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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당대표도, 장관도 사라졌다…초유의 대행 전성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06:15:00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주요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법률이 보장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19개 정부 부처 중 3곳의 장관직이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이달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행정안전부이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 처리돼 5일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됐고, 8일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 이후 행안부도 고기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도 박성재 장관이 지난 12일 탄핵소추되면서 김석우 차관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여의도도 상황이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에 16일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이후 국민의힘도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지휘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여파다. 임시 직책자들이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법률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적 정당성 또한 약해 권한 행사마다 ‘월권’ 논란이 따라붙는다는 점이 큰 한계로 지목된다. 일례로 한 권한대행이 농업4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자 민주당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고 경고장을 날렸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는 행정 권력은 물론 의회의 지형도 대통령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국정 안정을 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대정원' 해법 없인 내년 상반기도 의료공백… 수습책 집중해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7 05:40:00“얼마 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면 9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받아야 할 시술 자체가 안 되는 상황도 허다하고요. 현실은 이런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환자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백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의정 갈등의 핵심 고리인 “의대 정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대학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매몰되기보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수습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의대 모집정지’만 외치는 의사단체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교육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39개 의대가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3118명을 선발해 18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정시모집까지 시작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해 온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의 모집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되돌릴 경우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도 한참이 지났다”며 “이제는 의대 정원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요구 사항을 말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대학별로 증원된 인원에 따른 교육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내년 의대 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에 올해 진급하지 못한 학생까지 합해서 최대 7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마다 공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학사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를 관할하는 국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 관리·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스톱’ 의료개혁, 정권 안 타는 의제 살려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2차 실행 방안 발표를 앞두고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위는 4월 출범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10월부터 개시한 것을 비롯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수가 등 보상 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일치된 입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로 상황이 안정되면 계속 가야 한다”며 “8월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은 물론 앞으로 발표할 2차 실행 방안도 계속해야 하는 의제”라고 말하며 의료계 복귀를 호소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른바 정권을 타는 정책도 아닌 만큼 국민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 번 논의가 진행된 개혁 과제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것”이라며 “야당도 큰 틀의 의료개혁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그간 주장한 정책이 있으니 의제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패키지딜' 못쓰는 韓…트럼프 '속도전'에 끌려갈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7 05: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정권 차원의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해야 하는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패키지딜’이 필수인데 이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에 현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산물 수입(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 및 의약품(보건복지부) △플랫폼 규제(공정거래위원회) 등 전 부처가 함께 거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는) 패키지딜로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은 내각이 무너져 누가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회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적어도 대외 통상에 관해서는 현 정부 체제에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글로벌 정세는 엄혹한데 운신의 폭은 좁은 것이다.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만 해도 그렇다. 영국이 15일 공식 회원국이 됐지만 정부는 야당 눈치를 보다가 가입 신청 시점을 놓쳤고 이제는 아예 가입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 기반의 미국 신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조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주도의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고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 정국이라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국회의 협조와 지원 아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본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교수는 “미국을 다루기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나 입장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겹쳐 정부가 나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양국이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언급하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핵심 광물 기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사 임명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조차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정부 출범 전에 트럼프 측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회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우리가 대외 여건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국가 이익을 지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려면 여든 야든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협업 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알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조언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상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메시지나 결의문을 낼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야당이 통상만큼은 국익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나올 한국 관련 법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김태중 한국무역통상학회 부회장은 “트럼프는 집권하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 높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동될 법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재천 칼럼] 대통령제, 제대로 알고나 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7 05:30:00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사실 의회가 주축으로 작동하는 제도였다. 미국이 독립 후 제정한 ‘연합규약(미국 13개 주의 상호 우호 동맹을 정한 약관)’은 실질적인 헌법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준거해 발족한 연방정부는 의회로만 구성돼 있었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지 12년 후에야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때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됐다. 미국 건국의 주역들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연합규약 시기와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부 구성과 이를 이끌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필요했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를 대표할 상징적인 지도자, 즉 ‘국가원수(chief of state)’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당시 유럽의 왕정 국가들은 왕이나 여왕과 같은 군주가 절대권력을 쥐고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초의 민주주의국가 미국에는 이런 역할을 할 직위가 없었기에 대통령직을 만들어 국가의 상징적 지도자의 임무를 맡긴 것이다. 하지만 건국의 주역들은 전제 왕정의 권력 집중과 남용을 극도로 혐오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매우 약한 대통령직을 만들었다. 건국의 주역들은 오히려 의회가 연방정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믿었고 따라서 의회에 더 강력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외교정책만 하더라도 전쟁을 선포할 권한과 국제 통상을 규율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다. 헌법 1조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이 의회 권력을 견제하기를 기대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의 권력자들은 대통령을 경시하며 ‘수석서기(chief clerk)’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 사이 힘의 균형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대공황의 경제위기와 냉전의 안보위기를 겪으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발생하면서 의회가 자발적으로 많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고 대통령은 방대한 제도적 자산을 갖추게 됐다. 그래도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법적 수단은 다양하고 강력하다.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신생 민주주의국가들이 미국의 제도를 답습해 대통령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잘 살펴보면 대통령중심제라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국가 3권의 명확한 분립이 아니라 견제를 위해 3개로 분리된 기관이 3권을 일정 부분 공유하게 만들어 놓았다. 권력의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의 과정을 고의로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다. 내각제의 총리가 대통령제의 대통령보다 강력한 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의회와 총리가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 각각 민주 선거로 국민의 권력을 이양받아 구성되는 ‘이원적 정통성’의 특성이 있다. 민주적 정통성을 갖춘 두 기관이 정면충돌할 때 헌법은 대체로 의회에 더 유리하게 작동한다. 단적으로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의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국민의 민주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 의회의 폭주는 정치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초)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통수권자(commander-in-chief)’가 아니라 최고 정치인, ‘최고 소통가(communicator-in-chief)’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 -
K-배터리 위기인데…불법계엄 후폭풍에 인니 대사 공백 장기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7 05:30:00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 큰손이자 ‘K-배터리’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서 대사 공백 사태가 길어질 조짐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태까지 상대국으로부터 아그레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그레망은 현지 정부가 타국의 외교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다. 방 전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파견국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6개월 가까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상덕 전 대사가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한동안 후임자를 공개하지 않더니 4월 총선에서 수원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방 전 장관을 10월 깜짝 내정했다. 방 전 장관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어 산업부 장관에 기용된 중량급 인사다. 그러나 직업외교관이 주로 가던 주인도네시아 대사직에 여당의 총선 낙선자가 내정되자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장 자리가 보은 인사용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까지 정지됐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사가 임명된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색이 짙어진 방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간 불필요한 논란의 불쏘시개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인도네시아 대사 문제는 현재와 같이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리라 본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이자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을 다수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 매장량이 2100만 톤(22.3%)으로 세계 1위다. 주석(세계 2위)과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양국은 아세안 및 세계 전기차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산 전기차·배터리 생산·투자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네시아에 풍부한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올 7월 준공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셀 공장(HLI그린파워)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13번째 교역상대국(212억 달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투자와 수출입을 최전방에서 지원해야 할 주인도네시아 대사의 장기간 부재를 초래한 것은 윤 정부의 또다른 외교적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英매체 "한국의 맥베스 부인"…김건희 여사 집중 조명
국제 국제일반 2024.12.17 05:30:00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외부의 시선으로 조명했다. 더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들은 계엄령의 이유로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해석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의 부인으로 강한 권력욕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려놓고 함께 몰락하는 인물이다. 더타임스는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마키아벨리적 정치술'이라고 평가하며 "그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로 불려왔다"고 전했다. 사치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됐다며 마이클 잭슨의 광범위한 성형 수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대통령 임기에 부인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중들의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러한 비참한 상황의 동기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계엄령 선포가) 김 여사를 수사와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란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야망과 뚜렷한 취향 및 강한 의견은 종종 남편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 의제를 가려버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평가 중 일부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부유하고 솔직하며 아이가 없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더타임스는 "김 여사는 스스로를 평범한 한국인들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와 타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로 학력과장 의혹과 남편보다 많은 재산, 최근 영화를 통해 공개된 과거 발언 등을 소개했다. -
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05:15:00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사퇴해 업무 마비를 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헌법·법률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이런 보편적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 탄핵 사건이 접수돼 사건 번호를 부여받는 순간 탄핵 심판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하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자진 하야 요구를 거부하며 탄핵 심판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향후 치열한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 내란죄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특수통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로 합류한 가운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직간접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윤 대통령은 향후 변론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도 살아있다. -
'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02:00:00'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
"포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與 대표 사퇴 후 SNS 올린 글 내용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00:05:2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적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입장 정리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당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 정치 행보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휴식기를 거쳐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향후 행보가 주목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 및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갈등 끝에 물러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
[사설] 尹,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계엄 선포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7 00:05:00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했다. 계엄 실행에 관여했던 군과 경찰 수뇌부들은 줄줄이 구속돼 조사받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지시한 윤 대통령 자신은 통지서 수령 거부, 변호사 선임 지연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는 계엄 선포 이후 7일 처음으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2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강변했다. 반면 군과 경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헌법기관 권능 침해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가 민의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혐의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계엄 사태의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與 탄핵 바람에 붕괴 않으려면 내홍 멈추고 환골탈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7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해제 결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 18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계엄 사태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저지-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질서 있는 퇴진-탄핵 찬성’ 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가 궐위된 만큼 당헌에 따라 친윤계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붕괴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전면적인 쇄신과 변화를 통해 책임 있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의 독선·독주의 국정운영과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계엄 비호’라는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군대를 동원한 정치’가 재발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는 게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사안일·무능력·무책임 등의 ‘3무(無) 정당’이란 비아냥을 들어왔다. 게다가 진흙탕 계파 싸움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이 ‘3무 정당’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실력을 쌓으면서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파와 대선주자 간 집안싸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아 당뿐 아니라 보수 세력 전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사설] 野 겁박에 굴하지 말고 反시장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7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금주 중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쥘 호기로 보고 “(한 대행은) 처신 잘하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검토”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 농업 4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 매입하고 다른 주요 농산물도 최저 가격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증언법은 국회가 기업인을 수시로 증언대에 세울 수 있고 의원이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하도록 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양곡법 등에 대해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4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거대 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소신대로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정략적인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세력은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강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여당이 거부하자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출범시키자”고 했다. 이 대표가 진정 경제·민생을 살리려 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
"드디어 호남에도 생기나 했는데"…탄핵 정국에 불똥 맞은 '이곳' 무슨 일?
사회 전국 2024.12.16 22:18:40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매장을 내기로 한 코스트코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탓에 토지 매매 계약이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6일 "올해 안에 코스트코 익산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여파로 해를 넘겨 다음 달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코스트코) 간 이견을 좁혀 다음 주 코스트코 미국 책임자가 익산에 와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루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와 코스트코 측은 지난 5월부터 100여 개 조항이 담긴 사업 의향서를 주고받으며 부지 매입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입점 예정지 옆 콘크리트 공장 이전과 별도 진입로 개설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양측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가 수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돼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무산설'이 확산되자 정 시장은 "비상시국을 이유로 연내 계약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합의가 됐고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 이후 건축 설계와 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면 1년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尹 대통령 탄핵 심판 '검사' 탄핵소추위원단 구성…단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22:07:51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겸 대변인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다른 소추위원으로는 같은 당 소속의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새누리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인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탄핵 찬성” 문자폭탄… 與 의원 핸드폰 번호 공개한 민노총 고발돼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1:51:0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주체는 국민의힘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6일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까지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문자 폭탄’이 온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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