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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18 14:23:44국민의힘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주식 시장 위축과 자금 유출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진정된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그런 법안이 안 나와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안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송 의원은 “정부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명시적으로 담을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실용적 접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18 09:07: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정부의 원인이 제일 컸기에 정부의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실제로 내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종부세 전체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도 금투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젊은 친구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한반도 리스크에다 금투세로 인한 더블리스크가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후보께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확대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며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여부에 대해 “현재 특검법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이 낸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낸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유연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탄핵열차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는 “가운데”라며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접었으면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했겠냐”며 “왜 (청원이) 접수됐는지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길 국민의힘에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확정신고시 세무행정 부담"
경제·금융 정책 2024.07.16 18:08:42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납세자 협력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저희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파생상품까지하면 2000만 명이 넘는다"고 답했다. 다만 금투세 원천징수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대한 논란도 집중 거론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의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에 올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된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정권이 지시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정치 세무조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집중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과 관련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을 안하거나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생각보다 소득을 적게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소득세 신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없어서”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또 “주식리딩방 등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 보는 등 현장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힘 "이재명 제안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즉시 논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0:10:5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공영방송 장악법, 이재명 방탄법 등을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엔 응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수 의석에 의한 힘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데 대해선 "이재명 수사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단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며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 본인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전방위 식 탄핵 조성에 나서는지 경찰이 철저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수사Q] '안 내던 돈 내려니 아까워'…금투세 시행 전 '매도 공포' 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4 05:25:00채권 개미 55조 원, 이들이 앞다퉈 채권을 팔 거라고? 수사Q. 결론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전 채권을 팔아치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채권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입장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반문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언급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금투세·종부세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와 종부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 ‘재정 파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했다. 거대 야당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사이 우리 증시는 세계 증시 활황에서 점점 소외됐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 1000조 엔을 돌파했고 미국 나스닥지수가 10일 사상 최고치인 1만 8647.45에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피는 이제야 2900 선에 겨우 턱걸이하려는 상황이다. 또한 내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중산층과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촉발된 집값 급등 및 증세 여파로 수년째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제라도 강경론을 접은 것은 다행이지만 금투세 유예 및 종부세 재검토를 단순히 시사하는 수준을 넘어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신의 민주당 사당화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로 치부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는 즉시 금투세·종부세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 금투세의 경우 증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시행만은 유예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고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세수 부족을 고려해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야권 내 강경 세력 반대로 좌초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더 나아가 국회 파행을 멈추고 경제·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시사’에 “환영하지만 진정심 의심”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1:31:55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만하다”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그동안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도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시행 유예 가능성도 내비쳤다. -
개미표심에…이재명 '금투세 유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6:35:5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폐지를 공언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할 뜻을 밝혀온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금투세 시행은)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는 △미래 기술 △에너지 전환 △외교·안보 전략 등 대선 출마를 방불케 하는 굵직한 정책 화두들을 제시했다. 다음 달 18일 실시될 당 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
250만원 공제에 매매차익도 과세…금투세發 '본드런'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4.07.09 05:30:00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기업 자금 경색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월간 3조 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서 비중을 키우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회사채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팬데믹으로 촉발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젠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외 국채 투자에 대거 나섰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상품과 달리 개별 국채에 직접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매 차익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증권사의 리테일 국채 판매액은 최근 수년 새 급증했다. 실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합산 올 상반기 미 국채 판매액은 5조 435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액(4조 3026억 원)을 넘어섰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미 국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이상은 27.5%)가 세금으로 매겨지면서 절세 매력이 사라진다. 예컨대 1억 원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가 만기 시 5%인 5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다면 기존에는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액(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55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인당 1억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도 54만 명 이상이 금투세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증권사 영업점에는 연말 채권 매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는 “내년이 되기 전 보유한 채권을 매도해 매매 차익 비과세를 누리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신규 판매 역시 상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연내 만기물 위주 상품 문의만 느는 추세라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위축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말 개인들의 채권 매도가 일시에 몰릴 경우 본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 대표는 “과거 레고랜드 사태도 수천억 원 규모의 채무불이행이 트리거가 된 만큼 금투세를 피하려는 개인들의 채권 매도는 심각한 시장의 가격 왜곡을 발생시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로 채권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이라며 “일정 부분 채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투자자의 위축으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7만명 청원·기재위 회부에도…금투세 폐지 불투명
증권 국내증시 2024.07.08 17:48:41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됐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문제투성이인 채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금투세가 기관·외국인 등에는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불리한 역차별적 과세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투자자 6만 91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를 의결하거나 폐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동의청원이 아니더라도 금투세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힘을 보탰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를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는 만큼 국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 중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과세 형평성이나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 효과 소멸 등 현행 금투세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원천징수할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대로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갖췄다가 금투세가 폐지되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투세 도입땐 코스피 2000 무너질수도…펀드자금 이탈 조짐, 보완책 절실"
증권 국내증시 2024.07.08 17:47:50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시행될 경우 코스피가 최대 30% 이상 급락해 20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자산운용사의 전망이 나왔다. 운용사들은 벌써부터 ‘펀드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6곳을 상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 영향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는 각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부문장 등 실무 임원이 참여했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코스피지수는 금투세 시행이 아닌 유예나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형성돼 있다며 금투세가 내년 시행되면 지수 급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를 발표한 뒤 지수가 36%나 급락했다”며 “코스피로 환산하면 30%만 조정을 받아도 2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응답자 역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코스피는 적어도 1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운용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와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지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올해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하반기 펀드런이 우려된다”며 “실제 일부 중소형사는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유하고 있으며 추후 장기 투자자들의 환매 물량까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금투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 폐지 혹은 도입 시기를 지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증시 제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금투세는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다른 응답자 역시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보유하면서 받는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바뀌는데 그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부과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세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채권개미 55조…금투세發 '본드런' 온다
증권 국내증시 2024.07.08 17:36:00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행 전 팔아치우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과세 형평성·징수 방식에도 문제…내년 금투세 시행 안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4.07.03 17:37:1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대로면 투자자 불편, 과세 형평 저해 등 각종 문제가 초래될 뿐 아니라 실무 준비도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투세 시행 과정에서 원천징수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사실상 보이콧에 나선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투세 등 세제 합리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외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증권 업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은 현행 금투세 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해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금투세는 원천징수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5000만 원,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증권사가 상·하반기별로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축소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 특히 이런 불편한 징수 방식은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 증가로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도 불편할 것”이라며 “현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이듬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간 양극화도 우려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기본공제를 신청한 지정 증권사 계좌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러 계좌로 기본공제를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가 복잡해 계좌를 통합하고 기본공제를 한곳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 증권사 대표가 “세금 관련 편의성으로 대형 증권사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 이탈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시스템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주식의 입출고 과정에서 취득 단가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 기준 미비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없어 내년 금투세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돼 손익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고 채권은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이 비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금투세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슈퍼 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투자가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도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장기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 등 세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늦어도 하반기 중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증권 업계 CEO들을 한데 모아 놓고 쓴소리도 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만 찾았던 증권 업계 영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된 징계 전력자 채용 문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PF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검찰 통보된 직원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징계자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내년 금투세 시행 어려워…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증권사 한목소리
증권 국내증시 2024.07.03 09:30:00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6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 자본시장, 증권업계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불편으로 중소형 증권사에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자 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 불편도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CEO는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 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CEO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
금투세 피난처라던데…만능 절세 통장 ISA 가입해볼까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06.30 06:00: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6개월 앞둔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폐지를 완고히 반대하면서 정말 6개월 뒤에 금투세가 시행될지, 폐지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의 대안으로 떠오른 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ISA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를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연신 문을 두드리며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번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ISA, 그 중에서도 투자중개형 ISA가 얼마나 크게 성장해왔는지, 왜 ISA가 금투세의 대안으로 떠올랐는지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출시한 투자중개형 효과…증권 가입금, 은행 첫 추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금액은 13조 9383억 원으로 은행의 ISA 금액인 13조 7115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3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해 온 투자중개형 ISA는 올해 1월 1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만 4조 원 넘는 투자금이 몰리면서 결국 은행을 뛰어넘었습니다. 투자중개형 ISA의 강점은 예·적금과 금융사가 정한 펀드 등 투자 상품이 제한적인 은행 ISA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여러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예적금·펀드·ETF·주식 등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절세 효과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훌륭해 절세 만능 통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금투세 피하자…ISA로 피신하는 개미들 투자중개형 ISA가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몰이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금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나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인 거죠. 1년 한도가 2000만 원인 현행 ISA 구조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 전 미리 ISA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도 다수였습니다. 미리 ISA에 가입해 투자 한도를 1년치 한도인 2000만 원이라도 먼저 늘리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실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393만 명에서 5월 말 443만 명으로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은행 ISA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ISA는 예·적금 등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올해 은행 가입자는 줄고 증권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해외 ETF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투자중개형 ISA를 선택했습니다. 5월 말 기준 해외 ETF 투자 비중은 21.7%로 주식(42.4%)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ETF의 비중이 15.5%고 해외 ETF는 4.3%에 그쳤지만 올 들어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강세를 나타내자 해외 ETF 투자 비중이 5배가량 커졌습니다. 세제혜택 강화 초읽기…개미들 “금투세 폐지도 이뤄지길” ISA가 서민 자산증식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다 보니 정치권도 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달 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ISA 납입 한도를 높이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2대 국회 진용을 갖춘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됐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현재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언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제혜택 강화에 발 맞춰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SA 혜택을 강화하고 동시에 금투세는 폐지해 국내 증시에 자금을 꾸준히 끌어들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일본, 인도 증시가 활활 타오를 때 소외됐던 한국 증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활력을 얻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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