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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부자감세'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경제·금융 정책 2024.02.19 17:22:43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투세의 경우 올해들어 기업들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했고,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위해 폐지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련법안을 포함한 80개 법안과 1개 청원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시급하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며 “세법개정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투세는 연말까지 보기로 했기에 그 사이 법안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고 경제성과를 평가해보니 기업지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고액투자가들의 개인투자 금액비중이 50%를 넘어 이들에게 좋지 않은 (법안)영향이 시장 전체의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금투세를 내는 상장수익이 5000만 원이 되는 사람들은 15만 명으로 대한민국 1%수준”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의 감세 문제이고, 금투세 폐지로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라고 해도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높아 기재위에서 토의를 하고 정부에서 성실히 설명하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행 수은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자본(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의 대출을 제공해 한도를 이미 대부분 소진했다. 3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에 대출해 줄 여력이 거의 없어 대규모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수은법 개정은 이같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출자액은 9조 8000 억 원으로 66.4%에 달한다”며 “현물출자받은 현물자산이 LH, KAI 등의 주식인데 이는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산은으로부터 출자받은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구조개선 방안부터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급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100%로 자본금을 올려서 자본을 확충하면 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아시지 않냐”고 맞받았지만 유 의원은 재차 “얼마나 상향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수은 자본금의 절반 가량을 한 기업과 폴란드에만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는 정부가 걸려줘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 등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며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4 18:14:27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 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금투세 놓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니 어느새 700억 증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02 05:30:00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허공에 흩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와 정쟁 이슈로 뒤덮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새로운 세금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이다. 도입되기도 전에 없어질 제도 때문에 세금과 민간 비용 680억 원이 사라졌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왔지만, 2019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부터 증권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진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제 관련된 전산 구축이라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1월 2일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정책에 증권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수년간 TF에 투입된 인력 허탈함이 크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오락가락하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전산 구축 작업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투세 추진과 폐지 모두 선거 득실만 계산해 나온 정쟁의 결과일 뿐”이라며 “최근 공매도 일시 금지 후 관련 전산 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하지 않기도, 인적 자원을 모두 몰아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단독] 금투세 오락가락 정책에…700억 날렸다
증권 정책 2024.02.01 17:59:00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관련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허공에 날린 자금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와 정쟁 이슈로 뒤덮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역시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이미 2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없어질 제도를 위해 투입된 세금과 민간 비용만 68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하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왔지만, 2019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후 급물살을 탔다. 이때부터 증권사들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작업을 시작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진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증권사들은 주로 외부 업체를 고용해 전산 작업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제 관련된 전산 구축이라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1월 2일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금투세 폐지 정책에 증권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수년간 TF에 투입된 인력들의 허탈함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오락가락하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전산 구축 작업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투세 추진과 폐지 모두 선거 득실만 계산해 나온 정쟁의 결과일 뿐”이라며 “최근 공매도 일시 금지 후 관련 전산 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하지 않기도, 인적 자원을 모두 몰아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尹 "세제 개혁땐 韓주식 저평가 근본적 해결"…금투세 폐지 공식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7 18:05:40정부가 17일 네 번째로 마련한 민생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상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대상 상생·민생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되며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가입도 허용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주식투자가 자산 형성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은 만큼 주식시장 발전이 곧 국민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세제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초 금투세를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장선에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경우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0.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한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 제한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공정 거래 척결 방안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 방안에는 최근 발표된 민생·상생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다. 앞서 은행권은 ‘2조 원+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 명에 1조 6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4000억 원을 지원한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는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7% 대출 이자 일부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 등이 적용된다. 이외 정부는 ‘신용 사면’을 통해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최대 37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
주식 금투세 폐지에…펀드·ELS 형평성 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1 17:41:37정부가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주식거래에서는 차익을 거두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만 ELS는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투자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 편입한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다. 금융·세제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금융 과세 제도의 전면적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증권 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가 공모펀드 시장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0년대 초 ‘동학개미 운동’을 계기로 직접 투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결정한 내용이다.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61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기준 144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소액주주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사라진다. 하지만 펀드·ELS 등 금융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펀드는 상장 주식에서 손실을 봐도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ELS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주식(소액주주 기준)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ELS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뜻”이라며 “44조 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형펀드의 판매 잔액)에 달하는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선행된 후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그 후속으로나마 세제 정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금융세제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향후 금융 과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로드맵이 있어야 했다”며 “이 같은 방향 제시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내 주식 양도손익도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돼 ‘펀드 세금 과대 계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펀드·ELS 과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총선용 부자감세" VS "1400만명 위한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4:07:41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400만 투자자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정부를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로는 정부가 최근 추진을 발표한 ‘금투세 폐지’가 올랐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를 두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전체 과정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부총리가 3500개 PF 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 尹 금투세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2:08:5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감세하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을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감세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하게 세수를 확충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감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는 감세만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 대책이 없다”며 “재정건전성 탓만 하고 정부의 재정적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도입 시까지 존치하되 △과세대상 범위를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윤 대통령은 2일 금투세 폐지마저 선언했다”며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尹 "금투세 폐지"…부자감세 논란 넘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4.01.02 17:37:50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 실시될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증시에 훈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기간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마침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 주총 도입, 물적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회 계층 이동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며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로 장을 마쳤다. -
尹 “자본시장 규제 과감히 혁파, 금투세 폐지”…증시개장식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4.01.02 13:10:3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이어 개미 투자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개장식에서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차익으로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고수익에 대한 지나친 과세가 자칫 증권 유동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자산시장 활성화가 곧 사회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글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첨단기술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尹 "금투세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02 11:40:18정부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데 따랐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금투세 폐지였던 만큼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소액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데도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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