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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사·탄핵 별도 대응…추가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7:16:12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수사 등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수사에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게 석 변호사 측 주장이다.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수사·탄핵심판·재판 등 세 갈래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내란 수사의 경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의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도 따로 구성한다. 석 변호사는 “아직 (변호인단)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할 뜻도 밝혔다. 또 “기회가 된다면 (사과의 말을 재차) 드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향후 대국민 담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출석 요청에 응할지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맞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
이재명 직격한 오세훈 "대통령 된 듯 '상왕 놀이'…한국 경제·정치 최대 리스크"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7:16:06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오 시장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양곡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된 것을 두고는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면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조태열, G7·EU 주한대사들과 오찬…"국가신인도 유지 노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7:09:27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국내 상황, 외교 기조 등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공관으로 G7 및 EU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외 관계 안정화, 국가 신인도를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G7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탄핵 정국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지켜가기 위한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는 다가오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G7 등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대사,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대사, 프랑스·이탈리아 주한 공관의 차석 등이 참석했다. -
尹, 탄핵 전 법률비서관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출신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6:59:0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법률비서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후임에 채명성(사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시민사회2비서관은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앉혔다. 채 법률비서관은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향후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과 수사 대응에 상당한 조언을 하며 대응 전략을 총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호윤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대통령실로 돌아왔다.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 표절 심사 결과…이번 주 발표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6:57:35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두고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이번 주 심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학계와 정치권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의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9월 1일 당연직 위원 세 명을 교체하며 연구윤리위를 재구성했고 이들의 임기는 9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심사 결과 발표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숙명여대 측은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신속한 조사를 직접 요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에게 김 여사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 여부 검증 대상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문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빠르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총장 선거에 앞서 열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며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내년초 방미 검토…"새해 첫날부터 예산 집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52: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기본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도 이어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외국 파견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다면 시기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 대사를 지낸 만큼 미국 조야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방미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
18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 선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6:51:2617개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기 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7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유 시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유 시장은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 공통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 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상임위원회 3개 분과(기획행정·교육사회·경제산업)를 운영하면서 시의성 있는 지방안건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탄핵 정국을 고려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
'스트롱맨' 트럼프였다면…"尹비상계엄 공감했을까"
국제 국제일반 2024.12.17 16:48:54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였다면 대응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프렌치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비상계엄에 대해 다른 대응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스트롱맨’에게 우호적인 트럼프의 특성상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공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이란 표현도 사용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이나 평가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침묵으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프렌치는 “트럼프는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연방정부 고위직을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부르면서 적대감을 보였고, '반역자'나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했다”면서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트럼프가 각국의 '스트롱맨' 지도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스트롱맨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에게 끌린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을 정도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민주주의 진영과의 동맹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프렌치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외에 다른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외교 전통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립주의 외교로 급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與, 비대위원장 고심…권성동 '1인2역'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45:15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으로 무너진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경험 많은 중진의원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7일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중진 등 내부인사가 맡거나 권 대행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계속 이어가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대행은 ‘언제든지 당이 정상화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을 수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인선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당내 여론은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5선 중진그룹’으로 후보군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친윤계에서는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권 대행 단일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였던 2022년 7월에도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당시 대표를 대신해 ‘1인2역’으로 당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지도부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며 ‘친윤 불가론’을 주장했다. -
이재명 '상법 개정' 속도 조절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6:38:20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재추진한다. 경제계와 개인투자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는데 재계 반발이 거센 상법 개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예정했던 토론회가 계엄 사태로 연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의 ‘국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열리는 토론회는 올해 9월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처럼 전체 생중계된다. 경제계와 투자자 측 패널들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인데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토론회 후 합리적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필두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 요구 사항을 법사위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제 이슈를 주도하며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 가결로 급한 불을 끈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주도할 당내 ‘민생경제회복단’도 19일 공식 출범한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 사업을 발굴해 입법·예산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
권성동 "국힘이 여전히 여당" 입지 회복 안간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27:45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라는 공세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17일 주요 장관들을 국회로 잇달아 불러 국정 현안을 챙기는 한편 이달 20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해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재확인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이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권 대표 대행은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 외교·통상·에너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며 이달 2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안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11월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당정 간 정책 협의가 재개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위치를 거듭 확인하며 당정 결속에 집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거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추진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 조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할 방침이어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정 일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고 권 대행이 겸직하는 ‘원톱’ 체제를 주장하는 등 한 전 대표 축출 이후 당내 장악력 강화도 꾀하고 있다. -
트럼프·고환율·탄핵정국…돌파구 찾는 삼성 수뇌부
산업 산업일반 2024.12.17 16:04:49삼성전자 경영진이 제품 경쟁력 약화와 경영 환경 악화가 겹친 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마련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구상한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탄핵 가결로 인한 경영 변수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예정이다. 한종희 부회장이 주재하는 DX 부문은 내년 초 열릴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일 신제품을 비롯해 제품별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삼성 TV 플러스와 가전 구독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X 부문이 담당하는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은 환율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최근 계엄령 발령 및 탄핵 가결 국면에서 불안정해진 환율 흐름에 대한 대책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영현 부회장이 이끄는 DS 부문은 올 한 해 경쟁사에 우위를 내줬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을 비롯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반도체 설계 사업 등 전반적인 반도체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부각되는 글로벌 경영 변수도 문제다. DS 경영진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강화하는 가운데 제품 판매 전략 등 미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대해 다방면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전략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후 회의 안건과 사업 전략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이번 회차는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회사 안팎의 요구에 대형 변수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주목도 높은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시국선언문 내려라"…학생들 제지한 고교 '정치 관여 금지' 학칙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5:25:15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제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는 학생들의 실명도 담겨있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며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은 학생들의 실명이 포함된 만큼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했다. 이에 학생들은 실명을 지우고 총학생회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다시 게재했다. 학교 측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근거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 시국선언문을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한 해당 학칙이 공유됐고, 현재 SNS에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를 압박하며 게시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을 징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장학과 컨설팅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학칙도 사라지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도 법 개정에 맞춰 2020년 3월과 2022년 4월, 올해 3월과 10월에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관련 학칙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학칙을 정확하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와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고 학생들을 비롯한 몇몇 고등학교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작성한 바 있다. -
"CIA에 아이유 신고했다"…尹 탄핵 후폭풍에 튀는 불똥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7 14:51:04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지원한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이들은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거나 불매 운동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가수 아이유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클럽)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공지했다. 아이유가 준비한 먹거리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이다. 소속사 측은 "건강과 안전에 꼭 유의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달라"며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유 불매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누리꾼은 "우리은행 카드 해지했다", "아이유 팬이었는데"라는 등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IA에 아이유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CIA에 신고 내용을 제출한 이미지를 첨부하며 "인증 릴레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CIA는 별도의 신고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사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아이유 등에 대한 신고를 인증한 이들은 타 연예인들에 대한 신고 또한 독려하며 윤석열 탄핵 지지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까지 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아이유와 뉴진스, 김이나, 고민시, 윤종신, 이승환, 유리, 문별, 박효진 등의 이름이 담겼다. 외에도 최민식, 이동욱, 허성태, 황동혁, 윤일상, 박명수, 봉준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도 포함시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에 선결제를 통해 시민들을 응원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낸 사람들이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 또한 크게 일고 있다. 이번 CIA 신고 행렬 또한 지지보다는 "왜 국내 연예인과 관계자들이 탄핵 리스트를 미국에 신고하는지 알 수 없다", "창피하다"와 같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
보수단체, 헌법재판소 인근서 ‘탄핵무효’ 집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4:32:43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17일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단체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50명이다. 이들 단체는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고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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