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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7:43:22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재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개미들, 이복현 향해 "금투세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 미루라"
증권 정책 2024.04.25 15:10:30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를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 미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차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재한 이 원장을 향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올해 안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탓에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보다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며 “정부가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의 이상목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공매도 전산화로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다른 공직 생각 없어”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2:38: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취와 관련해선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며 내각 이동설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폐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만큼 달라졌다”며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자산이 많아진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선 각종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공적 역할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여론부담 野 "금투세, 연기 가닥"…'유예→폐지→유예' 도돌이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5 05:35:00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폐지 청원 일주일새 5만건 넘어…野, 개미 눈치에 전격 선회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로 넘어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과 대상자의 10배 수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시황마저 불안…개인들 불만 커져 기관 시스템 구축비용도 만만찮아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 후 2023년까지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등으로 지불한 계약 비용은 45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도 새로운 조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0억 원을 지출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무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에 계속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 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2022년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 전에도 금투세 시행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결국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는 쪽으로 계획을 짤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논의 유예땐 금융세제 정비 줄줄이 밀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금투세 도입이 계속 연기될 경우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였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정비’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열거주의 과세를 현행 금융투자상품 세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 상품별로 비과세·양도차익·배당소득 판단 여부가 제각각이라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상품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컸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현행 제도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편입한 주식에서 70억 원의 손실이 나고 채권양도 이익에서 20억 원의 수익이 나 총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표에는 ‘채권양도 이익 20억 원’만 포함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당해 본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인정해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 역시 뒤로 밀리게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연기될 경우 그동안 남아 있었던 금융투자 세제상 문제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세법 전공 교수는 “원래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금융 세제 정비였다”며 “개인투자자 비과세에만 정치적 이목이 쏠려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년간 4조 이상 세수 감소 우려도 세수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투세 시행이 연기된다면 이 만큼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0.18%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로 내려갈 예정이라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보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시행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4 17:46:08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
밸류업 지고 금투세 온다…증권사들 '절세 서비스' 물밑 준비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4.21 08:00:00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방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들이 대부분 입법을 전제로 추진되던 정책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세제 당국이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인하 등 관련 대책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가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27.5%로 높은 편이라 절세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며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NH투자증권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고객이 금융투자 수익을 세금을 포함한 종합 소득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TAX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미래에셋·KB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칩니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금투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습니다. -
금투세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지자 증권사 TF 가동…세법 복잡 ‘쏠림’ 가능성
증권 재테크 2024.04.19 06:00:00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7.5%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소수의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비해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022년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조금씩 준비해왔는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고객이 종합 소득 관리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AX 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TF팀을 통해 금융투자 수익을 절세 혜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도입이 내년 초로 미뤄진 만큼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삼성·미래에셋·KB 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선거 직후 곧장 금투세 시행 관련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은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절세도 고객의 입장에서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현재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친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
금투세 대비하는 증권사…절세 셈법 복잡해 '계좌 쏠림' 우려
증권 재테크 2024.04.18 17:56:55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7.5%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소수의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비해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022년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조금씩 준비해왔는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고객이 종합 소득 관리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AX 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TF팀을 통해 금융투자 수익을 절세 혜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도입이 내년 초로 미뤄진 만큼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삼성·미래에셋·KB 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선거 직후 곧장 금투세 시행 관련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은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절세도 고객의 입장에서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현재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친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
“금투세는 위헌적 과세”…개미들 살려달라는 '국민청원', 심사 앞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17 17:09:11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만 9103명으로 동의율 98%를 얻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처해야 한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기존 큰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 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골자다. 청원인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인 경우 (개인 투자자와 달리) 비과세”라며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꼬집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논란이 된 ‘금투세’ 폐지 청원이 또다시 올라온 것은 이번 총선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리서치팀은 ‘총선 이후 정책 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공약은 야당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이탈로 인해 개인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하며 과세 인원을 큰 폭으로 줄여 놓았는데 금투세는 이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나라 빚이 110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결국 이들 부자 감세까지 도와줘야 하냐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방향성이 확실하면 미리 준비라도 하는데 현재로선 과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 어려워 모두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금투세 내려놓고, 상속세 속도조절…기재부, 與野공통공약 찾기 분주
경제·금융 정책 2024.04.14 16:30:43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극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총선 공약들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폐지 공약만 해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의석수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금투세 폐지 대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ISA 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투자상품 세제 혜택이 큰 일본 ISA가 주식시장에 자금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밸류업을 견인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은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자·배당·투자 소득 전액을 비과세하자고 공언한 만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접점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속·증여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가는 하반기 예산 정국조차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국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저율 과세 구간 조정 등을 두고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와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을 논의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징벌적인 상속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과세 구간의 합리성을 찾는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는 연구개발(R＆D)과 벤처투자 지원 확대도 야당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D 투자세액공제율과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는 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자고 동의한 만큼 이 부분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인구소멸지역 주택 수 불산입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감하고 있어 ‘세컨하우스 세제 지원’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국가적 장기 과제인 인구소멸, 저출생, 자본시장 선진화 등 큰 원칙에서 공감대가 가능한 정책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주 압승에 금투세 폐지 물건너가나…비트코인 ETF는 파란불?
증권 국내증시 2024.04.12 06:00:00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검토·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모멘텀을 잃었어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1일 증권 업계는 제22대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프로그램 연속성은 유효하다는 진단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단 올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두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최대한 배제한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세제 당국이 밸류업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대책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이런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선거 정국에서 침묵했던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ISA 혜택 확대는 여야 간 접점 마련을 기대해볼 만하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3000만 원으로 하되 비과세 한도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제시한 상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 세제 혜택 강화의 경우 여야 모두 공약해 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고배당주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법 개정만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기초자산에 대한 유권해석만 바뀌면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좌초…여야 '복지확대' 난타전 예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11 05:30:00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의 짐이 무거워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운 데다 여당도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돈 풀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거 후에도 기재부가 역동 경제 기조를 떠받치고 저출생 같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복지 지출 확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여야는 재정 투입에 대한 철학에 차이가 크다. 실제 야당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규모만 연간 4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과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도 약속했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윤 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금투세도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 민생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말한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수도권 교통 격차 해소와 국가장학금 확대, 필수 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등 조 원 단위 사업들의 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사면초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향후 5년 재정의 윤곽을 잡아야 한다.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대규모 재정 소요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수 결손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에 대해 “여야가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총선이 지나면 더 이상 답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민생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들이나 여야의 감세 법안 중에는 기재부에서 백업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았다”며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야당과 협심해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정부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천명했지만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에 정부 출범 후인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은) 기재부를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예산 등도 기재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점은 기재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역시 경제정책 수립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며 한 곳만 반대 의사를 밝혀도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면 설득 과정에서 원칙이 실종되고 규범을 살리기 어려워 행정부가 일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며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것들을 하기 어려워지고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동훈 '정책 승부수'…금투세 폐지·민생특위 띄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6:50:25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정책 승부수’를 띄웠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하는 한편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챙긴다는 구상이다. ‘이종섭 리스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 ‘정권 심판’ 일변도의 야당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증시 개장과 함께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대위 산하에 민생특위를 구성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 유일호 전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본부·경제폭망심판본부·검찰독재심판본부 등 ‘대정부 투쟁’ 성격을 띤 특위들이 구성된 점을 비판하며 여당에서는 민생특위를 비롯해 경기·서울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 등 당면 현안을 다루는 특위들이 구성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유일호 위원장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반드시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다가오자 한 위원장은 ‘대야 공세’ 강도를 낮추고 공약 대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기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퇴’라는 한 위원장의 요구가 실현되면서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로 당이 용산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당이 민심의 뜻을 관철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선거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野, 한동훈의 '금투세 폐지' 반대…"혜택 상위 1% 슈퍼개미만 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4:50:39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1%, 즉 ‘슈퍼개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연간 거래액이 수십억 원 씩 되는 분들”이라며 “그 분들에 대해서 면세를 하자는 것은 조세 정의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도입을 유예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민주당은 금융소득으로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극히 적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수익률을 10%로 잡았을 경우 5억 이상의 실탄을 보유하는 투자자가 금투세 폐지 혜택 대상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금융투자자 1400만 명 중 1%다. 실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평균 5000만 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였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 역시 0.7%(5만 6294명)에 불과했다. 또 금투세 폐지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 3443억 원가량이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연간 1조 3400억 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발목 잡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1:43:5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있어서”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이 구성된 것을 거론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경기-서울 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가 구성됐다며 “우리는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며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원팀이고 우리의 환상적 팀플레이가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최대 170석' 전망과 관련, "장동혁 사무총장과 같은 생각"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의석 전망에 대해 "최대 170석은 돼야 않겠나"라고 말하자, 장 사무총장은 "당의 상황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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