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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위헌적 과세”…개미들 살려달라는 '국민청원', 심사 앞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17 17:09:11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만 9103명으로 동의율 98%를 얻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처해야 한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기존 큰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 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골자다. 청원인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인 경우 (개인 투자자와 달리) 비과세”라며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꼬집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논란이 된 ‘금투세’ 폐지 청원이 또다시 올라온 것은 이번 총선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리서치팀은 ‘총선 이후 정책 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공약은 야당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이탈로 인해 개인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하며 과세 인원을 큰 폭으로 줄여 놓았는데 금투세는 이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나라 빚이 110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결국 이들 부자 감세까지 도와줘야 하냐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방향성이 확실하면 미리 준비라도 하는데 현재로선 과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 어려워 모두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금투세 내려놓고, 상속세 속도조절…기재부, 與野공통공약 찾기 분주
경제·금융 정책 2024.04.14 16:30:43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극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총선 공약들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폐지 공약만 해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의석수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금투세 폐지 대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ISA 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투자상품 세제 혜택이 큰 일본 ISA가 주식시장에 자금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밸류업을 견인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은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자·배당·투자 소득 전액을 비과세하자고 공언한 만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접점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속·증여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가는 하반기 예산 정국조차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국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저율 과세 구간 조정 등을 두고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와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을 논의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징벌적인 상속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과세 구간의 합리성을 찾는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는 연구개발(R＆D)과 벤처투자 지원 확대도 야당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D 투자세액공제율과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는 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자고 동의한 만큼 이 부분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인구소멸지역 주택 수 불산입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감하고 있어 ‘세컨하우스 세제 지원’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국가적 장기 과제인 인구소멸, 저출생, 자본시장 선진화 등 큰 원칙에서 공감대가 가능한 정책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주 압승에 금투세 폐지 물건너가나…비트코인 ETF는 파란불?
증권 국내증시 2024.04.12 06:00:00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검토·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모멘텀을 잃었어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1일 증권 업계는 제22대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프로그램 연속성은 유효하다는 진단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단 올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두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최대한 배제한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세제 당국이 밸류업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대책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이런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선거 정국에서 침묵했던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ISA 혜택 확대는 여야 간 접점 마련을 기대해볼 만하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3000만 원으로 하되 비과세 한도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제시한 상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 세제 혜택 강화의 경우 여야 모두 공약해 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고배당주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법 개정만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기초자산에 대한 유권해석만 바뀌면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좌초…여야 '복지확대' 난타전 예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11 05:30:00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의 짐이 무거워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운 데다 여당도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돈 풀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거 후에도 기재부가 역동 경제 기조를 떠받치고 저출생 같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복지 지출 확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여야는 재정 투입에 대한 철학에 차이가 크다. 실제 야당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규모만 연간 4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과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도 약속했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윤 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금투세도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 민생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말한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수도권 교통 격차 해소와 국가장학금 확대, 필수 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등 조 원 단위 사업들의 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사면초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향후 5년 재정의 윤곽을 잡아야 한다.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대규모 재정 소요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수 결손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에 대해 “여야가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총선이 지나면 더 이상 답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민생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들이나 여야의 감세 법안 중에는 기재부에서 백업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았다”며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야당과 협심해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정부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천명했지만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에 정부 출범 후인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은) 기재부를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예산 등도 기재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점은 기재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역시 경제정책 수립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며 한 곳만 반대 의사를 밝혀도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면 설득 과정에서 원칙이 실종되고 규범을 살리기 어려워 행정부가 일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며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것들을 하기 어려워지고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동훈 '정책 승부수'…금투세 폐지·민생특위 띄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6:50:25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정책 승부수’를 띄웠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하는 한편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챙긴다는 구상이다. ‘이종섭 리스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 ‘정권 심판’ 일변도의 야당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증시 개장과 함께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대위 산하에 민생특위를 구성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 유일호 전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본부·경제폭망심판본부·검찰독재심판본부 등 ‘대정부 투쟁’ 성격을 띤 특위들이 구성된 점을 비판하며 여당에서는 민생특위를 비롯해 경기·서울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 등 당면 현안을 다루는 특위들이 구성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유일호 위원장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반드시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다가오자 한 위원장은 ‘대야 공세’ 강도를 낮추고 공약 대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기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퇴’라는 한 위원장의 요구가 실현되면서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로 당이 용산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당이 민심의 뜻을 관철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선거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野, 한동훈의 '금투세 폐지' 반대…"혜택 상위 1% 슈퍼개미만 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4:50:39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1%, 즉 ‘슈퍼개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연간 거래액이 수십억 원 씩 되는 분들”이라며 “그 분들에 대해서 면세를 하자는 것은 조세 정의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도입을 유예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민주당은 금융소득으로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극히 적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수익률을 10%로 잡았을 경우 5억 이상의 실탄을 보유하는 투자자가 금투세 폐지 혜택 대상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금융투자자 1400만 명 중 1%다. 실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평균 5000만 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였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 역시 0.7%(5만 6294명)에 불과했다. 또 금투세 폐지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 3443억 원가량이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연간 1조 3400억 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발목 잡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1:43:5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있어서”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이 구성된 것을 거론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경기-서울 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가 구성됐다며 “우리는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며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원팀이고 우리의 환상적 팀플레이가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최대 170석' 전망과 관련, "장동혁 사무총장과 같은 생각"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의석 전망에 대해 "최대 170석은 돼야 않겠나"라고 말하자, 장 사무총장은 "당의 상황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
“금투세는 부자감세”라며…국힘 지지 선언한 개미들 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2 09:59:27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2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졸속 처리된 법으로 금투세 폐지 주장은 이념이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존 차원의 문제”라며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감세다”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는 1% 개인만 해당되고 폐지 시 세수 감소가 생긴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큰 손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99%가 손실을 입게 되며,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거래세가 증가해 오히려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6만 명의 개인투자자를 회원으로 둔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다. -
최상목 "금투세 '부자감세'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경제·금융 정책 2024.02.19 17:22:43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투세의 경우 올해들어 기업들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했고,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위해 폐지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련법안을 포함한 80개 법안과 1개 청원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시급하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며 “세법개정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투세는 연말까지 보기로 했기에 그 사이 법안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고 경제성과를 평가해보니 기업지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고액투자가들의 개인투자 금액비중이 50%를 넘어 이들에게 좋지 않은 (법안)영향이 시장 전체의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금투세를 내는 상장수익이 5000만 원이 되는 사람들은 15만 명으로 대한민국 1%수준”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의 감세 문제이고, 금투세 폐지로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라고 해도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높아 기재위에서 토의를 하고 정부에서 성실히 설명하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행 수은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자본(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의 대출을 제공해 한도를 이미 대부분 소진했다. 3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에 대출해 줄 여력이 거의 없어 대규모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수은법 개정은 이같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출자액은 9조 8000 억 원으로 66.4%에 달한다”며 “현물출자받은 현물자산이 LH, KAI 등의 주식인데 이는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산은으로부터 출자받은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구조개선 방안부터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급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100%로 자본금을 올려서 자본을 확충하면 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아시지 않냐”고 맞받았지만 유 의원은 재차 “얼마나 상향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수은 자본금의 절반 가량을 한 기업과 폴란드에만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는 정부가 걸려줘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 등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며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4 18:14:27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 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금투세 놓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니 어느새 700억 증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02 05:30:00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허공에 흩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와 정쟁 이슈로 뒤덮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새로운 세금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이다. 도입되기도 전에 없어질 제도 때문에 세금과 민간 비용 680억 원이 사라졌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왔지만, 2019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부터 증권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진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제 관련된 전산 구축이라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1월 2일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정책에 증권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수년간 TF에 투입된 인력 허탈함이 크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오락가락하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전산 구축 작업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투세 추진과 폐지 모두 선거 득실만 계산해 나온 정쟁의 결과일 뿐”이라며 “최근 공매도 일시 금지 후 관련 전산 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하지 않기도, 인적 자원을 모두 몰아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단독] 금투세 오락가락 정책에…700억 날렸다
증권 정책 2024.02.01 17:59:00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관련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허공에 날린 자금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와 정쟁 이슈로 뒤덮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역시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이미 2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없어질 제도를 위해 투입된 세금과 민간 비용만 68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하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왔지만, 2019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후 급물살을 탔다. 이때부터 증권사들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작업을 시작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진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증권사들은 주로 외부 업체를 고용해 전산 작업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제 관련된 전산 구축이라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1월 2일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금투세 폐지 정책에 증권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수년간 TF에 투입된 인력들의 허탈함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오락가락하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전산 구축 작업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투세 추진과 폐지 모두 선거 득실만 계산해 나온 정쟁의 결과일 뿐”이라며 “최근 공매도 일시 금지 후 관련 전산 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하지 않기도, 인적 자원을 모두 몰아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尹 "세제 개혁땐 韓주식 저평가 근본적 해결"…금투세 폐지 공식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7 18:05:40정부가 17일 네 번째로 마련한 민생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상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대상 상생·민생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되며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가입도 허용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주식투자가 자산 형성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은 만큼 주식시장 발전이 곧 국민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세제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초 금투세를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장선에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경우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0.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한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 제한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공정 거래 척결 방안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 방안에는 최근 발표된 민생·상생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다. 앞서 은행권은 ‘2조 원+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 명에 1조 6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4000억 원을 지원한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는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7% 대출 이자 일부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 등이 적용된다. 이외 정부는 ‘신용 사면’을 통해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최대 37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
주식 금투세 폐지에…펀드·ELS 형평성 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1 17:41:37정부가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주식거래에서는 차익을 거두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만 ELS는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투자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 편입한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다. 금융·세제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금융 과세 제도의 전면적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증권 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가 공모펀드 시장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0년대 초 ‘동학개미 운동’을 계기로 직접 투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결정한 내용이다.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61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기준 144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소액주주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사라진다. 하지만 펀드·ELS 등 금융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펀드는 상장 주식에서 손실을 봐도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ELS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주식(소액주주 기준)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ELS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뜻”이라며 “44조 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형펀드의 판매 잔액)에 달하는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선행된 후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그 후속으로나마 세제 정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금융세제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향후 금융 과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로드맵이 있어야 했다”며 “이 같은 방향 제시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내 주식 양도손익도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돼 ‘펀드 세금 과대 계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펀드·ELS 과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총선용 부자감세" VS "1400만명 위한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4:07:41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400만 투자자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정부를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로는 정부가 최근 추진을 발표한 ‘금투세 폐지’가 올랐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를 두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전체 과정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부총리가 3500개 PF 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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