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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가 쓰는 총기는…707특수임무단, 빈 라덴 사살 ‘HK416 소총’ 쓴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28 07:00:00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의 저지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내 ‘대응공격팀’(Counter-Assault Team·CAT)의 무장 요원 등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CAT 요원들로 헬멧과 방탄조끼 등 전술복 차림에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메고 마스크·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 순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일반 경호관들은 대통령 근접 경호를 위해 크기가 작은 소화기로 무장을 한다. 중화기로 무장한다면 대통령을 만나는 주요인사나 국민들 입장에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AT 요원들이 무장에 차이가 있는 건 그 역할이 다른 것이다. 대통령경호처 내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특수부대인 셈이다. CAT는 일반 경호로는 제압이 불가한 테러 상황 등에서 상대를 사살·제압하는 특수팀이다. 과거에는 대테러부대에서 차출했지만, 최근에는 경찰특공대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출신 정예 요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총기는 일반부대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우리 군의 특수부대들은 K시리즈 총기 이외에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 생산된 유수의 총기들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임무의 특성상 특수부대들은 사용 중인 총기들의 목록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도 않는다. 총기의 종류와 화력이 부대의 전투 능력은 물론 대형과 전술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에 그렇다. 각종 행사, 훈련,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특수부대가 쓰는 총기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소총(Rifle)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잡은 소총인 ‘HK416’가 있다. 독일의 총기 명가 헤클러 앤 코흐(H＆K)가 제작한 AR-15의 개량형 소총이다. 외관은 M4 등 AR-15 계열과 유사하지만 작동방식이 다르다. AR-15 계열의 가스직동식을 가스피스톤식으로 바꿨다. 가스직동식은 화약의 가스가 직접 내부 부품에 영향을 미쳐 탄매 제거 등 정비 소요가 빈번하고,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작동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HK416은 가스피스톤 방식의 도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한 총열과 저격용 소총 등에 활용되는 프리플로팅 시스템으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미 해군 네이비실의 최정예 데브그루 대원들이 이 소총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해 유명해졌다.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이 아덴만 대해적 작전을 위해 처음 도입해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사용한 바 있고, 국내 최고 대테러 부대로 알려진 707특수임무단도 HK416 소총 수천 정을 도입하는 등 국내 대테러 부대의 대표 총기로 꼽힌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5.56㎜, 중량 3.12㎏, 전장 709~805㎜, 총열장 279㎜, 발사속도 분당 850발이다. 특수부대를 위한 돌격소총 ‘SCAR-L’. 벨기에의 총기 명가 FN 에르스탈사가 제작한 특수부대용 돌격소총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위해 개발됐다. SCAR는 ‘Special operation forces Combat Assault Rifle(특수부대용 돌격소총)’의 약자다. SCAR 시리즈는 모듈형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총열만 간단히 교체해 기본형(STD)과 단축형(CQC)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SCAR-L은 5.56㎜ 돌격소총이고, SCAR-H는 7.62㎜ 일반소총이다. 우리 군에서는 아크부대로 파견된 인원들이 SCAR-L CQC 모델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개머리판은 칙패드 조정이 가능하고 접철도 할 수 있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5.56㎜, 중량 3.5㎏, 전장 655~903㎜, 총열장 368㎜(STD) / 254㎜(CQC), 발사속도는 분당 550~650발이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기관단총(SMG)은 세 가지가 있다. 대테러 기관단총의 대표주자인 ‘MP5’다. H＆K사가 제작한 기관단총계의 전설로 통한다. 1977년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독일의 특수부대 GSG-9이 사용했다.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구출작전에서도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MP5를 사용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테러 기관단총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초탄의 명중률이 높은 폐쇄 노리쇠 방식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롤러 코킹 시스템 등을 적용해 특수부대의 무장을 높이는 명총으로 꼽힌다. 우리 군에서는 MP5와 소음기 장착 모델인 ‘MP5SD’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9㎜ 파라블럼, 중량 3.1㎏, 전장 550~690㎜, 총열장 225㎜, 발사속도는 분당 800발이다. 방탄복도 뚫는 화력과 휴대성이 좋고 반동도 적네은 ‘MP7’도 있다. 독일의 총기 명가 H＆K사에서 개발한 소형 기관단총이다. 전용 4.6㎜ 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탄약의 구경은 여느 기관단총들이 사용하는 9㎜ 권총탄보다 작지만 속도가 빨라 방탄복도 뚫는 관통력을 가진 것이 강점이다. 이에 제작사에서는 기관단총과 소총 중간의 화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탄약 구경이 작은 만큼 같은 크기의 탄창일 때 9㎜ 권총탄 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도 장점이다. 접이식 전방 손잡이와 슬라이드식 개머리판을 갖춰, 평소 휴대성과 임무 시 반동 억제 효과로 두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4.6㎜, 중량 1.9㎏, 전장 415~638㎜, 총열장 180㎜, 발사속도는 분당 950발이다. ‘작은 총이 매섭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MP9’ 대표적인 기관단총으로 꼽힌다. MP9은 성공적인 불펍식 소총 AUG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사에서 개발한 기관권총 TMP의 디자인을 스위스의 B＆T사에서 인수해 군용으로 제작한 총기다. TMP는 처음에 옷 속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콤팩트하고 충분한 화력과 명중률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에 AUG와 같이 고강도 폴리머로 제작해 무게를 줄였고, 수직손잡이를 기본 제공해 손쉽게 반동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MP9으로 변모하면서 피카티니 레일과 접철식 개머리판 등이 추가됐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9㎜ 파라블럼, 중량 1.4㎏, 전장 303~523㎜, 총열장 130㎜, 발사속도는 분당 900발이다. 특수부대가 쓰는 저격용 소총도(Sniper rifle) 세 가지가 있다. 자동소총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 스토너’의 유작인 ‘SR-25’이다. 7.62㎜ 반자동 저격소총으로 서방세계의 명총 M16 자동소총의 아버지 유진 스토너의 유작으로 통한다. M16과 같이 그 뿌리는 AR-15로 형태도 비슷하고 구조가 유사해 부품 호환도 가능하다. 저격용 소총의 미덕인 프리플로팅 총열을 갖췄다. 소음기와 광학장비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AR-15와 같은 가스작동식이라 탄매가 많이 발생하고 총기손질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7.62㎜, 중량 4.88㎏, 전장 1118㎜, 총열장 508㎜다. 영하 40℃도 끄떡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사격이 가능한 ‘AI AWSM’도 있다. 영국의 총기 제작사 애큐러시 인터내셔널(Accuracy International)사 개발한 볼트액션 저격용 소총이다. 영국군의 제식 저격용 소총으로 채택됐다. 영하 40℃의 날씨에서도 정상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 때문에 이름도 ‘극한지 전투(Arctic Warfare)’로 불린다. 이 저격총에 사용되는 .338 라푸아 매그넘 탄환은 장거리 저격을 위해 개발된 총알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8.6㎜ .338 라푸아 매그넘, 중량 6.9㎏, 전장 1230㎜, 총열장 686㎜다. 원거리 타격의 대표격 저격용 소총 ‘LRT-3’도 있다. 캐나다 PGW사에서 제작한 50구경 볼트액션 대물 저격용 소총이다. K6 기관총과 같은 구경인 12.7㎜ 탄약을 사용한다. 적 차량과 원거리 목표물 타격을 위한 총기로, 한 발 사격할 때마다 재장전을 해줘야 하는 단순한 볼트액션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 군에서는 도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지만, 제작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고객(Our Client)’란에 대한민국 해군(South Korean Navy)이라고 표기돼, 해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12.7㎜, 중량 11.42㎏, 전장 1333㎜, 총열장 736㎜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권총(Pistol)도 있다. 영화 ‘다이하드2’에도 출연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권총인 ‘글록(Glock)’이다. 플라스틱 권총 시대를 연 걸작으로 꼽힌다. 소재의 특성에 힘입어 무게가 일반 금속 권총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가볍고, 생산성이 좋아 가격도 저렴하다. 영화 다이하드2에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신비의 총기처럼 묘사됐지만, 프레임 외의 주요 부품은 금속이라 금속 탐지기에 걸린다.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어 장탄 수도 다른 권총들보다 많은 편이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오발이 일어나지 않는 신뢰성 있는 구조와 튼튼함을 갖췄다. 권총 계열 가운데 명중률도 매우 높아 세계적 베스트셀러 권총에 등극했다. 우리 군과 경찰 등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글록의 정확한 모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본형 ‘글록 17’의 제원을 보면 사용탄약 9㎜ 파라블럼, 중량 625g, 전장 186㎜, 총열장 114㎜다. -
국화 나눠주는 강정애 장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27 07:00:0027일 설 연휴를 맞아 국립묘지 비상근무체계 현장점검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배객들에게 국화를 나눠주고 있다. -
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사회 사회일반 2025.01.26 20:48:19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수본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날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로 형사 명단을 단순 제공했으며, (현장에 간) 형사들은 체포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방첩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획계장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체포’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인사가 아닌) 계엄법 위반 관련 체포로 인식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달 24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두 사람은 이달 19일 모두 석방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 또한 기관단총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후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CCTV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이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지지자들에게 공격당한 사건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달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침입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가장 곤란해진 상황이 된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과 MBC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尹측 "공수처 수사가 내란…검찰, 입장 정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17:52:52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이)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이 같은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체포하고 관저에 침입했다"며 “내란죄의 기본은 권력 찬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데 대해 "불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이미 불허가 됐는데 재신청해서 발부가 된다는 건 자기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의 현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불법이면 불법인 상태로,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영장 기간 재신청 결과 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과) 의견 교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검찰도 이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했지만 검찰 수사에는 조건을 달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각종 불법무효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도 어느정도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며 "(조사 거부에 대해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되는 노력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전날 영장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해석상 더 이상 이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하며 든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1년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이후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애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당시는 임의수사였고 현재는 강제수사로 다른 사례"라며 "그런 관례가 있다고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1.25 16:46:54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합의체를 만들고,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아니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한 후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1일 만의 결정이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결국 공수처는 사실상 ‘빈손’으로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수사 자료가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설 연휴동안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연장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또다시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검찰은 주어진 2~3일 안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간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다. 검경의 수사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공수처는 경찰과 손을 잡으며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수사 회피 빌미로 내내 작용했다. 지난달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 지연을 낳았다. 특히 ‘영장 쇼핑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다 끝난 셈”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구속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54:43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24 20:42: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두 사람은 각각 이달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두 사람 모두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 역시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준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 40% 국힘 38%…오차범위내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6:44:32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갤럽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양당의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를 각각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4%포인트 뛰면서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양당 지지율이 계엄 직전의 팽팽한 흐름으로 돌아간 건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의 결집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62명으로 전체의 36.2%였다. 중도 284명, 진보 266명보다 많다.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1002명) 중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45명에 그쳤고,진보는 330명, 중도는 326명이었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진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지만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갤럽 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여권 선두를 달렸다. 이 대표(31%), 김 장관(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에 머물렀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0%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9%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2%포인트 늘었고 반대는 변함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16.4%였다. -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1.24 15:38: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이자 내란 사건 관할이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법원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장 오는 주말께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소환 조사보단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때도 옥중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이나 최순호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과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갔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과 경찰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조 실체는 아직 상당 부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날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5.01.23 18:30:19“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켜온 마지막 ‘선’이 흐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 정국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계엄 옹호는 아니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변명처럼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구속 상황에 과열된 지지층 앞에서 국민 정서를 의식했던 말들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피의자들에게 훈방 조치를 약속하고 계엄 정당화를 주장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는 등 극우 노선을 선택한 탓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철저히 민주당 ‘강공 모드’에 의한 반사이익일 뿐이다. 29차례에 달하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은 계엄 한 달 만에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급격한 우경화 전략에 대한 중도층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상대 정당의 실책에 기댄 지지율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예상 못한 지지율 역전이 오히려 선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과 ‘결별’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에 편승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급하게 중도층 공략 방안을 택한다 해도, 계엄 정국부터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여명]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23 18:30:00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과 같은 기본(무상) 시리즈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꼽을 수 있다. 두 정책은 이른바 현금 살포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대로 경기가 엉망이어도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판인데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원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불분명한 경기 진작 효과, 근로 의욕 저하 등 숱한 부작용은 부메랑처럼 우리 경제를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맞서기에는 그의 정책이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에 너무 치우쳐 있다. 국민은 이게 영 불안하다. 이 대표의 낮은 톨레랑스(관용)도 기피의 한 원인이다. 그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와 난무하는 유언비어를 이유로 ‘여론조사검증특위’와 ‘민주파출소’를 설치한 게 민주당이다. ‘카카오톡 검열’까지 운을 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업체관리 강화법’까지 발의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예 틀어막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된다. 사법부는 벌써 이 대표에 줄 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을 놓고 판사 쇼핑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을 고리로 조사한 점, 의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서 뒤늦게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헌법재판소 등이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결하는 대신 ‘국민(여론)’만 보겠다는 사법부에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럴진대 입법부의 비호에 행정부까지 접수하면 이 대표는 무서울 게 없어진다. 다음 총선인 2028년 4월 공천권까지 확보한 그다. 이미 도를 넘은 충성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갑자기 프랑스대혁명 당시 급진파 공포정치의 대명사인 로베스피에르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앞서 언급한 ‘반민주 폭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국민’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민주당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외교·안보관도 이 대표 기피증을 부추긴다. 그의 정세관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던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화한 마당에 대북 송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이기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그를 진짜 트럼프가 어떻게 대할지 걱정스럽다. 과연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등에서 보여줬던 융통성을 이런 부분에서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 또 동맹국들이 이를 진심으로 수용할지 모두 의문이다. 그의 사법 리스크도 뺄 수가 없다. 시간 끌기 의혹에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2월 26일로 박아버렸다. 이 경우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추상같은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도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내 따라다닐 골치 아픈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기를 바랄 리 없다. 윤 대통령만 해도 배우자 문제로 계속 시달리다 결국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할 필요가 있다. -
"사법부 불신" "2차 내란 획책"…여야, 법원 난동에 '네 탓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8:13여야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서로를 향해 쌍방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국민적 분노의 원인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의 편파성에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극우세력과 협력해 ‘2차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느냐. 수많은 입법 폭주에 지난해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윤 대통령 퇴진집회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했지만, 이번 서부지법 사태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경찰에 연행된 점을 거론하며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집단 난동 피의자들에 대해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없이 10여 분간 사법부와 공수처 등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오 처장을 겨냥해 “공수처에 항의하다가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 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법치주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발언대에 선 상대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돼 이날 본회의 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최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안질문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23 17:55: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추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69권, 3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낸 기록 중에는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5~26일 끝난다고 보고 24일께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구속 만료는 다음 달 4~6일 정도다. 검찰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방문 조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함께 일했던 후배 검사를 만나 피의자와 검사로 대면하게 된다. 당장 특수본의 김종우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같은 청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최순호 부장검사도 국정 농단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설 연휴와 주말과 관계없이 출근해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임병열(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언론 보도를 두고 “이는 검찰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
계급 정해 '다단계' 운영…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사회 사회일반 2025.01.23 12:00:005년간 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상에서 잔혹한 성착취 범행을 저질러온 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총책인 일명 ‘목사’는 본인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조직을 구축, 피해자를 많이 데려올수록 조직원을 승급시켜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했다. 피해자 수가 ‘박사방’의 3배 이상일 뿐더러 과반이 미성년자로 2020년 박사방·n번방 사태 이후 약 5년 만에 또 다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한 총책 A(33)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19개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4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외에도 자경단에 지인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공한 피의자 73명을 특정, 이 중 4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33명은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피해자 234명(10대 159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총 1546개의 성착취물 제작해 이 중 427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박사방(73명)’, ‘n번방(21명)’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 수도 각각 3배, 11배가량에 달한다.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 84명, 여성 150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이었으나 남성은 전원이 성착취 피해자였고 여성은 54명이 성착취, 96명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였다. A 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는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세를 불렸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에게는 주로 ‘지인능욕방에 초대시켜주겠다’며, 여성에게는 ‘당신의 성적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포될 것 같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이어 A 씨는 이들에게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를 누르도록 해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협박했다.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은 조직원으로 포섭,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을 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들일수록 승급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가학적 성착취 행위를 강요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강간(치상)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A 씨는 조직원들을 상대로도 철저한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였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일대일로만 지시를 내려 조직원들끼리는 서로 절대 알 수 없도록 ‘점조직’을 형성했다. 또 조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 의사를 밝힐 경우 ‘여태까지의 범죄행각을 텔레그램에 박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타 조직원을 통해 유사강간·구타 등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 착수 후 약 200회의 압수수색, 국제공조 수사 등 온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원을 순차 검거했다. A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5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진술을 전면 거부하다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압수해 모든 영상물을 확보했다. 자경단 내 모든 성착취·허위영상물을 A씨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한 설득 끝해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께부터 텔레그램과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 회신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 공개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며 호언장담했으나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검거되기 마련”이라며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연락처 추가’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노출되므로 절대 누르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당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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