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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국민 금투세 폐지 간절히 바라"
경제·금융 정책 2024.05.09 18:04:2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등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온 건전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한 우회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해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전력,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정부가 채택한 보조금 직접 지급 대신에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을 발표한 뒤 결국 추진하지 못했던 대만 사례까지 언급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 조세 정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증권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개선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며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매도 제도 개선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반도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尹 “금투세로 주가폭락” 주장에…野 “과장된 공포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16:42:01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장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9일 논평을 내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임 부대표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시에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지만 1993년 전격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 있다”며 “반면 금투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분야의 오랜 숙제로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며 또 하나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증시서 이탈"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1:10:02[속보] 尹 "금투세 폐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증시서 이탈" -
尹 "ISA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국민 바라는 법안 野협조당부"
경제·금융 정책 2024.05.09 10:25:10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보고'는 이날 오전 진행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 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
[속보] 尹, 야당 향해 "금투세 폐지 위한 법률 개정에 힘 모아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21:00 -
여소야대 속, 노란봉투법·금투세 쟁점법안 뜨거워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8 17:03:2822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이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선 이후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 쟁점 법안이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의 예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4곳이 발행한 총선 결과 레포트를 분석한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로펌은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노분 동야의 경우 합의까지 이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상당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오를 부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율촌은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노동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화우도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과 함께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중요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견을 냈다. 태평양은 “21대 국회보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단체교섭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이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전국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 법제화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제소득세 폐지도 22대 국회에서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평가됐다. 법안이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됐기 때문에 추가 유예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율촌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정책은 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202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바 있어, 향후 대주주 기준 완화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국회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정보를 취합해 손익 정산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몇 년간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폐지 시 이 시스템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 공통 공약의 경우에도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해 합의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투세 유예 방안에 이복현 “비겁한 결정”…향후 방향은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09:09:05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 참패로 정부가 폐지를 고수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7:43:22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재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개미들, 이복현 향해 "금투세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 미루라"
증권 정책 2024.04.25 15:10:30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를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 미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차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재한 이 원장을 향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올해 안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탓에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보다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며 “정부가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의 이상목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공매도 전산화로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다른 공직 생각 없어”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2:38: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취와 관련해선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며 내각 이동설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폐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만큼 달라졌다”며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자산이 많아진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선 각종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공적 역할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여론부담 野 "금투세, 연기 가닥"…'유예→폐지→유예' 도돌이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5 05:35:00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폐지 청원 일주일새 5만건 넘어…野, 개미 눈치에 전격 선회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로 넘어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과 대상자의 10배 수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시황마저 불안…개인들 불만 커져 기관 시스템 구축비용도 만만찮아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 후 2023년까지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등으로 지불한 계약 비용은 45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도 새로운 조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0억 원을 지출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무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에 계속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 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2022년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 전에도 금투세 시행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결국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는 쪽으로 계획을 짤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논의 유예땐 금융세제 정비 줄줄이 밀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금투세 도입이 계속 연기될 경우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였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정비’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열거주의 과세를 현행 금융투자상품 세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 상품별로 비과세·양도차익·배당소득 판단 여부가 제각각이라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상품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컸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현행 제도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편입한 주식에서 70억 원의 손실이 나고 채권양도 이익에서 20억 원의 수익이 나 총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표에는 ‘채권양도 이익 20억 원’만 포함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당해 본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인정해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 역시 뒤로 밀리게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연기될 경우 그동안 남아 있었던 금융투자 세제상 문제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세법 전공 교수는 “원래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금융 세제 정비였다”며 “개인투자자 비과세에만 정치적 이목이 쏠려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년간 4조 이상 세수 감소 우려도 세수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투세 시행이 연기된다면 이 만큼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0.18%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로 내려갈 예정이라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보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시행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4 17:46:08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
밸류업 지고 금투세 온다…증권사들 '절세 서비스' 물밑 준비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4.21 08:00:00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방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들이 대부분 입법을 전제로 추진되던 정책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세제 당국이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인하 등 관련 대책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가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27.5%로 높은 편이라 절세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며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NH투자증권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고객이 금융투자 수익을 세금을 포함한 종합 소득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TAX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미래에셋·KB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칩니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금투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습니다. -
금투세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지자 증권사 TF 가동…세법 복잡 ‘쏠림’ 가능성
증권 재테크 2024.04.19 06:00:00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7.5%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소수의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비해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022년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조금씩 준비해왔는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고객이 종합 소득 관리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AX 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TF팀을 통해 금융투자 수익을 절세 혜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도입이 내년 초로 미뤄진 만큼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삼성·미래에셋·KB 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선거 직후 곧장 금투세 시행 관련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은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절세도 고객의 입장에서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현재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친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
금투세 대비하는 증권사…절세 셈법 복잡해 '계좌 쏠림' 우려
증권 재테크 2024.04.18 17:56:55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7.5%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소수의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비해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022년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조금씩 준비해왔는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고객이 종합 소득 관리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AX 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TF팀을 통해 금융투자 수익을 절세 혜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도입이 내년 초로 미뤄진 만큼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삼성·미래에셋·KB 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선거 직후 곧장 금투세 시행 관련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은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절세도 고객의 입장에서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현재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친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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