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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30:00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에선 지역화폐 살리기·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하위 정책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등이 포함됐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평생 일자리·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7개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4일제 지원·상병수당 도입·노동3권 보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주거위원회에선 민생의제로 금융소비자보호·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주거복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내란 동조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1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걸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의힘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는 게 젤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냐”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인 거 확신되고 검찰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특혜 제공했다는의혹과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헌재, 尹대통령 즉각 탄핵 선고해야"
사회 전국 2025.03.12 09:58:40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대로 즉각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헌문란과 내란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분노한 국민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구치소에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란동조 세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은 밤잠을 설치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늦춰지면서 민생 외교, 안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정질서의 불안과 혼란한 국정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09:36:1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13.2%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42.8%를 얻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5%, 김동연 경기지사는 5.9%,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7%를 기록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김 장관이 24.9%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은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민주당, 가용자원 총동원…"윤석열 탄핵 심판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일부터 매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선다. 의원들과 당원 외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도보 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세 과시를 하겠다는 의도다. 경제성장 전망치 1.5%로 추락…계엄 여파 집중부각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이 달러당 1450원 선을 뚫었고 코스피도 낙폭을 거듭하며 소비·투자·수출이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1.5%로 추락했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원내의 압박과 동시에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박수현·민형배·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 의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이들 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9명의 야당 의원들 역시 합류해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삭발하고 단식하고…"국민의힘 해산해야" 초선 의원인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박 의원 측은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며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단식과 삭발 등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에 나섰다. 김민석·박범계·박홍근·서영교·정청래 등 4선 의원들은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석방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부터 최종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며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늦추는 것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임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5·6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4장(A4) 분량의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 시국간담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9일부터 단식 중이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거나 야 5당 합동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갖고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 -
경찰, 尹 탄핵 선고 때 드론 비행 제한…총기 출고 금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3.11 21:51:4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행금지지역 지정 희망 기간은 오는 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다.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드론 비행이 적발될 시에는 전파차단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포획될 수 있다. 이후 조종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총기가 예기치 못한 무력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
'강경 투쟁' 신중한 與…친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17:46:01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나흘째인 11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을 나눴던 의원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여권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차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달 9일 기점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자제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는 헌재 심리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다퉈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일정이 늘어질 경우 진보 성향이 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여당도 공식적으로는 로키(low-key)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이 단식·삭발 등 전방위적 강경 투쟁에 나서자 여당에서 맞대응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이런 목소리에 거리를 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강성 지지자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도 의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며 광장 정치가 자칫 계엄 옹호, 헌재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올랐던 9명 중 6명이 장외 투쟁을, 3명이 자제를 촉구하며 의견이 엇갈렸다”며 “중도층 시각을 감안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의원을 시작으로 장동혁·박성민·강승규 의원 등은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윤 의원, 박 의원 등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워온 인물들이다. 윤 의원은 시위에서 “탄핵 심판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 8명이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릴레이 시위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접촉면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 소식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화했는데 여당 인사들의 일정을 윤 대통령 측이 알린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양측이 손발을 맞추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와 구도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최상목, 국무회의서 "추경편성 논의 절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17:39:4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한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는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여야는 최 권한대행이 빠진 채로 여야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 등 정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일 두 사람의 선고기일이 다음 주로 밀릴 경우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나…13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3.11 14:05:46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주요 사건의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 그러나 선례를 깨고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1일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중요한 변수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변론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총경급 경찰서장을 지역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집회 장소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이다.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이 투입된다. 아울러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 또한 하고 있다. 특히 헌재 주변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반경 100m는 경찰력과 차벽을 이용해 소위 ‘진공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경찰은 당일 현장 곳곳에 배치된 형사들이 폭력·불법 행위자를 체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를 운영할 방침이며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
국민의힘 "민주당처럼 장외투쟁·단식으로 헌재 압박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2:29:38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투쟁에 맞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의원들이 양해해주셨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종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이나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부의 장외집회 맞대응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각자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에서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며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일축했다. -
김동연 지사, 이틀째 尹대통령 탄핵 요구 1인 시위
사회 전국 2025.03.11 11:05:0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수원시 경기도청 인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개찰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20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내란 수괴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며 "마음 같아서는 천막농성이든 단식농성이든 하고 싶지만, 도지사로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1인 시위를 통해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검찰의 상사이자 내란 수괴에게 복종하고 뒷받침해주는 결정을 내린 검찰총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탄핵 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건인 만큼 탄핵 인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빠른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오후 6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같은 손팻말을 들고 퇴근길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 출근긴·퇴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홍준표 "헌재, 헌정사 길이 남는 판결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0:17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을 향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보이다”며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계엄은 부적절 했지만 탄핵은 반대하고 조속히 대통령이 복귀하여 나라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
최상목, 정부 배제 국정협에 유감 표명…"불법시위, 관용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10:33:5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건부로 동결 조치한 것에 대해선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여야는 최 권한대행이 빠진 채로 여야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복구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선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며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뚝심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이상 없다”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려되는 불법 시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김경수 “기소 지연 주범의 항고 포기…검찰 농간 의심”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09:06:37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원인이 된 기소 지연의 주범”이라며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특수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광화문 단식농성 3일째인 김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구속 취소 과정이 석연치 않다. 검찰과 법원의 일종의 짬짬이, 농간이라 해야 할지. 특히 검찰이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검찰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불허를 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은 아닌지,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 총장에 대해선 “내란 공범의 의혹이 있다.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허하고 비화폰을 압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와서 보니 (심 총장이)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끌었는지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내란에 관련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즉시 항고 포기도)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내란 검찰총장이, 검찰 수뇌부가 이번 내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고, 특검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본인의 단식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석방된 마당에 극우 세력들이 총력전을 펼칠 텐데, 지금은 국민이 헌재에 힘을 실어줘야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며 “그런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단식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
"尹 즉시 파면" 1인 시위하던 김동연…'맥주캔 테러' 당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08:03:1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 맥주캔 투척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께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이라며 "5000만 국민이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만 누렸다"고 주장했다. 시위 도중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항의하며 맥주캔을 던졌으나 캔은 바닥에 떨어져 김 지사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11일 오전 8시부터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관련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검찰총장 사퇴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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