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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尹정부…후반기 문체부 과제는 ‘지역 활성화’ ‘체육 혁신’ 등

문화·스포츠 문화 2024.11.19 12:00:52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를 통해 지방소멸과 저출생,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체육계를 혁신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K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우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향후 추진 계획이다. “지역소멸·저출생·양극화 위기를 문화로 해결”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간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2025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혁신부터 해외시작 개척까지…문화로 이끄는 담대한 미래”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K아트’, ‘K북’ 등 K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 한편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K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낡은 스포츠 관행은 과감히 혁신”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을 근거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스포츠 민관 협력을 확립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삶을 행복하게, 지역을 활기차게… 여행이 세상을 바꾼다” 향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 도입(2025년 4월 시행), ‘가고 싶은 K관광섬’(2023~2026년), ‘K관광 휴양벨트’(2024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K컬처와 연계해 외래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 2년 반 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도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 품속으로!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대표 명소로 재탄생”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5월 청와대를 전면 개방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2023년 4월,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K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K콘텐츠의 매력, 세계로 확산” K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2020년 128조 원→2022년 151조 원)·수출액(2020년 119억 달러 → 2022년 132억 달러)을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2021년 5039억 원 → 2024년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K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2023년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K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2024년 2월)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2024년 5월)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뉴욕 코리아센터(2024년 6월 개원), 주오사카 한국문화원(2024년 12월 재개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2024년 기준 25개소), 해외 상설홍보관(2022년 12월 개관, 인도네시아)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5~11월)’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2023년 2월에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K콘텐츠의 영향을 패션·관광·식품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협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상설 해외홍보관 운영 및 확대 등 부처 협업을 강화해 왔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누구나 가까이 누리는 촘촘한 문화복지, 문화로 키우는 미래세대”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도 2023년 10월에 개관했다. 이외에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제’를 도입해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세대에 문화적 경험과 상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4년부터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연 최대 15만 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시행했으며,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문체부 청년인턴(2023년 60명 → 2024년 176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창업까지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2023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개관했고, 2024년 3월에는 추가적으로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개인 단위의 지원보다는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연장, 연습장, 집필 공간, 전시장 등 공간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강화했다. 창작 후 다년간 사후 지원을 통해 장기 공연이 가능한 레퍼토리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작·기획부터 제작·발표, 국내 유통,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인 예술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우수한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책임(전담) 심의관제’를 도입해 예술 분야 공모사업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재도약 기반 마련”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2025년 7월 시행)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사업 수행 등을 점검해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을 집중 지원했다. 먼저 숙박할인권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35만 장 배포했고, 이를 통해 약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를 창출했다. 여행 비수기를 중심으로 철도 운임, 여행상품 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올해 3월과 6월, 가을(11월)까지 최초로 3회 시행했고, 캠페인 기간(2024년 6월 기준) 동안 국내 여행 지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국민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해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고자, 2023년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해외에 알리고, 외래객 환영 주간 운영(7월, 9~10월), K컬처 체험 특전 제공(코리아 버킷리스트, 9~11월) 등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본격적인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관광 페스티벌(10월)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행사도 연중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방한 외래객 수는 2024년 9월 기준, 12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중국, 베트남 등),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250만 원→500만 원), 민관 협업을 통한 즉시 환급 매장 200개소 확대, QR코드 활용 간편결제 기반 시설 개선, 교통 분야 외국어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등 외래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방한 관광의 매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