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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트럼프 측에 韓 상황 설명" 계엄 후 첫 고위급 방미
국제 정치·사회 2024.12.23 07:14:03미국을 방문한 김홍균(사진) 외교부 1차관은 한국 정부가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김 차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설명할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현재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이 이전만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 봉쇄라는 최대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협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사실 한미일 3국 협력은 그 연원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강화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2기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23일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학계 인사들을 만난 뒤 일본 도쿄로 넘어가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다. 김 차관은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 우선 제가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이룩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에 관한 여러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발전시킬지, 또 차기 미 행정부까지 이어갈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캠벨 부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in person engagement)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그동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했기 때문에 계엄 이후의 해제 과정과 탄핵 과정에 대해 미측에서 소상히 잘 알고 있다"면서 "캠벨 부장관이 초기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재개 문제도 캠벨 부장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탄핵 정국에 얼어붙은 분양시장…청약 관심 ‘뚝’·가계약 후 이탈 급증
부동산 분양 2024.12.23 07:00:00중도금·잔금 대출 규제로 열기가 식은 분양 시장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의 청약 관심도와 정당 계약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오는 1·2월 예정됐던 분양 계획의 조정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의 자가 매수 심리는 물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도 주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돼도 부동산 정책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양 시장에서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분양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했다”며 “당첨자들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상당하고 서류까지 제출한 가구마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정당 계약률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내년 1·2월 분양 일정을 조금씩 늦추는 등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섣불리 분양을 진행했다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밀려 제대로 된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분양 일정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은 올해보다 적다”며 “하반기 물량은 향후 상황을 보며 대응한다고 해도 대선 일정이라도 잡히면 그 이후로 미뤄야 하므로 상반기 물량은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문제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하려는 건설사도 있다. A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분양 계획을 며칠 늦춰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보니 초기에 계약률이 떨어져 100% 판매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일부 물량은 진행한다”며 “이번 시장의 위축 흐름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 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매 문의도 대폭 줄었다. B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매수자들의 문의 자체가 줄었다”며 “통상 수백만 원 정도 가계약금을 내고 이후 정상 계약에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계약 후에도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버티더라도 지방 부동산 경기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이후인 이달 9일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전주(-0.04%)대비 하락 폭을 키웠다. 정부가 올해 1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표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려면 내년 1분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겠지만 새로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시장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이후 내년 여름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잠자는 반도체 특별법…연내 극적 처리 가능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7:00:00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함께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계류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고 반도체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늦으면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데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특별법의 또 다른 축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정대로 보조금을 명문화한 재정 지원 조항은 특별법에 담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첫 법안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김성환 의원), “연구개발자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느냐”(김원이 의원), “예외를 인정했을 때 지금보다 보상을 두 배나 세 배로 더 해 줄 수 있느냐”(허성무 의원)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가 반도체 업계로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진척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여야가 신속한 입법을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 조항만 담은 채 특별법 처리를 합의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자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가 불발되는데 대한 반발은 불기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달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과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심중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정부,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에 반대…"사회적 위험 크다"
증권 IB&Deal 2024.12.23 06:55:00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운용·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 조직이 필요한 데다 사회적 리스크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시장 진출을 우려했던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업권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23일 관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는 법안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리스크가 커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야당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중인 해당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측면도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시장에 ‘메기 효과’를 불러오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단, 퇴직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 계정으로 운용한다. 기존 포트폴리오의 신규 자금을 추가 배분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 내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를 신설해야 하는 데 정부도 별도의 조직과 인력,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382조4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간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2.35%에 그친다. 반면 국민연금은 2017년~2021년 5년간 연평균 7.63% 수익률을 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금은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여서 원리금 보장형에 몰리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운용한다고 5%로 높아진다는 건 ‘과도한 단순화’라고 반박한다. 기금 속성에 부합하는 자산배분과 그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적 운영 결과가 운용수익률이라는 얘기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월례 조찬에서도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본시장연구원의 ‘퇴직연금제도 성장과 자본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은 메기 효과 보다는 공공의 민간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에 걸친 노후자산 축적에 수반되는 위험의 분산은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모두 중요하다”며 “현재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이뤄진 다층연금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체계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에는 국민연금의 기금화 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기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관이 넘어가는 부처 칸막이 문제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대선 공약 등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탄핵發 고환율에 연말 효과 무색…금융주ETF '눈물'
증권 정책 2024.12.23 06:50:00연말마다 고배당 매력을 앞세워 주가를 방어했던 금융주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후퇴 우려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환율이 진정돼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전까지는 금융주를 담은 ETF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12.60%)’과 ‘TIGER 은행(-12.03%)’,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12.42%)’, KB자산운용의 ‘RISE 200금융(-11.55%)’,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보험(-11.37%)’ 등 대다수 금융주 관련 ETF가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3.84%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내림 폭이 월등히 큰 셈이다. 이는 금융주들이 연말마다 고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며 선방했던 예년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올해 역시 삼성화재(000810), BNK금융지주(138930), 삼성증권(016360), 한국금융지주(071050), JB금융지주(175330), NH투자증권(005940), 코리안리(003690) 등 상당수 금융주들은 이달 3일까지만 해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연말 랠리에 시동을 건 바 있다. 게다가 올해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다른 업종보다 이른 시기에 배당 확대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밸류업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주와 이를 담은 ETF들이 최근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친 탓이다. 각 사가 약속한 배당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빠르게 확산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19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설 경우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배당액 산정 근거로 삼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부담이 생긴다. CET1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RWA는 원화 기준이어서 환율이 급상승하면 외화 대출 자산이 늘게 돼 CET1이 하락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CET1이 0.0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고배당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달 4~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 업종만 1조 186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이는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전체 액수(3조 3431억 원)의 3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어도 금융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부터 우선 안정을 찾은 뒤 금융회사들의 배당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까지 확인돼야 관련 ETF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은행의 주주환원율이 40%를 넘은 적이 없는 만큼 내년에는 이를 웃돌 지가 주가에 최대 핵심”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CET1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이 내년 상반기 이 비율을 제고할 지 여부에 투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 "한덕수, 尹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6:00:00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로 고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라며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한 대행의 내란상태 지속과 방치는 심각하게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헌법·법률상의 의무를 위배할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사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기한은 24일까지로,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즉시 진행될 전망이다. -
트럼프·머스크 만난 정용진…탄핵정국에 한 말은
증권 국내증시 2024.12.23 05:30:00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그는 자신을 마러라고에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기업인으로서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난 인사 중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미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가교역할 주목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국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신중한 입장에도 외교 당국이나 재계에서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국내 인사로 부각되면서 국내 정재계 인사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유일한 인물이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탄핵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문 기간 동안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서로를 ‘브로(brother의 준말)’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마러라고 리조트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세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해 순복음교회·빌드업코리아 등에서 강연과 간증을 하며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가치를 강조했으며 이때마다 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기로 했지만 ‘막후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충성심을 검증하고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미국 사업도 확대될 듯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나 캠프 관계자 및 재계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사업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인사만 나누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정 회장은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마트(139480) 산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벤처캐피털 퍼시픽얼라이언스벤처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 투자처로 올해 초 오프라인 소매 공간을 효율화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버틀러를 선택했다. 신세계그룹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트럼프 인맥을 통해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회를 국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그룹은 미 최대 유통·부동산개발회사로 국내에서는 신세계그룹과 유일하게 손잡고 2005년 신세계사이먼을 합작해 국내에서 아웃렛 사업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과정에도 이번 만남은 미국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는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설계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자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투자길이 막힌 상태”라면서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관계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투자 유치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은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할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계 또 다른 트럼프 인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드러내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은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했으며 LG그룹은 워싱턴사무소장에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다만 그동안 재계의 전통적인 대미 인맥은 부시 전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부시 측 인사들이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
[시론]안보 공백만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3 05:30:00동지가 막 지난 요즘 전방 고지의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155마일 비무장지대 경계 근무에 나서는 장병들은 강추위와 고독감 등으로 겨울나기가 후방 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대 장병들이 버티는 힘 중 하나는 군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적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강인한 안보의식은 부족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는 기성세대 못지않다. 12·3 계엄 소동은 군의 역할과 사기에 치명상을 입혔다. 내년도 61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방비와 50만 명의 대군은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다. 단군 역사 이래 최강이라는 군이 내란 행동대원으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수도권에 주둔한 특수부대 정치군인들로 인해 군령과 인사 체계는 기형적이 됐다. 특정 고교 인맥 중심의 변태적인 인사 독점으로 군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무장들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1억 대의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에서 심야에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무속이나 역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군 수뇌부의 답답함과 비현실적 사고는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하지만 소를 누군가는 키워야 한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행태는 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북한군 사망자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북한 내부에 확산되면 김정은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의 경고성 비행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있지만 언제 북한이 서해 5도 기습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이지만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방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군 지휘 계통의 난맥으로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진다. 일단 국방장관 공백하에서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일선 부대장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지휘관들은 동요하는 장병들을 다독이고 흔들리는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계엄 사태 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한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물밑에서 남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분열 심리전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분단 체제라는 이유로 금기시된 문민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민간인 출신이거나 군 출신이더라도 퇴역한 지 7년이 지난 인사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미국 민주주의 설계자들의 확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내각에서 프린스턴대 ROTC 출신 예비역 소령이자 방송국 앵커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우리 군의 일탈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장군들로 인한 혼란과 혼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 근무에 충실하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해야 한다. 허탈한 연말이지만 시간을 내서 추위에 고생하는 전방 부대 위문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
[사설] 巨野 “추경 조기 편성”…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사과부터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감액시켜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강조하자 야당이 추경 조기 편성론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정부 예산안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37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예비비는 반 토막이 났고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으며 애써 늘린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줄었다. 이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워 내년 예산안을 칼질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뒤 새해를 맞기도 전에 추경 편성론을 들고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한은 총재의 언급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내년 예산 삭감 탓에 성장률이 더 꺾일 위기에 처했으니 추경 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감액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예비비 2조 4000억 원 삭감 등 감액 예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해 들어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계층 안정 등을 위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사설]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1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의 일부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들은 정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트럼프 장남이자 막후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정 회장이 우리 정부와 트럼프 측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 등에 대한 트럼프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대미 외교·통상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업인 개인기에 따른 성과라는 점에서 취약해진 우리 외교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전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환심을 미리 사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높이는 대신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등 통상 전략을 새로 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 100시간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취임 후에 동맹 강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을 위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나섰다.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 혼란으로 인해 정상 외교는 물론 대미 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이유로 손 놓고 있다가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국익과 안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정비하고 민관정 원팀으로 한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윈윈’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재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초당적인 외교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
[사설]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한 권한대행, 우 의장, 여야 정당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체 구성 및 의제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의체가 탄핵 정국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한 권한대행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탄핵’ 운운하면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하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시한까지 못을 박고 법률 공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정치·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은 한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를 흔들 때가 아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치 불안 해소의 신호를 보내야 할 때다. -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8:55:22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
“내년 의대 모집 ‘최대한’ 중단” 결의한 의료계…한발 물러섰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8:53:462025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대 최초 합격자의 등록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계 전 직역 의사 대표자들이 22일 "내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차선책도 내놨다.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전면 철회'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원의·봉직의·의대 교수·전공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 의료계 전 직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계엄’이라 규정하고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며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그 중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가 의정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미 각 대학이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를 발표한 데다 19일부터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6일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는데, 각 대학은 미충원 이월을 포함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28~30일 발표한다. 이에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 의대 증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대표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의 여파로 전국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은 예년보다 높았다.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권을 포함한 의대 지원에 집중하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시 최초합격자의 등록 포기가 속출했고, 의대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마지노선인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시 미충원 이월 등 현실론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선배 세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이 오늘날까지 이 안건이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뿐 아니라 차기 집행부 역시 전 직역이 하나로 모여 투쟁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는 교육부 장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장관 등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국회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 주선으로 내일(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난다. 이후 공식적인 여야의정 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 등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 의원 외에도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시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 대학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기성 의사들을 향해 "'우리(학장, 교수)가 책임질 테니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 학교에 관한 소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전공의가 원하던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다시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
與, 비대위원장 인선 막판 진통…'權-權 투톱체제'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4.12.22 17:53:20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이 나눠 맡는 투톱 지도부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좀처럼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당의 위기와 분열을 수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며 “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을 포함해 여러 분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매듭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행된 당내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루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탄핵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현실화되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중진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권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둘 다 5선 중진이자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대구·경북(TK) 정당’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친윤(친윤석열)’계라는 점에서 탄핵 정국을 돌파할 비대위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톱 체제’ 전망에도 여전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권 권한대행은 이날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해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원내대표는 (의원들) 총의로 뽑은 만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사실상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숨기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당 안팎에서는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 권한대행의 독주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유 전 의원을 포함해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개혁 성향의 원외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당의 모습이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지층 반발 등을 고려해 유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감지된다. 원내 관계자는 “당을 향해 쓴소리만 한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겠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명단 제출 시기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중으로 명단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7:52:24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만약 (특검 공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특검을 공포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만큼 특검 추천 절차를 바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방관 및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 발표로 국헌 문란’ 등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야당의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추진 특검법을 가리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겁박 탄핵을 자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아전인수적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협의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권 권한대행이 참여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지만 야당 측 참여 주체를 놓고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에서 의장과 원내대표 간 (국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고 밝히자 권 권한대행은 곧바로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적 공세만 펼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이 대표와 우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논의할 의제를 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우선 논의할 의제로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해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더 압박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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