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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동의없이 유포했는데 '무죄'…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2.08.13 00:30:00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김창모)은 10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나서 유포 영상 중 1개를 원본 즉, 직접 촬영물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이 열리자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은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 이전에 발생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고,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12월 성폭력 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면서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으나, A씨 사건은 법 개정 전에 발생해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한편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
[사설] 기업인 사면, 담대한 투자로 ‘경제 구원투수’ 되게 하라
오피니언사설 2022.08.13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요 경제인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새 정부의 첫 특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부정에 연루됐기 때문에 사면 배제는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면 조치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기업인의 역량을 앞세워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법무부가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5년간의 취업 제한 해제로 경영에 공식 복귀함에 따라 대외 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마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경영 일선에 뛰어든 대기업 총수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신 회장도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사면된 기업인들은 조속한 경제 회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과 첨단 인재 확보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자체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5년 넘게 멈춰선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해 기존 산업의 판도를 흔들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 삼성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위해 미래전략실 등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본연의 기업가 정신을 되찾아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도 민간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등으로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줘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담대한 투자로 사면초가에 몰린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사설] 교육청 쌓아둔 돈 6조6천억, 교부금 제도 당장 수술해야
오피니언사설 2022.08.13 00:00:01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쌓아둔 돈이 지난해 6조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의 기금에는 4조 8635억 원이 들어 있다. 여기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규모는 6조 6346억 원에 이른다. 올해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육예산이 더 늘어나 연말이면 기금 등이 총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된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3년 657만 명에서 올해 532만 명으로 줄었지만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서 이 기간 교육교부금은 41조 원에서 81조 원으로 급증했다.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어나자 11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수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부 교육청은 신입생에게 태블릿PC나 교복비 등을 나눠줬다.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육교부금 제도를 대수술해야 한다. 우선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늘리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가감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유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교육교부금 규정을 고쳐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급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능력 향상,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위해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의 교육세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적자재정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흥청망청 쓰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여야는 시도 교육청 등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교부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즉각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 1년 -0.2%p·5년 +0.1%p
증권해외증시 2022.08.12 23:15:55미국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기대 전망치가 단기로는 하락했지만 장기로는 증가했다. 12일(현지 시간) 미시간대의 발표를 보면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8월에 5.0%로 전달(5.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5년 뒤 인플레 수치는 같은 기간 2.9%에서 3.0%로 0.1%포인트(p) 올랐다.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 조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지난 6월 갑작스러운 0.75%p 금리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당시 1년 뒤 인플레 기대는 5.3%로 5월과 변화가 없었지만 5년 후 인플레 기대가 3.3%(뒤에 3.1%로 수정)로 0.3%p나 뛰었다. 지난 달에는 5년 인플레 기대가 3.1%에서 2.9%로 내려왔지만 연준은 0.75%p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소비자태도지수는 55.1로 7월(51.5) 수치는 물론 월가 예상치(52.5)를 웃돌았다. #미국 경제와 월가, 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토 오전6시55분 서울경제 ‘어썸머니’ 채널에서 생방송합니다. 방송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생방송 뒤 기사에 첨부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미국 경제와 월가의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실체 사라졌다" 주장했지만…'익산 조폭' 건재했다
사회사회일반 2022.08.12 23:14:17‘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범죄단체로서 실체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익산 지역 A파와 B파의 폭력조직원 50명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쯤 동산동 장례식장에서 단체로 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상대 조직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공포를 느낀 근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검거됐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A파의 조직원들은 “서로의 경조사에만 참석할 뿐 더는 범죄단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직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그 실체가 없기에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싸움은 B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시작에서 A파 조직원에게 빰을 맞은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상급자의 부름을 받고 A파 조직원들이 장례식장 2층에 늘어섰고 이에 대항하고자 B파 조직원이 ‘소집령’을 내리자 조직원들은 택시까지 타고 장례식장에 모였다. 재판부는 조직 내의 이러한 행동들이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경쟁 조직원에게 폭행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행동강령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이 사건은 이러한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의 존속, 유지를 도모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 조직의 집단적 폭력은 각 조직에 속한 개인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촉발됐다"며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대응한 것은 조직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위력을 내보이는 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
주차장 한 칸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발" 황당 경고문
사회사회일반 2022.08.12 23:12:27아파트 주차장 주차칸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임의 이동 시 법적조치'라는 경고장을 붙여둔 한 입주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킥보드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고 세워져 있다. 킥보드 손잡이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발 예정'이라고 적힌 경고장이 붙어있다. 킥보드 소유자가 붙인 경고장 밑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입장이 담긴 종이도 함께 붙어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장을 전세냈냐",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재물손괴 입증해보라고 하라" 등 킥보드 소유자를 향한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계속되는 금리인상 둔화 기대…나스닥 0.75% 상승 출발 [데일리 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2/08/12/269RQU94TV_4_m.jpeg)
계속되는 금리인상 둔화 기대…나스닥 0.75% 상승 출발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2.08.12 22:44:32전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금리인상 속도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상승 출발했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42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174.96포인트(0.52%) 오른 3만3511.63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25.79포인트(0.61%) 상승한 4233.06, 나스닥은 95.50포인트(0.75%) 뛴 1만2875.41를 기록 중이다. 하루 전만 해도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월가의 근본적인 기대감은 여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9월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5%포인트의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날 한때 연 2.9%를 찍었던 10년 물 국채금리는 이날 오전 2.84% 수준까지 내려왔다. 사미 차르 롬바르드 오디에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운송 비용의 하락과 상품가격 하락을 포함해 몇 가지 요인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요인이며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중국 경제의 둔화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강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금리인상 압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오전10시에 나올 미시간대 소비자신뢰도조사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과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경제와 월가, 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토 오전6시55분 서울경제 ‘어썸머니’ 채널에서 생방송합니다. 방송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생방송 뒤 기사에 첨부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미국 경제와 월가의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위협 속…대만, 1000억어치 미 패트리엇 미사일 산다
국제정치·사회 2022.08.12 21:22:31대만이 미국과 약 25억 대만달러(약 1095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2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의 주미 군사대표단과 주대만미국협회(AIT)가 지난달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계약에는 2026년 말까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대만에 구축하고, 노후화된 대만 내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통신에 "최신형 패트리엇3(PAC3)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대만의 방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매서워지면서 최근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 안보 지원을 늘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월 최대 95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4~7일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간판 국영기업 5곳, 뉴욕증시 자진 상폐…감독권 갈등 탓
국제경제·마켓 2022.08.12 21:07:39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등 중국의 주요 국영기업 5곳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 자회사인 상하이석유화공(시노펙 상하이),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 중국알루미늄, 중국생명 등 5개 기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폐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들 기업의 경영상 우려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의 자진 상폐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을 대거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올린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약 20년간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권을 놓고 갈등했다. 미국은 자국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이들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국가 주권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부했다. 이에 2020년 미국은 자국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외국회사문책법'을 도입했고 SEC가 예비명단을 만들며 이 법을 이행했다. 중국과 미국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 홍콩 기업 300여곳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기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포함돼 있다. 한편 5개 기업의 뉴욕 주식 거래량이 적은 만큼 상장폐지는 기업들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치솟은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왔다"며 최근의 긴박한 정세가 중국 국영기업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강남역 고깃집 밖서 고기 먹기,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사회사회일반 2022.08.12 21:00:00내년부터는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등에서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관광특구가 관광숙박시설에서만 옥외 조리영업이 가능했고 이 외의 일반지역은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규칙이 적용되면 주거지역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까지도 야외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등 조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한다"며 이런 결정을 한 것에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모두 4개 분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으로 이뤄졌다. -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사회사회일반 2022.08.12 20:50:59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녹취록 조작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오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전익수(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및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기계음 녹음) 등으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北 바이든 한국 이름 '배지성'에…"친미사대에 환장"
정치통일·외교·안보 2022.08.12 20:47:38북한 선전매체는 12일 최근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배지성(裵地星)’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작명한 데 대해 친미 사대주의자들의 '낯간지러운 놀음'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이날 '친미사대에 찌든 특등 매국노 무리' 제하의 글에서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이라는 자가 미 상전에게 조선식 배 씨 성과 이름을 지어 섬겨 바치는 추태를 부렸다"고 적었다. "이 소식에 배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필이면 골라 골라 우리 겨레에게 참혹한 6·25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침략자에게 성씨를 달아줘 조상들 앞에 부끄럽게 됐다고 몹시 분노해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분노하는 사람이)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라면서 "친미 사대에 환장해 상전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통째로 팔아먹은 윤석열 역적 패당에게 배 씨 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닌 온 겨레가 저주와 규탄을 퍼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미동맹친선협회 우현의 회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다. -
평택역서 강아지 가방째로 던지고 경찰 앞 난동 …수사 착수
사회사회일반 2022.08.12 20:45:37경기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가방 속 강아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평택역 역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안내판을 세게 가격하고 바닥에 던지기도 한다. 철도 공무원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강아지를 재차 던진 A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 또다시 난동을 부렸고, 강아지를 목줄째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학대당한 강아지는 죽지 않았지만 학대자가 다시 데려간 상태”라며 “학대자의 집에는 학대를 당한 개 외에 2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이유·수지, 수해복구 성금 각각 1억원 기부
사회사회일반 2022.08.12 20:18:11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수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2일 밝혔다. 아이유는 그간 '아이유'라는 이름과 팬클럽 이름 '유애나'를 합친 '아이유애나'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실천해왔다. 지난 5월에는 본인의 생일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한부모 가정을 위해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3월에는 울진·삼척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인 수지는 2020년 발생한 수해 때도 희망브리지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아이유를 비롯해 실의에 빠진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든 분의 헌신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안철수 "장제원, 만난 지 오래…조기 전당대회 반대"
정치정치일반 2022.08.12 20:00:0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전략적 연대설'에 대해 “(장 의원과) 만난 지 오래됐다”며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전당대회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아니겠냐”라고 물으며 "전당대회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치르고 그걸 통해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겠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준 다음"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비대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재신임을 얻어서 확고한 리더십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 혁신형 중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화합형 그리고 안정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면서 “비대위가 3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3가지는 “지금까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상처를 치유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역할, 민생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할, 전당대회를 안정되게 준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위한다면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며 “수해로 국민·정부·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더 이상 추가적인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안전과 화합이 먼저(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래야지만 본인도 그렇고 당도 미래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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