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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금리 결정은 1월 16일…한은, 금통위 일정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31 14:27:25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내년 첫 회의는 1월 16일 열린다. 한은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금통위 정기회의·의사록 공개 예정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금통위 정기회의는 총 24회 열린다. 이 중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월16일 처음 열린다. 이후 통방회의 일정은 △2월 24~25일 △4월 16~17일 △5월 28~29일 △7월 9~10일 △8월 27~28일 △10월 22~23일 △11월 26~27일 등 총 8회다.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지 않는 3월·6월·9월·12월에는 금융안정회의가 4회 열린다. 나머지 12회는 기타 정기회의로 진행된다. 통화정책회의와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의일로부터 2주 뒤 첫 화요일에 공개된다. 다만 내년 3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4월 통방회의 직전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일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 4월 통방회의와 9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예정일보다 늦게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내년 1월 10일 공개된다. -
이수형 금통위원 "금리 실기론은 김연아 銀 비난하는 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9 17:49:00이수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왜 은메달 땄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만나 “어느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보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민간소비가 어려운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임무는 원래 물가 목표와 금융 안정”이라며 “자영업이 어려운 것이 금리 인하로 해결되느냐, 해결된다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에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물가 안정과 고용을 양대 목표로 삼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달리 한은은 법적으로 물가와 금융 안정에 집중하게 돼 있으며 자신도 이 부분만 보겠다는 뜻이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읽힌다. 다만 이 위원은 3분기 성장률 0.1%에 대해 “나도 약간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일회적 충격을 받았다는 게 설명력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이 가계부채 선행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은 “현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선행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데이터는 대부분 주택 거래 계약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통계가 잡히다 보니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원들이 10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물가의 안정과 성장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8월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용성 위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이수형 금통위원 "통방 활용할 가계부채 데이터 선행지표 개발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9 06:00:00이수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현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선행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 위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현재 가계부채 데이터는 대부분 주택 거래 계약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통계가 잡히다 보니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 4월 새 금통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여성학자로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 컨설턴트와 서강대 경제학과 부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교수는 G20 재무장관·중앙총재회의 기간 중에 열린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고위급 관계자 모임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돼 워싱턴을 찾았다. 이 위원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도 특정 베이글을 중심으로 한 유명 식당은 장사가 잘 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엔 다양성을 적시에 잡아낼 수 있는 ‘하이퀀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데이터의 경우 그 달의 정보가 아니라 이미 계약 돼서 잔금을 치른 단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후행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KB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외에도 통화정책방향회의에 반영할 가계부채 데이터 선행지표를 한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체 개발 중인 가계부채 선행 지표를 10월 금통위 때도 일부 반영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처럼 시장이 빨리 변할 때는 15일과 한 달 차이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약일과 가까운 거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점”이라며 “어떤 지표를 (통방)에 쓸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발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표를 파일럿 형태로 적용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사안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우리 의무는 인플레이션 타겟과 금융안정”이라며 “금리 인하 실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금융안정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보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한은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실기론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왜 은메달 땄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 위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린 것은 내수 회복이 더뎌서라기보단 주택시장의 안정화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지만 이후 인플레가 좋은 속도로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서 금리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건 금리 인하 판단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선 소비가 주택에 묶여 있어 이 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의 제약이 많을수 밖에 없다"며 “10월 결정 때는 선행 지표 상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다는 신호를 개인적으로 많이 봤다. 이 정도면 너무 파이가 식을 때까지 기다기기 보단 어느정도 증가가 충분하다고 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 대해선 포워드 가이던스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10월 금통위에선 6인 중 5인이 4개월 뒤에도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총재도 강조하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10월 금통위 때는 위원들이 금리를 시급히 내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지만 최근엔 미국과 국내 정세에 많은 변동폭이 있던 만큼 11월에 그런 변화를 감안해 다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침체 문턱인데 환율 '암초'…美 대선, 한은 금리인하 분수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7 17:42:1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피벗(금리 인하)하면 환율은 좀 안정된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고 2주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예상과 성장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미국이 금리를 금방 안 내릴 거라는 견해가 많이 커지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굉장히’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환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도 강달러 추세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 행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는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원화 약세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확전 우려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출 성장세 둔화도 변수다. 이 같은 사안들이 고율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맞물리면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상단 기준 환율이 1450원을 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1400원에 기술적 저항이 있지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지금의 104에서 106까지 상승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환율이 1410~142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 역시 현재로서는 성장보다 환율 리스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달 들어 25일까지 원화 가치 하락률은 -5.21%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크다. 구체적으로 일본 엔화(-4.92%), 호주 달러(-4.35%), 영국 파운드(-3.07%), 유로(-2.87%), 중국 위안(-1.52%) 등이다. 이 총재는 “4분기(성장률)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며 “성장률이 갑자기 망가져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분기도 봐야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을 반영하면) 올해 2.4% 성장으로 예상했던 게 2.3%나 2.2% 정도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제기하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는 경기 외에도 금융 안정과 환율 변동 등 고려하는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리를 내렸으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랐을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예상보다 저조한 3분기 성장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시 지표로 보면 고용이 나쁜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빠르게 가라앉는 경기가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내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약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고 3분기에는 제자리걸음(0.1%)하는 데 그쳤다. 최 경제부총리는 환율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 “쏠림 현상이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시장 개입에 나섰다. 정부 부처 내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원화 약세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환율도 중요하지만 적정 선에서 경기와 무게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대선 이후에는 되레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은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가 다음 달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대선은 다음 달 5일(현지 시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다음 달 7~8일로 예정돼 있다. 11월 금통위는 다음 달 27~28일 개최된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수출 성장률 둔화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 현재 진행 중인 거시 건전성 정책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효과, 미국 대선 후 달러 강세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창용 “환율상승 빨라…금리 결정에 고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7 17:19:2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석 달여 만에 139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1400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원화 약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뒤 기자단과 만나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월에 어떻게 할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아직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10월 금통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환율이 다시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환율을 통화정책에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핵심”이라며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 앞으로 원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창용 "환율 상승 속도 커…11월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7 12: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 쇼크’에 다시 고개를 든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한 뒤 약을 써 나으면 명의가 되는 것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국내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와 있고, 상승 속도도 좀 큰 것 같다"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환율이 다시 (통화 정책 결정에 )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월에 어떻게 할지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상의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수출 성장률 둔화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 현재 진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효과, 미국 대선 후 달러 강세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가 환율을 통화 정책에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달 금통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 올리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환율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8.5원 상승한 1388.7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3일(1390.6원) 이후 가장 높다. 이 총재는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의 배경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경제 성장 등 외부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 행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제도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최근 2주 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진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강달러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이 총재는 소개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25bp 내려도 강달러 추세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며 “재정 적자는 커지는데 금리는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게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분기 부진한 경제 성장률 지표에 재점화된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성장률(0.5%)을 크게 밑돈 ‘쇼크'다. 이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실기론을 주장하는 측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좌고우면하다가 덜 올려서 지금은 내릴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한다"며 “그 때 많이 올려놨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환자를일부러 많이 아프게 해놓고 약을 쓴 다음에 조금 나으면 ‘내가 명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힘들고 부동산 PF가 터지면 위험하니 (금리를) 잘 올려서 사고 없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실기론 가운데서도 인플레가 2%대로 안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7월부터 미리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순 없다"며 “하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는 경기 외에도 금융 안정과 환율 변동 등 고려하는 요인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리를 많이 내렸으면 환율도 지금 1380원보다 더 올라서 복잡해졌을 것”이라며 “7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기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려면 가계부채와 환율 상황도 같이 거론하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GDP 성장률의 분기 발표를 계속 이어갈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3분기 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인 0.5%를 크게 밑돌았지만 분기 성장률은 연간 대비보다 변동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며 “분기로는 0.4%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예컨대 2.4% 성장률이 2.2%나 2.3% 정도로 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기 발표는 시장에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뭐가 틀렸는지 서로 디베이트하는 장점도 있다"며 “일희일비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낮춰 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3분기 성장률을 섹터뱔로 보면 건설업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건설업의 고용을 늘리자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 옛날 식으로 성장시키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며 “부동산 PF의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정부가 보증해주는 형태로 건설업을 살리는 것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
3분기 0.1% 성장…올해 2% 중반대 성장 '빨간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5 05:30:00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3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섰다.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굴곡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8월 전망 및 시장 예상치인 0.5%에 크게 못 미친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따른 기술적 경기 침체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고용과 체감경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침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부진의 원인은 수출이다. 자동차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2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한국GM 파업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순수출(수출-수입)의 3분기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 달했다. 한은은 “자동차와 2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역시 2분기(-1.7%)에 이어 3분기(-2.8%)에도 뒷걸음질쳤다. 민간소비(0.5%)와 설비투자(6.9%) 등 내수가 반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경기 둔화 흐름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 국채금리 급등세도 부담이다. 한은 역시 올해 전망(2.4%)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펑크 30조 원에 미국 대선, 북한 파병 이슈까지 겹치면서 4분기 내수와 수출 모두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지만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 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문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앞으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어 올해 2% 중반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은다. 미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성장률 예상치는 2.6%, 국제통화기금(IMF) 2.5%, 한국은행 2.4%다. 한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도 올해 2.4% 성장하려면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1.2%를 기록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분기 1.2%도 쉽지 않은 수치로) 현재로서는 잘해야 연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는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의 한 축인 민간소비(0.5%)는 올 들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투자가 계속 부진하다. 건설투자는 2분기(-1.7%)에 이어 3분기(-2.8%)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설비투자는 3분기에 6.9% 늘었지만 앞서 1분기(-2.0%)와 2분기(-1.2%)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경기에 모멘텀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내수는 4분기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분기부터는 수출 증가세도 어느 정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0월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누렸던 기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PC 부문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중국의 저성장 리스크까지 겹치는 모양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했다. 10%의 보편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수출 동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결을 한미 통상 현안 중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용도 걸림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23만 명 증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금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 월간 평균 취업자가 30만 명은 넘어야 23만 명이 된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월부터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으로 번지면서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올해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해 내수 부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탄’이 많지 않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지금 한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마음대로 펼치기 힘든 국면”이라고 해석했다. 진퇴양난 빠진 한은, 금리 고민 더 커졌다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지만 불안한 환율과 미국 대통령 선거, 가계부채 등은 한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는 24일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부진으로 한은의 올해 성장 목표인 2.4%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수출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 인공지능(AI) 호황에 첨단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올 초) 수출 증가율이 급증했지만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은 위험 요소”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70원 이상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둔화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부동산 역시 변수다.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수치로 이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미 대선 이후 글로벌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원 5명이 3개월 내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후 달라진 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 피크아웃 우려 등 모두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먼 요인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실기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 한은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진퇴양난 빠진 한은, 금리 고민 더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4 17:37:57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지만 불안한 환율과 미국 대통령 선거, 가계부채 등은 한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는 24일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부진으로 한은의 올해 성장 목표인 2.4%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수출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 인공지능(AI) 호황에 첨단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올 초) 수출 증가율이 급증했지만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은 위험 요소”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70원 이상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둔화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부동산 역시 변수다.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수치로 이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미 대선 이후 글로벌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원 5명이 3개월 내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후 달라진 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 피크아웃 우려 등 모두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먼 요인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실기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 한은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창용 총재, G20 회의·IMF 총회 참석차 워싱턴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8 12:00:00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27일 귀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상황, 글로벌 부채문제, 지속가능금융 등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는 세계경제 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회의기간 중 미국 외교협회 초청으로 22일 ‘한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함의’ 등에 대해 대담을 실시하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인사 및 정책당국자들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또 이 총재는 24일 국제금융협회(IIF) 컨퍼런스에 대담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전망과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도 자리를 함께 한다. 한편,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G20 회의기간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을 만나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들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은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상승 압력 주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5 17:11:33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안정 여파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15일 지난달 26일 열린 비통방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의 보완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과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기업신용이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자영업자 대출중에서 중신용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 그 원인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
이창용 “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빅컷, 부동산만 자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4 16:47:2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11일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같이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속도는 (금리 인하 )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장한 주요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전 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의 회의록 발언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영국·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공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고금리로 어려운데 은행만 돈을 번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총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창용 "'빅컷'했으면 부동산 살 시기 왔다고 생각했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4 12:09:5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부동산 수요층으로 인해 ‘빅컷(0.5%P 인하)’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피벗’이 늦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상승했고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뒤틀린 정책조합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없었다. 1년 뒤에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이달 피벗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속도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의 회의록 발언 공개에 대해서도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고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지원 확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중대개출지원 한도가 10년째 그대로이다”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재정정책으로 해야 할 업무를 통화정책으로 한다는 데 근원적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한은 입장에선 유지하는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통화긴축 시대' 끝났지만…한은 '영끌족'에 분명한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2 05:30:00‘통화긴축의 시대가 3년 2개월 만에 종료됐다.‘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3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것은 내수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만큼 다음 달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6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2%)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데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장용성 금통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에 가장 큰 배경은 내수 침체의 장기화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 위축의 영향 때문이었다.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소비가 줄면서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 위축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KDI는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는 이와 관련 “민간소비 전망이 당초(1.8%)보다 낮은 1.5%로 하락했다”며 “기준금리는 당장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분석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559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567조 5000억 원)보다 1.4% 쪼그라들었다. 실질 GNI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국민의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한다.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는 심각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 7000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7000억 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7000억 원으로 8월(9조 2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살펴보면 지난달 증가 폭은 6조 2000억 원으로 8월(8조 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가계대출 주담대는 2~3개월 전의 주택거래량에 따라 후행되는 측면이 있어 7~8월 거래량을 기초로 보면 11월 주담대 증가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 시점에 한 차례 낮춰보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고 추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와 관련 ‘매파적 인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금리를 3% 올렸는데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확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영끌족(과잉대출자)’ 등을 향해 “기준금리 0.5% 시대는 다시 안 돌아온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의 이 같은 ‘매파적 인하 기조’로 인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의 방향성과 관련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소개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1명의 금통위원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주택거래량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또 미국 대통령선거의 영향,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립금리만 살펴보면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 금리 상한보다 실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우려가 크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가 지난달 말 최상목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 회동한 것 자체가 이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한은이 제한적인 속도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올해는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이후 가계부채가 통제된다면 내년 말 기준금리는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은 '베이비컷'…긴축시대, 3년2개월만에 끝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1 17:36:13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3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위험도 다소 완화돼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며 “실질금리가 높아 내수가 회복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낮아져 한은의 목표치(2%)를 하회했다. 반면 내수는 부진하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설비투자(-1.2%)와 건설투자(-1.7%) 모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7000억 원 증가해 전달(9조 3000억 원)에 비해 38.7% 감소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도 0.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3개월 뒤 적정 금리로 3.25%를 제시했다. 이날 금리 인하 결정도 장용성 위원이 동결 의사를 밝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 탓 '매파적 인하'…가계빚 부담에 내년 초에나 더 내릴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1 17:35:4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정도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금리를 3% 올렸는데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확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영끌족(과잉대출자)’ 등을 향해 “기준금리 0.5% 시대는 다시 안 돌아온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앞으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와 관련해 ‘매파적 인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월 금통위 이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을 본 데이터가 9월 한 달치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던 데다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한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큰 걱정”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어떨지와 공사 비용 문제, 기저의 교육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어 정책 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 같은 ‘매파적 인하 기조’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의 방향성과 관련해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소개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이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주택 거래량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은 적으며 내년 상반기에나 0.5%포인트가량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인하 폭은 0.25%포인트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만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세를 보이면 실질금리가 높아지게 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을 조정해야만 한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가계부채도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서 통제된다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2.5%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총재 역시 “(향후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달(8조 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지만 언제든 다시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 소비가 줄면서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주담대는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 7~8월 거래량을 기초로 보면 11월 주담대 증가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으며 이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덜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나 내수 수준을 봤을 때 지난번 금통위 때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한은이 실기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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