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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지지자들에 "무한 경의…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4:21:56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어제, 그저께 나와서 있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와야겠다 해서 새벽에 찾아왔다”며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이 발부된 뒤부터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어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 소위 말해서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정체성”이라며 “윤상현이 앞장서서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따가 오후에 또 나와서 우리 신혜식 대표(보수 유튜버)하고 같이 싸우겠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윤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쳤다. 윤 의원은 최근 광화문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하고 남태령 농민들의 트랙터 집회에 대해 ‘몽둥이가 답’이라고 발언하는 등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
국힘 당사에 "폭발물 설치" 팩스…위험물질 발견은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4:16:03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에는 서울경찰청 특공대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 경력 20여명과 탐지견 2마리가 투입됐으며,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팩스가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점 등으로 미뤄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탄핵 혼란 속 사법부 역할·책임 막중해"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2:16:0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뭉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혼란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다. 올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시행하며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감정료 인상 등을 통해 신속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밖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 및 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이 형사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법원장 보임 제도와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등 사법부의 활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약속했다. 또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춰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45:22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대통령실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에 “사직 신중하게 결정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1:44:18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정국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일어난 사의 표명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일 최 대행과 총 4차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행이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 실장의 사의 반려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실장은 현 상황과 관련해 수석비서관급의 의견을 경청했다. 다만 아직 정 실장이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은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거듭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의 서울현충원 참배에 동행했는데 이때 참모진 전원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오후 정 실장의 사의가 수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 권한대행 측은 급히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사의는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당분간 보좌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다. -
[르포] 尹 체포영장 앞두고 '아비규환'…욕설 난무, 멱살잡이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1:41:26“대통령 체포가 말이 돼? 저기 차 들어간다! 막아!”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을 주고받고 있었고, 차량 한 대 한 대가 대통령 관저로 접근할 때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진보·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몰린 탓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집회에 대비를 하는 모양새였다. 관저 진입로 쪽에는 경찰 버스 8~9대가 차벽을 형성하고 있었고, 경찰 저지선 또한 관저 입구에 3중으로 마련돼 있었다. 경찰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목적지를 물으면서 우회로로 인도했다. 이내 화단 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통행이 어렵게 되자 경찰은 기동대를 추가 합류시켜 질서 관리에 나섰다. 가장 먼저 현장에 몰린 것은 보수단체였다.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오전 10시께부터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집결해 수사기관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량이 관저에 접근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제발 문을 열어달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언론사 촬영기자를 향해 “왜 찍냐”며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11시에 수사기관이 온다더라”, “민주노총이 쇠파이프를 들고 온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곧이어 진보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에 속속이 도착했다. 진보 측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체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내뱉었다. 윤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에 던지자”고 외치는 등 격양된 문구도 눈에 띠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내 관저 앞은 싸움판으로 변했다. 각 단체는 서로에게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고, 일부 장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진보단체를 향해 “벌레 XX, 빨갱이 XX”라고 소리를 지르자 진보단체 관계자도 “얌전히 체포나 당하라”며 맞받아쳤다. 다른 곳에서도 진보 측 지지자가 “누가 국회를 총 들고 쳐들어가냐. 우리나라는 말로 하면 말 잘 듣는다”고 외치자 보수단체 측은 “너나 말 잘 들어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보수단체 참석자가 경찰이 조성한 저지선을 밀면서 반대 측 여성 참가자가 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발생하자 양 측은 또다시 서로를 향해 “왜 미냐”, “누가 거기 서 있으라고 했냐”며 욕설을 주고받았다. 한 보수 단체 참석자 노인은 휴대전화로 진보 측 여성 참석자를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한바탕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양 측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땀을 뺐다. 감정이 격화된 지지자들에 의해 저지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경찰은 “제발 통행로를 막지 말아달라”며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진보 참가자가 대형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찰은 “제발 자극하지 말아달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6일)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 처장은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음을 경호처에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한 장짜리 메시지를 내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헌재 임명' 최상목 두둔한 이창용 "국가신용 강등 피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0:48:3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된 신년사만 하기로 했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한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최 대행의 결정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분리됐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가 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에서 더 이상 사령탑이 탄핵되거나 그럴 위험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준 우리 최 대행이 정말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월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떨어진 경제 심리가 실제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는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결정으로 이번 일주일간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 지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로 이어졌는지의 여부는 시장의 평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민생 회복 급하지만…정치 대립에 입법 과제 최소화[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계좌 허용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한동안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통상 해오던 것에 비해 법률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다”며 “우선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정책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 법안 제·개정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짜야하기 기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 제·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들은 추진 일정을 하반기 이후로 잡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피했다. 기재부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를 두 명 모두 공제해주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7월에 발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내년에나 시행되는 셈이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기업승계법, 노동약자 지원법의 입법 일정도 ‘연내 추진’으로 넉넉히 잡아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단하기 난해한 상황”이라며 “당장 필요한 것은 시행령 등으로 해결하고 입법 사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이 빠지게 됐다. 주주환원촉진세제와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의 세제 지원 정책은 당장 입법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기재부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기점으로 펼쳐진 혼란 자체가 환율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 유출의 원인이 되는 등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부침을 겪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할 때 지방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으나 금융권과 관계기관의 우려에 경제정책방향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0:40:00올해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 정부가 급격히 위축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 여건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한 것이다. 예로 국산 중형 SUV를 4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를 2월에서 지난해 12월 말로 앞당겨 1월에 즉시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도 올해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4400만원을 구매해 업계가 400만 원을 할인하면 정부 추가보조금이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전기차 소비자들은 총 520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득 보장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고용 관련 세재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 완화를 하는 등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지속 추진한다. 또 관광기업 융자도 지난해 5365억원에서 올해 5865억원으로 확대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2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기준과 배점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가기준이 4단계(1·2,3,4,5등급)로 희망성급 점수 미달시 재평가하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1~3등급, 4~5등급으로 평가표를 2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관광 발걸음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60여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한시적 면제 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하자, 우리 정부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도 연다.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하고, 3월에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국내에서 개최한다.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부터 시작해서 경제심리나 방한 관광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투기업 현금보조금 최대 75% 상향…중기 임투공제 추진[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0:40:00정부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하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현김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최대한 집행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등 외국인 투자 규모의 국고 지원 비중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라가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소세, 부가세 감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공장 증설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5%p 가산하고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은 최대 12%를 공제해준다. 신성장 시설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6%에서 8%로, 중견기업은 12%에서 14%로 늘어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에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함께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전력기술 분야에 인공지능과 친환경 선박, 지능형 선박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와 이용료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투자와 산업 혁신을 얽매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상시화해 지역 경제단체와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건의를 하면 정부는 검토결과를 1개월 내에 피드백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신규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투자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제조용기 검정제도도 간소화한다. 현재 주류제조면허 대상이 맥주, 탁주 등 5종인데 브랜디와 위스키 등 2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
ISA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납입·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0:40:00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졔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은행·증권사 등 여러 곳에서 ISA에 가입·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산됐던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밸류업 촉진 세제 지원 패키지를 재추진하고, 저성과 기업의 증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ISA 다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ISA는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신탁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은행·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 등 유형이 3가지이지만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ISA 선택권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ISA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탁형 계좌를 개설해 일부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동시에 일부는 일임형 계좌를 통해 전문가에게 주식형·채권형 펀드 투자를 맡기는 식이다.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제휴한 경우, 중개형·일임형·신탁형 3개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계좌별 특색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계좌를 여러 개 개설했을 때 계좌 간 손실이나 정산을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복잡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5% 세액 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등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가 좌초된 국내 자본 시장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주식시장 퇴출을 위한 상장페지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상폐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현행(코스피 4년, 코스닥 2년)보다 축소하고 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 등 심의 단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 기업이 수 년간 주식시장에 잔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 운용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들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2월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과 체계, 전략 등 전반적인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위탁 확대, 심사 절차 단축 등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과 같이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쌍특검 재표결 지체없이 해야…최상목 탄핵은 최대한 자제"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0:34:05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속한 재의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 재의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며 “내란 특검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이 나라 사법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할 때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행위의 정치적인 유불리와 무관하게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尹측 "경찰 체포·수색 지원 위법"…"영장집행시 즉각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00:11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수색 시도에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경찰기동대는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경찰기동대가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은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
與 "尹영장 신속히 집행하며 李재판 지연은 공정성 어긋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53:25국민의힘은 2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국정 안정’을 꼽으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유독 이 대표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판결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도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2심 판결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며 “행정부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이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직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주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자기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은 또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착수할 수도 있다. 연쇄 탄핵으로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차기 의협회장 투표 오늘 시작… 해 넘긴 의정갈등 풀어낼 수 있을까
문화·스포츠 헬스 2025.01.02 09:49:10새해 벽두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히는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가 2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후보로 나선 5명 대부분이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가운데 해를 넘긴 의정갈등의 수습,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설정,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정부 의료개혁 대응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4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신고 회원 14만여 명 중 지난달 말 기준 명부가 확정된 회원 5만1895명이다. 투표 마감 후 개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이 7·8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작년 5월 취임했던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 만인 11월 탄핵되면서 열린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장,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 5명(기호순)이 후보로 나선 상태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지역별 합동설명회는 물론 각종 현장에 참석해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 중 누가 차기 회장이 되든 의협은 당분간 대정부 투쟁 강도를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온건파로 꼽히는 강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정부를 향해 대화와 타협 대신 투쟁을 강조하는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김 후보는 작년 2월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3월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사태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들 중 유일하게 의대 교수 출신인 강 후보는 정부, 시민사회 등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 측 투쟁 조직 대변인을 지냈으며 2월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50여 차례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벌여 왔다. 최 후보는 현 의협 집행부 출신으로 사직 전공의 출신 선대위원장을 내세우는 등 전공의·의대생 중심 선거운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곧바로 취임한다. 새 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방침을 정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약 1500명) 줄여주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와 최 후보가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 세 후보는 이미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논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해를 넘긴 의정갈등이 투쟁만 갖고 돌파구를 찾기 힘든 데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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