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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4.0시대] 밀어붙이기식으론 갈등해결 한계...국민공감 '비저너리 리더십'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9 16:13:20“금리의 ‘금’ 자를 꺼내지 않아도 척하면 척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호주 케언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독립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시장은 ‘실세 부총리’의 발언에 베팅했다. 실제 한은은 다음달인 10월 기준금리를 내린다. 최 전 부총리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재정을 풀고 금리는 내렸다. 반대를 무릅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웠다. 하지만 ‘불도저 리더십’의 결말은 초라했다. 불과 2년 만에 ‘초이노믹스’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낙인찍혔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 불과 40여년 만에 산업화를 일궈낸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일사불란한 경제개발이 있었다. 1964년 12월 독일의 아우토반을 목격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지 불과 4년 만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만약 비밀이 새면 이경식 경제부총리와 홍재형 재무부 장관의 목을 치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은 뒤 하룻밤 사이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다. 이른바 ‘불도저 리더십’으로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한국형 ‘하면 된다’ 리더십이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해방 이후 정치·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하면서 과거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돌리는 데 더 이상 맞지 않는 열쇠가 됐다. 현시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지역을 경유지로 정할지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환경훼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첫 삽도 떠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종교 및 세대 간 갈등까지 광범위해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냈던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상 출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리더들이 ‘영웅적 리더십’의 틀에 갇혀 있어 성숙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 역시 백마 탄 리더가 등장해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회갈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도화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66(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51보다 0.15포인트 높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문제와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박용정 현대연 연구원은 “한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약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사회갈등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릴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2% 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는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리더로 꼽히는 로버트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2년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달에 가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도전이고 뒤로 미루기 싫은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가겠다”고 선언해 달 탐사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은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리더십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가득 찬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을 추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리더는 진실성(integrity)을 갖고 조직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리더십4.0시대] 국민 의식 높아졌는데 리더십은 그대로...한 발짝도 못뗀 경제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9 16:13:13‘1,839일’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2월30일에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 먼지가 쌓여 있는 기간(10일 기준)이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하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이지만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막혀 5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국민 의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리더십은 개발경제시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진척이 없는 대표적인 예다. 반대가 있다면 경청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야당과 이익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 사이 실업률은 치솟고 저성장 터널로의 진입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불도저식 리더십을 고집하다 한 발짝도 못 떼고 있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5법’도 설득과 조율의 과정이 실종된 전형적인 예다. 2015년 9월 노사정은 9·15 대타협을 이끌어냈고 해외에서 ‘벤치마크 대상’이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합의 내용에 없던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고 결국 지난해 초 합의가 파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9·15 합의문을 보면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게 돼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바로 다음날 관련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노동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마다 노사정이 수시로 협의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런 면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동개혁 5법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483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를 만들 때 14일 안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개혁특별법’도 19대 국회 때 발의된 후 20대까지 넘어와 각각 303일, 790일째 계류된 상황이다. 임희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사분석팀장(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리더는 옳은 방향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리더십4.0시대-특별인터뷰] 남재희의 적나라한 대선주자 평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9 16:09:08남재희 전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경륜에 허점은 잘 보이지 않는데 담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미지수”라며 “(대통령이 되려면) 담력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23일을 단식했고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사형선고를 받으면서까지 정치를 한 사람”이라며 “그런 (위험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맞지 않는다. 외교관만 한 사람”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 점 하나 보태지 못했고 국민들의 고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데뷔한 후) 한 번도 안타를 친 적이 없다”며 “주변에 (조언할) 참모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는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경험 미숙”이라며 “밸런스도 잡혀 있지 않아 오래 못 간다”고 잘라 말했다. 여권 주자인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보수 쪽에서 진정성도 있고 (발전할 만한) 싹수는 보인다”면서 “다만 대북 문제는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남 전 장관은 역대 대통령, 특히 지난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출범한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는 군사독재이자 개발독재, 전두환 정부도 그 연속선상에 있었다”며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합당 속에 주도권이 없는 수동적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YS 정부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구속, 금융실명제 실시 등 반쯤 혁명적인 개혁을 시행했다”고 말했고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제약 속에 남북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각각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진정성은 있었지만 경험 미숙으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과 토목공사만 벌인 정부로 혹평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리더십4.0시대-특별인터뷰] 남재희 "차기 대통령 덕목은 경륜·담력...루스벨트·아이젠하워에 배워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9 16:09:04대담: 안의식 정치부장 miracle@@sedaily.com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언론인·정치인·관료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다웠다. 인터뷰 내내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대권 주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설적인 표현들을 쏟아냈다. 남 전 장관은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리더십으로 ‘경륜’과 ‘담력’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다 같이 사는 경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용적 성장, 동반 성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중임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 등의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개헌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3분의1 이상으로 늘려 승자독식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대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남 전 장관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경륜과 담력”이라며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한테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미국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진보와 보수로부터 모두 존경받았다. 그들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경륜과 대담한 담력을 갖춘 지도자라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남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허상을 너무 몰랐다”며 “각료의 대면보고가 없었던 것은 물론 비서실장조차 자주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국 허상한테 투표했고 허상 밑에서 (지난 4년간) 살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반과 경제에 대한 불만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남 전 장관은 “(모든 것이) 중첩돼 나타났다. 중산층의 저항은 물론 불우한 저소득층의 절박한 마음이 깔려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힘들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취업난에 대해 “(새 정부는) 복지·노동정책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포용적·동반 성장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전 장관은 개헌과 이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현재 헌법이 완벽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정치권력 리더십의 위기를 헌법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통령들은 현재 헌법 아래서도 잘해냈다. 헌법의 결함으로 밀어붙이면 헌법이 억울하다고 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헌법을 개정하면 ‘결선투표제’를 꼭 넣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3분의1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현 선거제도는 51%가 다 먹는 승자독식 구조인데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아닌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어 “독일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대50인데 한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중임제나 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보다는 비례대표를 활용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대의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 낭인이 너무나 많다”며 “은퇴한 정치인들이 설치는데 정치는 현역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를 은퇴하거나 국회의장으로 퇴임한 후 정계 원로라는 이름으로 여러 당을 옮겨 다니며 여의도에 남아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남 전 장관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 예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모난 돌인데 점점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해질 것으로 본다”며 “비즈니스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보다 동북아 긴장완화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He is △1934년 충북 충주 △1952년 청주고 △1952년 서울대 의예과 △1958년 서울대 법학과 △1958년 한국일보 입사 △1972년 조선일보 논설위원 △1972년 서울신문 편집국장 △1977년 서울신문 주필 △1979년 10대 국회의원, 11~13대 국회의원 △1993년 노동부 장관 △1997년 호남대 객원교수 △2003년~ 통일고문회의 고문 -
[국가구조개혁 포럼] "저성장·양극화 빠진 한국 '低부담·中복지' 스위스 모델로 가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20 18:07:47성장 정체에 양극화 심화로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스위스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위스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복지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저부담·중복지’ 모델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다투는 양비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을 통해 1차 분배가 이뤄지고 여기서도 성장의 열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국가구조개혁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국민 조세부담률을 1%만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부담·저복지 모델인 우리나라가 고부담·고복지인 스웨덴이나 중부담·중복지 독일처럼 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 모델로서 스위스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네 가지로 꼽았다. 우선 혁신 역량 하락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성장동력을 상실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에도 양극화로 인한 부의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소득이 6.9%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8.6% 되레 감소했다. 또 지난 1995년 가계 전체의 29%였던 소득 상위 10% 가계의 소득 비중은 2010년 기준 48%까지 늘었다. 쉽게 말해 1995년 상위 10% 가계에 돌아간 소득이 전체 100만원 중 29만원이었다면 2010년에는 48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회 활력도 저하됐다.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는 세습경제다. 1조원 이상의 부자 84%가 상속형인데 미국은 33%, 일본은 12%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혁신이 사라지면서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양극화로 불거진 불신으로 정치가 표류하고 있지만 과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놓고 다투면서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는 게 이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무엇보다 과거의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생산성 비례임금 원칙을 세워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취직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게 유리하도록 유인 동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제조업에서 있었던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신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게 되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짤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가축 수가 일본은 78만마리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900만마리를 넘었다. 뭔가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새로운 국가구조에 맞게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부 개편은 맛없는 피자는 그대로 놔두고 피자 조각 수만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커진 생산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직접 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4차 산업혁명에 낙오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사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은 “분권과 협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권력구조로 바꾸고 네트워크 기반의 수평적 분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가계빚 OECD국가 중 가장 취약] 빚내 집 사더니...소득 26% 원리금 갚는데 쓴다
경제·금융 정책 2016.12.20 17:46:59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척도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5%를 넘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구 부채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6%대로 치솟아 많은 가계들이 원리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5.4%로 지난해(159.3%)보다 6.1%포인트 급등했다. 비교 가능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보험료 등 의무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을 온전히 빚 갚는 데 써도 상당 부분(가처분소득의 65.4%)이 계속 부채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와 산정방식이 다른 국제비교 기준 비율로 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70%로 비교 가능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2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1위는 덴마크로 284%였으며 2위는 네덜란드(277%), 3위는 노르웨이(222%)였다. 스웨덴(179%), 캐나다(175%)가 뒤를 이었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도 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은 26.6%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올랐다.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최대다. 번 돈의 4분의1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으로 이는 구조적인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빚 갚는 것(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는 가구도 70.1%에 이르렀다. 이 중 74.5%는 “소비와 저축·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전년(3억4,685만원) 대비 4.3%(1,502만원) 증가했다. 평균 부채 역시 6,256만원에서 6,655만원으로 6.4%(399만원) 늘어났다. 부채 증가 폭은 2013년(7.5%) 이후 3년래 최대다. 전체 연령대 가구주의 부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특히 40대 이하 가구주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 가구주 부채는 지난해 7,160만원에서 올해 8,017만원으로 12.0% 늘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DSR는 26.5%로 2.6%포인트 상승했다. DSR는 지난 2012년 17.2%에서 2014년 21.7%, 지난해 24%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26%도 훌쩍 넘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9,533만원으로 1년 전(2억8,429만원)에 비해 3.9%(1,104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구는 평균적으로 4,883만원을 벌었고 이 중 처분 가능한 소득은 4,022만원이었다. 2015년에 비해 각각 2.4% 증가한 수치다. 한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자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소득 상위 40%의 자산 점유율은 66.8%로 전년(66.4%)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은 2015년 18.2%에서 2016년 17.7%로 0.5%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고소득층으로의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음을 의미한다./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가계빚 OECD국가 중 가장 취약] '부실 뇌관' 자영업자 빚 1인당 1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20 17:46:27가계부채는 소득 3~5분위, 자영업자, 40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약한 고리는 단연 자영업자로 1인당 1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214%에 달한다. 1년 번 돈으로 빚의 절반도 못 갚는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는 금융부채 비율도 164%로 상용(101.1%), 임시·일용(81%), 기타 무직 등(97.5%) 등 전 종사자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장사는 잘 안 되는데 빚은 계속 늘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9,812만원이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금융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다른 종사자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융부채 등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데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역시 높아 원리금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전체 평균인 18.4%보다 높은 20.1%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과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 3~5분위도 다른 분위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원리금 상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와 3분위의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121.3%, 118.6%로 1분위(99.0%)와 2분위(111.4%)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았다. 40대의 금융부채 비율은 125.7%로 30세 미만(53.2%), 30대(114.1%), 50대(119.0%), 60세 이상(106.1%)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경제주체 절약 미덕이 되레 저성장으로...'합리적 선택의 역설' 빠진 한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05 17:53:27한국 경제가 이른바 ‘합리적 선택의 역설’에 빠져들고 있다. 가계와 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가 불안한 미래에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늘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실제 각자의 재무상황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총수요가 줄어들며 장기 저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늘려 개별 살림살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불황을 낳는 ‘저축의 역설’ 개념을 처음 제시했는데 한국은 전 경제주체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우선 가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 소비(전국 2인 이상 가구)는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실질 기준 전년 대비)쳤다. 지난 2012년 3·4분기(5개 분기 연속)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1·4분기 -0.4% △2·4분기 -0.9% △3·4분기 -0.1%를 나타냈다. 반면 저축률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8.66%로 추정돼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가계 가처분소득 중 저축액 비중을 뜻하는 저축률은 불과 5년 사이 2배 이상 뛰었다. 돈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다 보니 가계 흑자율은 올해 3·4분기까지 평균 28.5%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고용과 투자를 꺼리는 ‘축소경영’으로 매출은 감소하는데도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중규모’ 이상 기업 1만2,000여개(금융보험업 제외)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2,159조원)은 3.2% 줄어 증감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109조원)은 16% 급증(법인세 차감 전)했다. 물론 저유가로 판매단가·비용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지출이 축소된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 역시 개별 기업의 재무여건에는 긍정적이다. 빚을 안 지고 돈을 쌓아만 두다 보니 지난해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은 128%로 비교 가능한 2009년 이후 최저(한국은행 조사)였다. 하지만 경제에는 전체 투자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가계 소득 감소→기업 실적 둔화→투자 및 고용 추가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상황이 비슷하다.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었지만(400조5,000억원) 증감률은 높지 않았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보다 3.6% 늘어나는 데 그쳐 경제가 팽창하는 속도(내년 경상성장률 정부 전망치 4.1%)에도 못 미쳤다.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부채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정부 입장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40.4%로 OECD 평균(약 115%)의 절반도 안 된다. 최근 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당초보다 0.4%포인트 낮추며 정부가 돈을 더 쓰라고(확장 재정) 권고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우리 경제 내년에도 2%대 저성장 지속
산업 기업 2016.11.15 14:12:42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주력산업 회복세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7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내년 대내외 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산업별 애널리스트가 6개 주력산업 동향과 전망을 소개했다. 강 원장은 소득 증가 부진, 가계부채 위험, 건설경기 둔화 등 내수 침체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기업 부채와 과잉 공급 축소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지만 경착륙보다는 L자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과 일본은 각각 브렉시트 협상과 아베노믹스 한계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주력산업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게 나타나면서 3강(전자·철강·건설) 3약(자동차·조선·석유화학)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도달했지만 듀얼카메라와 플렉시블 올레드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은 수요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방산업 침체 영향에도 철강재와 비철금속 가격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은 해외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 반영이 상반기 중 완료되고 글로벌 재정확대 정책 기조에 따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이란시장의 신규 발주가 기대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자동차는 2017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2%로 하락하고 특히 국내 업체의 주력 시장인 미국(0%)과 한국(-2%)의 부진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화학은 수요 증가가 신·증설 규모보다 큰 수요 우위 상황이 이어지지만 상반기 경기 정점을 경험한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올해는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FTA 재협상 가능성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사업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
[사설] 잠재성장 갉아먹는 사회갈등지수 매년 높아가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1.14 19:11:45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3년 기준)는 0.66으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0.49), 일본(0.40), 독일(0.36)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인 0.51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사회갈등지수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온갖 갈등이 중첩되면서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줄어들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면서 경제의 잠재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0.62였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2013년 0.66으로 높아졌다. OECD 평균이 이 기간 0.53에서 0.51로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더 벌어졌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만큼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고 2016~2020년 평균 2.7%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2.9%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주요7개국(G7) 수준으로 낮추면 잠재성장률 3%대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가 OECD 내 27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러니 이념·세대·지역·노사갈등에 이어 갑을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사설] OECD 가입 20년…중진국 함정에선 언제 벗어나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23 17:40:26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6년 10월25일 우리나라는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OECD에 가입하자마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는 큰 성장을 이뤄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OECD 가입은 금융 및 자본거래 자유화, 시장개방 등 한국 경제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가입일에 맞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OECD의 역할을 조명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외 위상도 크게 개선됐다. OECD 내에서도 최빈개도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개도국의 귀감이 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경제·사회지표들은 과연 한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은행의 ‘2015 국민계정’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째 2만달러 벽이 갇혀 있다. 2015년 1인당 GNI는 2만7,340달러로 전년의 2만8,071달러보다 오히려 2.6% 줄었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 진입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사회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OECD 가입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경제체질과 사회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 당장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50년 1%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구조개혁 없이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
[OECD 가입 20년 변곡점에 선 한국]정확한 판단, 과감한 결단...과거사례서 위기 극복 배워야
경제·금융 정책 2016.10.23 17:35:16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다. 이를 극복해낸 힘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지난 1950년대까지만 해도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었다. 수출 품목은 농업·광업·수산업 산물이 주를 이뤘다. 1960년대 들어 신발·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 수출되기 시작했다. 이들 품목은 각각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보호됐다. 보호무역을 통해 산업기반이 형성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수출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컸다. 정부는 1965년 복수환율제를 단일변동환율제로 바꾸는 대대적인 환율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무역자유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국내 기업들은 시장개방으로 내수시장에서도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환율 장벽이 걷히자 수입업자들은 손쉽게 해외기업들의 제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하지만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한국 회사들이 외국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생겼고 일자리도 늘어났다.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결정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1980년대에는 살인적인 물가가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중화학 육성정책으로 중복 투자가 늘어난 게 문제였다. 설상가상으로 1978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다. 1980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30%를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은 해방 이후 사상 첫 마이너스(-1.7%)를 기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정부는 수출지원 축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긴축 재정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 무렵이다. 물가는 안정됐고 우리나라는 1986~1988년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을 맞았다. 다시 고성장 가도를 달리게 됐음은 물론이다.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전과 달리 큰 위기 징후가 감지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감지했지만 우리나라만 못했다. 은행의 과도한 외화 채무를 간과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호황기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은행들은 단기 외채를 마구잡이로 끌어왔다. 그 자금을 갖다 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 보유 외환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대기업과 은행들은 구조조정에 나섰고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친 결과 한국 경제의 체질은 놀라보게 개선됐다”며 “2000년대 탄탄한 성장기반은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OECD 가입 20년...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3 17:35:021996년 12월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정회원이 됐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국내총생산(GDP)은 3배, 수출은 4배 이상 늘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을 앞서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도 키워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가입 당시 회원국 중 주요2개국(G2)이던 일본의 위상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며 “지금은 선진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스탠더드’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그러나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됐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선진국의 기준인 3만달러 벽 앞에서 10년째 주춤거리고 있다. 삶의 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은 규제, 소득 불균형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포퓰리즘 경향만 뚜렷해졌고 5년 단위로 국가 운영의 방향이 바뀌어왔다. 30여년간 경제관료로 일했던 한 인사는 “행정·사법까지 장악할 정도로 정치권력의 힘이 커졌음에도 상식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도 포퓰리즘이 판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현 원장 역시 “OECD의 3대 가치가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인데 정치발전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 노동개혁·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정치 권력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혁신이 뒤따라야 하는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무디기만 하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혁파하는 수준의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OECD 가입 20년 변곡점에 선 한국]OECD "韓,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3 17:34:46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가입 20주년을 맞는 한국에 ‘축전’이 아닌 ‘경고’를 날렸다. 지난 5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원국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각종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었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처럼 일해도 적은 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빈부격차, 결혼 기피, 출산율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봤다. 총 54페이지의 보고서에서 3분의1가량인 17페이지를 노동시장에 할애했다. 한국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현재 22.4%로 비교 가능한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기간제·파견·일일 근로자 등을 합해 비정규직을 계산한다. OECD 평균은 11.1%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역량은 정규직 핵심 연령대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2014년 기준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40대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혼 비율은 15%로 정규직의 2배가 넘는다”며 “수많은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도 불안하다 보니 결혼을 기피한다”고 분석했다. 결혼 기피는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잠재성장률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문제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가장이 비정규직인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은 전체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키운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고학력 ‘니트족’을 양산해 경제 내 비효율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말한다. 취업을 하려 해도 정규직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남은 일자리는 비정규직뿐이라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고학력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15~29세) 니트족 중 고학력(대졸 이상)자 비중은 2015년 현재 42.5%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평균(16.5%)보다 2배 이상 컸다. 고급인력이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아 경제 전반에 손해가 되고 국민 소득도 줄며 소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부 정책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각종 사회보험 의무 가입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 관련 비용을 8~9% 절약한다. 이에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국가가 비정규직도 사회보험 가입을 정규직 수준으로 강제하면 선호도도 누그러지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조언이다. OECD는 이 밖에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유연성 확대, 사회보장제도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권고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OECD 가입 20년 변곡점에 선 한국]인구·투자·수출·내수 '4대 절벽' 눈앞...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3 17:34:29실질 경제성장률이 5%대에 달하던 지난 2000년대 중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오는 2050년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감소로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골디락스(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 걱정은 거의 없는 이상적인 상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도 미국과 중국에 기댄 수출 호조 덕분에 큰 탈 없이 굴러갔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전 세계를 엄습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뉴노멀’ 상태가 이어지고 우리 경제도 최근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3%에 못 미친다. 어느새 3%대 성장이 지상 목표가 돼버렸다. 이마저 올해는 포기하고 2.8%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각종 부양책을 퍼부었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실질성장률이 3%대 이하로 내려가면서 잠재성장률 1%대 추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0년 뒤인 2026~2030년에 1.8%, 15년 뒤인 2031~2035년에는 1.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 연구 결과보다 25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모든 생산자원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의 실력이자 기초체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인구·투자·수출·내수 등 4대 절벽이라는 초미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 수출은 대외 교역량 감소와 함께 올해는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과거 수출은 한국 경제를 이끈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수출 중심의 외바퀴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내수를 키워 수출 감소분을 보완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도 마땅치 않다.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불안한 미래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평균소비성향(2016년 6월 기준 70.9%)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 여력 감소→내수 부진→저성장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요인이 퍼펙트스톰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버겁다. 경제정책의 혁명적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절벽 가운데 인구절벽이 가장 큰 문제다. 대외 요인인 수출을 제외하면 투자나 내수는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을 통해 그나마 일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문제는 다르다. 단기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많아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9%에서 2020년 71.1%, 2030년 63.1%, 2040년 56.5%까지 급락한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경제팀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KDI는 구조개혁만 잘해도 앞으로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1.2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 리더십 실종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속에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구조개혁은 사실상 멈췄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완수하려면 정치권력과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정치는 진입 장벽이 높아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 수십 년 동안 기존 정치 세력의 뿌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시민들이 포퓰리즘을 외면하면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정치를 바꿔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임세원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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