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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진단, 신속 대응책 환기…'KOREA 미러클' 방향성 돋보여"

사회 피플 2025.04.16 17:59:24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첫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이 참석했다. ◇트럼프 관세 집중 보도로 대응 중요성 부각…구체적 대응 방안 제시는 부족=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와 그 여파를 다룬 기사를 두고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뉴욕 특파원을 중심으로 2월 20일자 기사 ‘트럼프 스톰 한 달, 車·칩에 25% 관세…韓 잔인한 4월 온다’ 등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잇달아 분석·보도했다. 김동헌 위원은 “국제경제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해 이슈의 심각성과 영향을 생생하게 보도한 것은 매우 유용한 기사로 판단된다”며 “트럼프 관세전쟁, 스톰, 도박, 후폭풍, 패닉, 쇼크 등의 언어로 트럼프 관세 영향을 계속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력히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김동헌 위원은 “대외적으로 심각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세 대응 전략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준연 위원은 3월 10일자 1면에 다룬 ‘마가(MAGA)의 펀치 메가(MEGA) 깨웠다’ 기사를 언급하며 유럽의 관세 대응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관세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천문학적인 재정 확보로 경제를 부양하고 방위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투자에 나선 유럽연합(EU)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 위원은 “최근까지 작동돼온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붕괴하고 블록화되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시의적절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결정한 4월 4일자 1~3면에 실린 ‘트럼프 관세 도박…韓에 결국 26% 때렸다’ 기사와 관련해 김경희 위원은 “관세 부과의 배경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이유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특히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감소 전망 등을 상세히 보도했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경희 위원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나 정부·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향후 전망이나 대응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다시, KOREA 미러클’ 국가 미래 방향 제시…AI 산업 구조적 과제 분석 인상적=서울경제 연중 기획 기사인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기획 기사는 정부와 기업·정치인을 비롯한 위대한 국민들이 써왔던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월 3일자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세계 1등 제품을 배출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헌 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의 강점을 분석해 기업 성장의 동력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성장을 일컫는 ‘한강의 기적’에 묻혀 있던 미시적 요인들을 발굴해 현 시대적 버전으로 재해석하고 기업과 산업 발전을 격려하는 기사”라고 평가했다. 장준연 위원도 “해당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왔던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하고자 하는 열의를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요 기술의 개발 과정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1월 말 발생한 ‘딥시크 쇼크’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관련 기사들도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박연정 위원은 2월 5일자 ‘D·R·I·F·T 덫에 갇힌 한국…이대론 ‘AI 패권 시대’ 구경꾼 될 판’ 보도를 거론하며 “AI가 국가 미래 경쟁력 위기로 확장되는 가운데 글로벌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인식하고 산업·정책·교육·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한 현상 진단을 넘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업계와 정책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헌 위원은 “현재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AI 분야를 발전시켜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아쉬워…AI 교과서 후속 기사 기대=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경희 위원은 4월 5일자 윤 대통령 파면 관련 보도와 관련해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과 그 의미, 야당에 대한 견제의 의미, 외신 및 재계 반응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다뤄 독자들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지로서의 차별화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경희 위원은 “서울경제는 경제 전문지로서의 시장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강점이자 차별점인데, 이번 보도에서는 정치 뉴스에 집중해 경제 분석은 비교적 약했다”며 “정책 공백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 기업의 투자심리 변화,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전망 변화 같은 경제적 시각의 해석이 추가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2월 12일자 9면 ‘경기 급락하는데…중소기업 대출 11조 원 줄어든다’ 보도에 대해 중기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경 위원장은 “신용보증의 축소는 위기가 아니라 구조개혁 기회라는 인식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보증 축소는 중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 낮은 좀비기업의 퇴출과 자원 재분배를 유도하는 시장 자정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월 21일자 25면 ‘AI 교과서 구독료 3만~5만 원…학교 10곳 중 3곳 현장 도입’ 기사를 언급하며 “AI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AI 교육 도입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기사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AI 고급인재에 軍 면제 필요"…韓 AI 특허, 中 8% 수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5 06:49:00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AI 전문 교원을 두고 천재 육성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AI 학과마저 법 규제에 가로막혀 증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최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강화를 위해 AI 전문 교사 100명, 핵심 교사 1000명 등 총 11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중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AI를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AI 인재 양성 인프라가 세계 후진국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 교육부는 기존 초중고 교사 32만 명을 대상으로 AI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AI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중국이 2020년부터 시행한 데 반해 한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나선 수준이다. 대학 교육의 수준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중국에는 AI 학과가 53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최고 명문대인 칭화대나 베이징대에서는 AI 천재를 집중 육성하는 특수반이 개설돼 있고 이곳에서는 민간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미래의 량원펑(딥시크 창업자)을 길러내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이 1999년에 정해진 11만 7145명으로 26년간 묶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이 실제 선발하는 입학 정원은 그보다 적어 7000명 가까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교원 확보율 규제 등으로 AI 학과 정원 증가가 소폭에 그치고 있다. 2023년 이후 2년 동안 수도권이 늘린 AI 학과 증원 수는 205명에 그쳤다. 中, 전 교육과정에 'AI 커리큘럼'…최고급 AI 인재 키워낸다 중국의 컴퓨터 천재들이 모이는 일종의 특수 교육시설인 베이징대 투링반. 최근 찾아간 투링반 건물 앞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전략연구원장 저우홍이 강의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중국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을 집중 육성하는 천재 교육 시스템이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CEO)가 가끔 서울대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재 채용을 위한 특별 강의 형태여서 100% 실무 교육이 진행되는 투링반과는 성격이 다르다. 투링반은 컴퓨터과학의 아버지인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성을 음차한 것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베이징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인 배호진 씨는 “요즘은 2학년만 돼도 1저자로 논문이 나오기도 한다”며 “박사생들의 지도만으로 논문을 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웃 칭화대에서도 AI가 실제 산업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사례를 예로 든 세미나가 열린다는 예고가 교내 정보망에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도 중국을 벤치마킹해 AI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범용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특화돼 있고 어쩌다가 인재가 발굴돼도 의대 입학을 목표로 암기식 교육에 빠져 있어 AI 시대를 선도할 천재를 키워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처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인재들도 늘고 있다. 첨단 학과를 전공한 석박사급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 모(30) 씨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시장 규모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억대 연봉을 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AI 미국기업인 오픈AI의 박사급 AI 연구원 초임 연봉은 약 1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중국의 천재들이 자국에 남아 딥시크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이다. 실제 베이징대와 칭화대 소속 특수반 학생들은 수학·물리 등의 수업을 최고 난이도로 배운 뒤 대부분 석박사까지 학업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중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한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도 중국 저장대를 졸업한 토종 인재다. 이원석 베이징대 박사과정생은 “중국에서는 조교도 주말 없이 자정까지 연구하는 게 일상”이라며 “학생들의 몰입도와 환경, 제도 모든 면에서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I 고급인재에 고액 장학금 지급해야…전문가 “軍 면제 필요” 파격 대책 주문 국내에서도 ‘AI 고급인재 별동대’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위 1% 수준의 AI 고급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만큼 고급 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액 등록금 면제 △연 1억 5000만 원 수준의 고액 장학금 △산업계와의 실질적 연계 트랙 등이 거론된다. 심지어 단순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병역 면제까지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 인재를 열심히 키워도 다들 글로벌 회사로 가버리면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1% 인재들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군 면제 같은 정책을 파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파격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창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학제 개편 중심 교육 개혁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최고의 두뇌가 AI나 반도체·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틀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연구원 “AI 연구 과정에서 인재 확보 가장 중요” 인공지능(AI) 연구원들이 AI 연구 과정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투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로도 데이터 확보나 컴퓨팅보다 ‘인재 확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4일 미국 조지타운대 내 정책 연구 조직인 CSET가 발간한 ‘핵심 자원은 인재입니다(The Main Resource is the Human)’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구자의 90%가 프로젝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지식·인재·기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량의 컴퓨팅 자원(51%)과 고유 데이터(5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CSET는 410명의 AI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할 의사가 있는 분야로도 ‘인재’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2%가 추가 자금이 생길 경우 ‘연구원 고용’이나 ‘프로그래머 또는 엔지니어 추가 고용’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2%가 ‘데이터 수집과 정리’, 20%가 ‘컴퓨팅’을 꼽았다. 보고서는 “추가 자금을 사용해 더 많은 인력 고용을 선택할 것이라는 결과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인재 확보의 중요성은 중국의 AI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신화를 만든 연구진 대부분이 중국 본토 대학 출신의 토종 AI 인재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인 ‘마르코폴로’의 ‘글로벌 AI 인재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가운데 중국 출신 인재의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2년 47%로 크게 늘었다. 최고 수준 AI 연구원의 출신 국가 비중은 2019년 △중국 19% △미국 20% △유럽 17%였으나 2022년 △중국 47% △미국 18% △유럽 12%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연구자는 압도적으로 증가해 2위인 미국과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반면 한국의 인재 개발 속도는 더디다.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두 기간 모두 동일하게 2%를 기록했다. 국내 연구 인력도 감소세다.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 학사 기준 과학기술 전공 인력은 2018년(93만 6183명)부터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89만 3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산업을 이끌고, 그와 함께 국내 기업과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동반돼야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은경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교수는 “한국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협업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내 기업끼리 협업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실력 있는 국내 기업끼리의 협력과 정부·기업·학교 간 협력이 활성화돼야 큰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中 특허출원 30만건…韓 특허출원, 중국의 7.8% 그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중국의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술 분야 혁신의 ‘지휘자’ 역할을 도맡아 AI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미국의 특허관리 회사 트라이앵글 I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AI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30만 510건 △미국 6만 7773건 △일본 2만 6429건 △인도 2만 5991건 △한국 2만 3666건 등이다. 중국의 기술기업인 텐센트는 지난해 4794건의 특허를 출원해 미국의 구글(4456건)을 앞지르기도 했다. 보고서는 “바이두·텐센트·화웨이는 ‘기록적인 속도’로 AI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 대기업인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을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의 7.8% 수준에 그쳤다. 특허청의 지난해 상반기 잠정 통계도 비슷하다.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 309건으로 이 가운데 AI 분야는 3701건에 그친다. AI 분야는 학습 및 추론과 언어·청각·시각·복합지능, AI 서비스를 포함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지능 제조’의 개념을 언급했고 같은 해 7월 11가지 ‘인터넷+’ 전략으로 AI를 지정했다. 이후 2017년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도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공석으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로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AI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 시장과 인재 풀이 작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1%의 인재를 키우되 그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당근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편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략적으로 인재를 키워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