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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론직설] "혁신성장하려면 노동·교육 등 사회시스템 획기적 변화 필요"

  정민정 논설위원 2019-10-21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환경과 각종 규제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옴부즈만을 맡아 규제 혁파에 발 벗고 뛰어온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과 만나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김 원장은 18일 숭실대에서

• [사설] 외교사절 관저보호 이렇게 소홀해도 되나

  2019-10-21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한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미 대사관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관저에 난입한 17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국 측의 불만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미 대사관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미 국무부도 “한국이 외교공관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

• [사설] 대외환경 탓만 하면 2% 성장도 어렵다

  2019-10-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 [사설] 총선 의식한 퍼주기 예산 반드시 걸러내라

  2019-10-21

  국회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9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문제는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

• [만파식적] 비트루비안 맨

  오현환 논설위원 2019-10-21

  “깊은 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크 소니에르 관장이 죽은 채로 발견된다. 시체는 양 팔과 다리를 펼친 채 누워 있고 주변에는 ‘P.S. 로버트 랭던을 찾아라’는 문구 등 알 수 없는 암호 흔적들이 가득하다.” 7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다빈치코드’의 시작 부분 중 한 장면이다. 시체가 누운 모양은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안 맨(Vitruvian Man)’과 닮았다.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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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사 출신 영입 나서나

  하정연 기자 2019-10-20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과 회동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물밑에서 인재 영입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채 전 총장이 당에 영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측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만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20일 여권 관

• 또 찾아온 '미세먼지의 계절'...오늘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

  나윤석 기자 2019-10-20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중국 황사 때문에 공기 질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으로 이번 겨울에도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예보 상으로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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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조코위 대통령 재선 취임식...두번째 임기 시작

  전희윤 기자 2019-10-20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일 자카르타 시내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출마해 당선된 마룹 아민 부통령이 이날 같이 취임했다. 취임식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 주변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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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美 투자사·씨티그룹, 인천 ‘골든하버’ 투자 위해 10억달러 규모 LOI 제출

  배요한 기자 2019-10-20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미국 캠프파이어 캐피탈(Campfire Capital) 임원들이 인천항만공사(IPA)가 보유한 해양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투자를 위해 내주 초 방한한다.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세계적인 복합 용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에는 미국 4대 은행인 씨티그룹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기대감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캠프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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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통신 "北석탄 밀거래 의심 선박, 日항구 수차례 드나들어"

  전희윤 기자 2019-10-20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근거해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간 다른 일본 언론매체를 통해 간간이 보도됐던 내용이지만 관련 선박 수와 누적 횟수가 가장 많아 주목된다.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제재를 가

• 담당 경찰관 신상털고 '항의전화' 독려한 대진연

  성행경 기자 2019-10-20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미 대사관저에 난입했다 체포된 회원들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항의전화를 독려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경찰에게 항의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진연은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경찰 내부 공문을 올리고 공문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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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경남민주화운동의 대부' 김영식 신부 선종에 "애도한다"

  양지윤 기자 2019-10-2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천주교 마산교구 김영식 신부의 선종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천주교 마산교구 김영식 신부님의 선종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부님은 1970~1980년대 경남민주화운동의 대부셨다”며 “마산·창원의 노동·인권 사건 변론을 다닐 때, 신부님께서 시국 사건의 법정이 열릴 때마다 방청석 맨 앞열에서 방청하시던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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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국회서 발묶여…은행권 내년 예산도 못짠다

  이지윤 기자 2019-10-20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중에 데이터3법이 시행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어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해 다음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부터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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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금리에도…서민 은행 대출은 '그림의 떡'

  송종호 기자 2019-10-20

  초저금리 시대에도 서민들에게 은행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이 주된 대상인 중금리(연 6~10% 금리적용) 대출의 은행 취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은행들이 서민금융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치지만 은행이 각종 규제와 수익성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막상 서민들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20일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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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평균연봉 상위권이면서 재무상태도 좋은 중견기업은

  박준호 기자 2019-10-20

  시대를 막론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고를 때 중요 기준 중 하나는 급여 수준이다. 직장인에게 연봉은 다다익선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중견·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결국 급여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월급을 많이 준다면 금상첨화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데이터와 각 기업별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중견기업 중에서도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곳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