대…"수십만명 손해, 투자자 엑소더스"
증권 정책 2024.06.02 12:00:00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장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 번 이에 힘을 보탰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등 금투세 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은 된다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채권·파생상품 등 다른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은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물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까지 2년 유예된 상태다. 현재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해당 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원장 역시 4월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금투세 유예 논의’까지 비판하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국제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현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역설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모인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현 금투세가 지닌 문제를 앞다퉈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 전 △불분명한 과세 대상 규모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받을 충격 △과세 회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증시 단기 매매 및 변동성 심화 △납세 실무 현장 혼란 확대 △납세 시스템이 미비한 소형 증권사 기피 가능성 등을 두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 분석, 문제 의식 공유를 위해 제도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간담회에 모두 모았다”며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반면 시장에 영향이 큰 제도는 과세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 목적의 매수·매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특성과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나아가 금투세 폐지·재조정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나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와 비교해 채권 금리, 투자 주체 행태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당장 시끄럽다고 또 시행 시점만 미룰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세 대상자 수 변동은 세무 당국이 확인할 부분이나 그 사이 주식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도 늘어서 금감원도 협조할 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 등을 두고 정부, 국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금투세 폐지·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국민과 함께 野 설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18:04:24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 개혁(4개)으로 구성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민생 살리기 10대 법안들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정 의장은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 금투세 폐지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민생 입법 과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법안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연장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 등 재계의 숙원 법안들도 신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쟁에 묻혀 입법이 불발된 구하라법과 부모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민생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우선 추진된다. 정 의장은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생각하는 법안들”이라며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이 요구하면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쟁 법안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늘고 있어 여당의 계획대로 경제·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입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리겠다는 오기가 담긴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황에서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6월 5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 눈] 혁신 생태계 발전 가로막는 금투세
증권 증권일반 2024.05.29 17:52:28“투자자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나 유동성이 몰릴 거면 부동산·코인보다는 주식으로 몰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느 주식 투자 전문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주식 투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부자 과세)’는 시각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업의 본질은 각 경제 주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주식 시장은 산업금융으로써 기업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업금융에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주택에 묶여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서울, 강남 불패’ 신화에서 기인한다. 국내에서 시가총액 20위권 기업 중에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이 전부다. 미국은 엔비디아·구글·아마존·브로드컴·넷플릭스·티모바일이 1990년대에, 메타·테슬라는 2000년대 설립됐다. 한때 유통 업계의 ‘혁신’으로 불리던 쿠팡도 미국으로 넘어가버렸다. 논란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으니 큰 시장으로 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테슬라를 세웠다면 지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김상배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과 교수는 “테슬라의 컨퍼런스콜에 갔더니 질문 10개 중 7개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서 답을 하더라. 테슬라의 기술을 모두 머릿 속에 차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을 훤히 꿰차고 있는 천재라면 국내 재계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세계의 부호 반열에 오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임을 잘 알 것이다. 자산운용사 GMO의 에드워드 챈슬러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서 ‘금융투기의 역사’를 통해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그것의 긍정적인 역할을 나지막이 말한다. 미국의 철도 혁명 당시 어느 노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구의 몇 바퀴를 돌 만한 대규모 철로가 깔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 조달을 주식시장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다시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꿈을 먹고산다. 그 기대감에는 불로소득을 거머쥐겠다는 투자자의 욕심도 있지만 재능과 노력으로 혁신을 일구고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젊은 기업가들의 꿈도 있다. 그 꿈을 가장 크게 밀어줄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가진 곳이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부자 증세 프레임이 또 한번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이복현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09:06: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민생지원금도 '野 뜻대로'…정부, 정책동력 상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10 17:33:03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기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이달 7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관료들도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막판까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도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부 부처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던 전기차의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여 대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안을 지난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올해로 밀렸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뒤 급작스럽게 유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처의 생동감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입지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나 기업 출산지원금 혜택 등에서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세제실장처럼 세부적인 것을 직접 챙기니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각을 비롯해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정책 과제 역시 244개나 산적해 있고 경북과 전북 등지에서의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야당과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금투세 폐지 절실…尹"개인투자자, 금투세까지 얹히면 남는 게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4.05.10 05:30:00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온 건전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도체 산업, 재정여건 허락 범위서 최대한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해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대신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시장 무너져…야당 협조 구할 것”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발표를 했다가 결국 추진하지 못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 만큼 일반 금융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여론악화에 야권 일각에서는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폐지와 시행 사이에 절충안으로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4월25일자 1·3면 기업밸류업,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 약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차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에 윤 대통령은 “기업 벨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9%로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높다는 지적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지표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현재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국민 금투세 폐지 간절히 바라"
경제·금융 정책 2024.05.09 18:04:2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등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온 건전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한 우회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해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전력,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정부가 채택한 보조금 직접 지급 대신에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을 발표한 뒤 결국 추진하지 못했던 대만 사례까지 언급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 조세 정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증권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개선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며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매도 제도 개선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반도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尹 “금투세로 주가폭락” 주장에…野 “과장된 공포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16:42:01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장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9일 논평을 내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임 부대표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시에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지만 1993년 전격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 있다”며 “반면 금투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분야의 오랜 숙제로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며 또 하나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증시서 이탈"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1:10:02[속보] 尹 "금투세 폐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증시서 이탈" -
尹 "ISA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국민 바라는 법안 野협조당부"
경제·금융 정책 2024.05.09 10:25:10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보고'는 이날 오전 진행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 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
[속보] 尹, 야당 향해 "금투세 폐지 위한 법률 개정에 힘 모아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21:00 -
여소야대 속, 노란봉투법·금투세 쟁점법안 뜨거워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8 17:03:2822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이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선 이후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 쟁점 법안이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의 예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4곳이 발행한 총선 결과 레포트를 분석한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로펌은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노분 동야의 경우 합의까지 이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상당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오를 부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율촌은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노동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화우도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과 함께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중요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견을 냈다. 태평양은 “21대 국회보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단체교섭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이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전국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 법제화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제소득세 폐지도 22대 국회에서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평가됐다. 법안이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됐기 때문에 추가 유예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율촌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정책은 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202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바 있어, 향후 대주주 기준 완화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국회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정보를 취합해 손익 정산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몇 년간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폐지 시 이 시스템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 공통 공약의 경우에도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해 합의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투세 유예 방안에 이복현 “비겁한 결정”…향후 방향은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09:09:05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 참패로 정부가 폐지를 고수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