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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는 평화의 장애물”…이스라엘 압박 수위 높이는 美
국제정치·사회 2024.03.15 17:42:34미국 유대계 정치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공개 저격하며 ‘지도부 교체’까지 꺼내들고 나섰다. 미국 집권당 지도자가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정치 수반을 공개 석상에서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가자지구 해법을 두고 파열음을 내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끝내 미국 정부의 ‘네타냐후 잘라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14일(현지 시간) 상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면서 길을 잃었다”며 “그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꺼이 용인한 탓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외톨이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를 하마스, 이스라엘 급진 우파,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장 마무드 아바스와 함께 역내 평화를 가로막는 ‘4대 장애물’ 중 하나로 언급했다. 격앙된 어조로 쏟아내던 비판은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매우 많은 이스라엘인이 그들 정부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이 중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선거만이 이스라엘의 건전하고 개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민주당 상원 1인자이자 유대인 출신인 슈머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8일 뒤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지 방문했을 정도다. 그런 그가 전례 없이 높은 수위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안을 두고 워싱턴 정가는 이스라엘의 ‘선을 넘는’ 행보에 미국 유대계 커뮤니티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라마단 휴전’이 불발되는 등 가자지구 해법이 꼬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 지장이 생기자 슈머 원내대표가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껏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유권자들의 반발 속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반격할 권리’를 인정해왔다. 가자지구 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이중적 행보를 이어가 ‘학살 공범’이라는 비판도 감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구호품 트럭에 몰린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한 ‘구호 참사’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이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민간인 밀집 지구 라파 공격에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었는데도 네타냐후가 “계속 진격할 것”이라고 응수하자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해석이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은 구호품을 기다리던 가자 주민들을 공격해 약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사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슈머 원내대표 등 (이스라엘에) 호의적이던 인사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적용하던 ‘공적으로는 포용, 사적으로는 압박’ 전략이 끝난 것이라는 진단도 추가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 압박을 통해 ‘네타냐후 잘라내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내는 연간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무기 원조를 조건부로 제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타국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지도자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기이하고 위선적”이라고 논평했다. 이스라엘 집권 리쿠르당 역시 “이스라엘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를 선출한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라면서 “슈머 원내대표가 이스라엘의 선출된 정부를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반발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정부 운영이 엉망인 국가를 경멸하는 말이다. -
임금 올리면 법인세 공제…'관제춘투' 비난에도 밀어붙인 정부
국제국제일반 2024.03.15 17:41:55일본 디플레이션 탈출의 마지막 핵심 퍼즐로 꼽히던 ‘임금 인상’이 순항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당초 4월에 무게가 실렸던 해제 시점이 3월로 앞당겨질 만큼 물가·임금 등 일본은행(BOJ)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변경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경제가 ‘정상화의 출발선’에 들어섰다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3월로 당겨지나=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 50명을 대상으로 5~11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로 3월을 꼽은 응답자는 38%, 4월은 54%였다. 1월 같은 질문에서는 각각 8%, 59%로 집계됐던 만큼 이달 들어 3월을 꼽은 응답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촉구에 더해 산업계 전반의 임금 인상 분위기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나카가와 준코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최근 한 강연에서 “2% 물가 목표 실현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임금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도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을 위한 “출구 대응(기어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춘투에서 큰 폭의 임금 인상안이 잇따라 발표되며 3월 해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비난 무릅쓰며 임금인상 독려=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일본의 임금 수준은 1997년 정점을 찍고 이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임금 현실화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4년부터 봄철 노사 임금협상(춘투) 시기에 맞춰 기업에 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관제(官製) 춘투’의 시작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요청 사항인 동시에 분위기 조성 차원일 뿐 강제 조치는 아니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대신 ‘올리는 기업’에 당근을 주는 지원책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임금 인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기시다 정권은 ‘임금 인상 촉진 세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임금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를 우대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기준 3~7% 인상 시 10~25%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비판도 쏟아졌다. 최근에는 닛산자동차·코스트코 등 대기업에 대한 하청법 위반 조사가 이뤄지고 공공사업의 노무 단가와 운송업 표준 운임이 잇따라 인상돼 ‘정권 유지를 위한 노골적인 개입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정권은 “2024년 춘투가 일본 경제를 좌우한다”며 “환경 정비를 위한 민관 제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 혁파로 외자 유치에도 앞장=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집중한 부분은 ‘투자 환경 조성’이다. 세제 혜택과 농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을 유치해 유망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규슈에 들어선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공장이다.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TSMC는 최근 규슈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을 열었다. 일본 정부는 제1공장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TSMC는 올해 안에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 건설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TSMC 유치로 연관 기업들이 몰리면서 규슈 지역에는 거대 반도체 밸리가 형성됐다.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는 TSMC 반도체 공장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0년간 2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일자리 증가와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대될 경우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대론 안 된다’ 기업도 변화 물결 합류=경제주체인 기업들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일본 경제지표 호조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실적이다. 금융 정보 업체 퀵은 일본 243개 상장사(금융 제외)의 올 연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11% 증가한 49조 9740억 엔으로 전망했다. 엔화 약세로 수출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개별 기업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과 사업 효율화(히타치), 해외시장 투자(젠쇼홀딩스) 등이 빛을 보기 시작했고 이에 호실적 및 외국인투자가(주식) 유입 등의 선순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제 관건은 지속성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경제 회복’이 아닌 ‘정상화에 들어선 신호’라는 신중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혁신을 창출하는 힘이 약한데 이는 임금을 포함한 인적 자본 투자를 억제해왔기 때문”이라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TF줌인] 상장된 우량 리츠에 투자…年 6% 수준 월배당 '매력'
증권국내증시 2024.03.15 17:41:48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자 국내 최초 ‘리츠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금리인하 국면에서 발생하는 자본차익과 연 5~6% 수준의 월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5.13%의 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401억 원 늘어 3859억 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개인 투자자가 26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큰 관심을 드러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국내 상장된 우량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에프앤가이드 리츠부동산인프라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고 있다. 이 지수는 맥쿼리인프라(088980)를 16.38% 편입하고 있으며 SK리츠(395400)(12.95%), ESR켄달스퀘어리츠(365550)(10.30%),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9.46%), 롯데리츠(330590)(9.30%)를 포함해 총 14종목을 담았다. 대형 인프라 시설 투자 및 3대 오피스 권역을 비롯해 A급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올해 들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는 추세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물 부동산 대출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고 있고 리츠 배당확대 법안 통과 등 시장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월배당 ETF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지난해 이 ETF의 누적 분배율은 6.94%로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 4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커버드콜 전략 상품을 제외한 주식형 월배당 상품 중에서는 분배율 1위다. 아울러 상장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안정적으로 5% 이상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2년 말 이 상품을 월배당 형태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보수를 낮춘다는 점도 추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장기투자 경향이 강한 월배당 ETF는 수수료의 정도에 따라 장기 수익률이 좌지우지된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총보수를 이달 19일부터 연 0.29%에서 0.08%로 대폭 인하한다. 이는 국내 리츠 ETF 중 최저 수준이다. 한유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매니저는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에서 장기 투자하며 월 분배금을 받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총보수를 인하하게 됐고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 없이 리츠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내와 함께…한국 땅 밟은 '7억弗의 오타니'
산업IT 2024.03.15 17:40:30미국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15일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다저스는 이달 20일과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MLB 개막 2연전을 치른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
日 물가·임금 선순환…'디플레 탈출' 선언만 남았다
국제국제일반 2024.03.15 17:39:36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노조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속속 수용하며 올해 임금 인상률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핵심 변수로 꼽혔던 임금 인상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18~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논의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최대 노조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連合·렌고)은 15일 봄철 노사 임금협상(춘투) 1차 응답 집계 결과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종 집계 기준 1991년 5.66%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최종 인상률이 3.58%였으며 올해 협상에서 렌고가 제시한 수치는 5.85%였다. 올해 춘투에서 주요 기업들은 노조안을 적극 수용했으며 일부는 요구안보다 더 많은 인상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적극적인 인상 요구, 일명 ‘관제춘투’가 올해 한층 강화된 데다 엔화 약세에 힘입은 기업의 실적 개선도 화력을 보탰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디플레이션 탈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마지막 퍼즐’로 여겨져온 ‘임금 현실화’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가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해 이상의 결의를 갖고 물가 상승에 지지 않는 인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함께 일본의 금융정책 전환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동안 ‘임금 인상을 수반한 2% 이상의 물가 상승’을 디플레이션 탈출이자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물가 상승률은 최근 22개월 연속 2% 이상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다만 큰 폭의 임금 인상 분위기가 고용의 7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
[단독] 재계 "밸류업에 경영권 방어수단 포함을"
증권국내증시 2024.03.15 17:38:32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에 실망한 재계가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번 건의서에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업종·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밸류업 기준, 밸류업 참여를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SK(034730)·현대차(005380)·LG(003550)·포스코 등 대기업집단 상위 20위 그룹 상장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상의는 조만간 재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밸류업을 명분 삼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까지 이어지자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구체화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과 기업의 특징을 반영해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라는 요청도 다수 있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밸류업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행동주의 펀드까지 몰려 위기감이 커지자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올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땐…일부기업 유효세율 7%P나 오른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5 17:37:54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시 일부 기업의 유효세율이 최대 7%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신고 및 납부·공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까지 추가로 구축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의 2023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조사한 결과 한온시스템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유효세율은 40.9%에서 48.0%로 7.1%포인트 증가했다. 한온 측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자동차 부품사인 한온시스템은 중국과 인도·헝가리 등에 현지 법인과 지사가 있다.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효세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기업도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그룹은 태국 소재 법인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고 기아도 헝가리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국제 조세 협약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모기업이 그 차액을 자회사가 위치한 나라 등에 부담해야 한다. 베트남 법인의 실효세율이 10%일 경우 베트남에 5%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최근 4년 중 2년 이상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를 웃돈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재계에서는 최저한세 시행으로 법인세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업무 절차조차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가 복잡해 예상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기도 힘들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 역시 까다로워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
유한양행 창업주 손녀 "모든 것은 할아버지 유지에 따라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5 17:37:52유한양행이 28년 만에 회장직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의 하나뿐인 직계 후손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회사는) 할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제가 어떻게 느낄지 알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는 15일 유한양행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는 유한양행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이달 11일 귀국했다. 유 이사는 이날 개인이 매입한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학원은 유한양행 지분 7.75%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 박사 오너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없다. 유 이사는 2022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한재단 이사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유 이사는 주주총회 중 회장직 신설에 대해 입장을 묻는 한 주주의 질문에 “유일한 박사님의 유지와 이상, 정신이 유한양행 지배 경영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얼마나 정직한 방법인가’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주주총회 개최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할아버지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것은 할아버지 유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창업주인 유 박사는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1969년 경영권 상속 포기 및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착시켰다. 유 이사는 회사가 최근 회장·부회장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자 “회장직 신설은 ‘기업은 사회와 직원의 것’이라고 했던 할아버지 유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긴급 투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5 17:37:32정부와 여당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주부터 1500억 원의 가격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배·포도 등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납품단가 지원 대상은 13개 품목에서 21개까지 확대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 역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000여 개 유통 업체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확대된다. 3~4월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는 109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 행사를 연중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 물량 600톤 등도 공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순천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마련되는 대로 즉각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
삼성, 美 추가 투자…"보조금 60억弗 + α"
국제경제·마켓 2024.03.15 17:37:13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생산 거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텍사스주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전략에 적극 호응해 삼성이 현지 투자를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60억 달러 이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보조금을 통해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했던 텍사스주 공장 건설 계획 외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신규 투자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삼성전자 간에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생산 보조금으로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최대 15%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를 투자 중인 TSMC의 경우 상무부가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금의 12.5% 수준이다. 해당 금액에 직접 보조금 외에 대출 지원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TSMC보다 10억 달러가량 많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논의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 인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250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와의 이번 협상에서 미국 내 제3의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보다는 오스틴과 테일러 등 기존 투자 지역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현지 반도체 업체와 해외 업체들이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최근까지의 협상 쟁점”이라고 전했다. -
플루티스트 유채연, 함부르크 필하모닉 수석 임용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5 17:37:13플루티스트 유채연(23)이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임용됐다. 금호문화재단은 유채연이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수석 선발 오디션에 합격해 다음 달부터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채연의 최종 임용 여부는 1년의 연수 기간을 거친 뒤 단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유채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국립예술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9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당시 최연소로 우승했고 빈 신년 음악회 국제 음악 콩쿠르 목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유채연이 다음 달 합류하는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828년 창단해 함부르크 소재 오케스트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명문 관현악단이다. 2015년부터 켄트 나가노가 상임 지휘자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유채연은 금호문화재단을 통해 “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고 즐겁게 연주할 계획”이라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
“창업주 이념에 위배" 논란속 95% 찬성…유한측 "글로벌 50위 도약위한 발판"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5 17:37:00유한양행(000100)에 28년 만에 회장직이 부활했다. 유한양행은 15일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장직 부활은 그동안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의 유지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운영돼왔던 유한양행을 특정인이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일부 직원과 주주들의 반발 등 논란 끝에 회장·부회장직 직제가 회사 정관에 반영됐지만 앞으로 누가 자리에 오르느냐를 놓고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은 유 박사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유지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돼왔다. 1969년 유 박사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고 당시 조권순 전무에게 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이 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 박사는 회사를 경영할 때 가족을 높은 직위에 내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인척을 배제한 채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창립 이후 회장에 올랐던 인물이 유 박사와 측근인 연만희 고문 두 사람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장직 신설에 대해 회사 일각에서는 특정인이 회장직에 올라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회장 후보로는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지목됐다. 이 의장은 2015년 21대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뒤 2021년까지 6년간 유한양행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 사장 당시 맡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했다. 이번 주총에서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12년간 이사회에 머무르게 됐다. 전임 대표이사 사장들이 6년간의 임기 만료 후 회사를 떠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회사 내외부에서는 “회장직 신설은 창업주의 기업 이념에 위배된다” “누군가가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 “특정인이 이사회를 장악해 회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회장직을 둘러싼 논란은 유 박사의 하나뿐인 직계 후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급거 귀국하면서 더욱 커졌다. 유 이사는 “회장직 신설은 ‘기업은 사회와 직원의 것’이라던 할아버지 유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주주총회장에서도 일부 직원들은 회장직 부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직원들의 익명 모금으로 마련한 시위 트럭에는 ‘회장·부회장직 신설안 철회, 이정희 의장·재단 이사직 퇴임, 조욱제 사장 단임 임기 후 퇴임’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일부 주주들도 주총장에서 ‘매출액이 2조 원도 안 되는데 회장·부회장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의장이 회장 물망에 오른다는데 사실인가’ ‘유한재단, 유한학원, 대주주들과 회장·부회장직 부활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됐나’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혁신 신약 ‘렉라자’를 개발하고 글로벌 회사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현시점에서 연구개발(R&D) 자원이 필요한데 유명한 분을 모시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며 “현재 사장이 2명, 부사장이 6명이니 정관 개정으로 직제 유연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관 개정에 어떤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내 명예를 걸고 이야기한다”며 “회장과 부회장을 두더라도 임원의 일부로 직위만 다는 것이지, 특권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회장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이사장 역시 주총이 끝난 이후 “(회장 선임 시점은)잘 모르겠다”며 “확실한 건 나는 회장직에 오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 끝에 회장직 직제와 관련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참석한 의결권 중 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유한양행은 앞으로 언제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정관에는 ‘이사 중에서’ 사장·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한양행 측은 “직제만 개편됐을 뿐 회장 선임이 예정돼 있지 않아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조 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호주 개발자에 英법원 "거짓"
국제인물·화제 2024.03.15 17:36:25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창시자임을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2011년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운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멜러 판사는 이런 결정의 상세한 이유를 추후 공개하겠다면서도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한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도 비영리단체 ‘암호화폐개방특허동맹(COPA)’이 라이트의 거짓 주장이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은 라이트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개발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대기업들 '혼란'…삼성重·LGD 등 稅부담 늘듯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5 17:36:05올 들어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15%)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 법인 등 유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며 향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아는 사업장 일부가 저세율 국가인 헝가리에 있다며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LG디스플레이와 HD한국조선해양 등이 각각 베트남과 아르헨티나 법인이 현재 최저한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다.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각 해외법인의 실효세 부담을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회계법인 EY한영이 지난달 국내 기업 실무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추가 세 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꼽혔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됐다. 기업들은 2024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을 계산해 2026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발생할 비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관련 컨설팅을 받기 위해 로펌과 회계법인을 찾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시도 부담이다. 올해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석 공시 관련 형식이나 포함할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질의회신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세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등 업계 전문가들을 만난 뒤 세정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미 버지니아주 첫 한인 연방 판사에 재스민 윤
사회피플 2024.03.15 17:35:34미국 버지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연방 법원 판사에 올랐다. 15일 동포 사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12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고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재스민 윤(한국명 윤혜정·44) 변호사를 인준했다. 윤 판사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울산 출신의 윤 판사는 14세에 가족과 함께 메릴랜드주로 이민을 떠났다. 버지니아대 법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방검찰청에서 6년 동안 검사로 일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금융 서비스 기업 ‘캐피털원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서 기업 윤리 및 조사 담당 부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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