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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TSMC 해외 프로젝트…일본은 ‘속도전’ 미국은 ‘지지부진’
국제기업 2024.03.15 05:35:00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해외 공장 건설 계획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칩 르네상스’를 외치는 일본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미국의 상황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TSMC의 일본 공장 건설과 미국 공장 건설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각 국가 정부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양배추밭 한가운데 축구장 40개 크기에 해당하는 부지에 약 2년 만에 86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다. 반도체 제조 허브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부는 TSMC에 3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공장 건설을 위한 수천 명의 노동자를 구하는 데도 정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준공식이 열린 이 공장에서는 계획대로 올해 양산을 시작한다. 이에 반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건설 중인 공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정부는 정확한 자금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이 밀리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TSMC 등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약 28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지만 700억달러 이상의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만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현지 노조 단체들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이에 지난 12월이 돼서야 현지인 채용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문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 이 때문에 공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가 아닌 내년에 열기로 했으며 두 번째 공장도 2027년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같은 잣대로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 공장이 규모가 더 크고 첨단 반도체를 위한 생산시설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 투자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경험과 자금조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일본은 소니의 도움을 받아 TSMC를 설득하고 자국으로 공장을 유치했고 이후 속도전이 펼쳐졌다. 공사가 가장 활발 때는 약 6500명의 노동자가 일본 남부의 작은 마을에 내려와 24시간 내내 일했다. 구마모토현 지사인 가바시마 이쿠오는 “일본 전역의 모든 건설 크레인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피닉스의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총 400억 달러 투자되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되지만 숙련 인력 부족과 건설비 상승, 노동조합과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
코브라골프, 다크스피드 PTC 드라이버 한정판 출시[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3.15 05:30:00푸마의 골프 브랜드 코브라골프가 ‘코브라푸마골프 x 팜트리 크루 컬렉션(PTC)’ 다크스피드 X와 LS 드라이버(사진) 2종을 출시했다. 코브라 클럽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리키 파울러와 노르웨이 출신의 일렉트로니카 DJ 카이고의 협업으로 탄생한 한정판이다. 코브라골프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헤드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한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페이스 반발력이 뛰어나 볼 스피드가 높아졌다. 카본 크라운은 이전 모델보다 30% 얇아졌다. 여기서 얻은 여유 무게를 헤드 곳곳에 재배치했다. LS 모델은 2개의 3g 무게추, 1개의 12g 무게추를 장착했다. 2개는 전면, 1개는 후면에 장착하는데 무게 위치에 따라 구질이 바뀐다. X 모델은 볼 비행을 최적화하는 전후방 무게추를 장착했다. 무게 중심을 앞에 배치하면 비거리, 뒤에 배치하면 관용성이 향상된다. -
金값 된 김 값…김 없는 김밥 될 판
산업생활 2024.03.15 05:30:00#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메뉴에서 김밥을 제외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최근 들어 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시금치, 계란 등 속재료 가격마저 올랐지만 김밥 가격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72속짜리(100장=1속) 1박스 가격은 지난 1월 10만 원 오른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10만 원이 더 올라 6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A 씨는 “채소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김 가격마저 급등해 비용 부담이 크다”라며 “김밥 없는 김밥천국을 운영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마른 김 10장 가격은 1158원으로 1년 전(999원) 대비 15.9% 올랐다. 구운 김도 10장 기준 1727원으로 6.7%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동원 양반김(5gx20봉)’ 가격은 9480원으로 1년 전(8980원)보다 5.6% 비싸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 및 가공상품 물가가 오른데다 수출에서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원초가격이 2~3배 인상됐다”고 말했다. 김 가격이 오른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원초(채취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 최근 1~2년 사이 이상 기후로 인해 수온이 오른 데다 병충해가 확산되며 원초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김의 생산시기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특히 김밥에 사용하는 김밥용 김의 경우 원초 함량이 많아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통상적으로 김 제품의 특성 상 1년 치 원초를 한 번에 수매해 사용하다 보니 연초에 가격 변동이 생기지만 올해는 공급 자체가 줄어 매달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여기에 K김밥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도 국내 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마트, 올곧 등 업체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냉동김밥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김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김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인 7억 7000만 달러(약 1조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김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김밥 가게들도 김밥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해농은 지난 달 김밥김, 김가루 등 12종 가격을 인상했다. 순수 김밥김(220g)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파래김(160g)은 63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5.9%, 11.1%씩 가격을 올렸다. 대천김은 구이 김밥용 김(100장 기준)을 1만 1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했고, 통미김은 구운 김밥김(100장)을 1만 85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달 서울 지역 김밥 가격은 3323원으로 1년 전(3100원) 대비 7.2%가 올랐다. 일각에서는 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중량을 줄이는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동원F&B는 ‘양반김’ 중량을 기존의 5g에서 4.5g으로 낮췄고, B업체는 한 봉에 10장이 들어가던 용량을 9장으로 줄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초 수급이 어려워져 생산을 중단한 공장이 꽤 된다”며 “특히 중국에서 대규모로 김을 수입하며 김가루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싸져 일부 식당에서는 만두국 위에 뿌리는 김가루를 생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
잠잠한 北…7차 핵실험 '한 방' 노리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3.15 05:30:00한미 연합훈련과 4·10 총선에도 북한이 맞춤형 훈련만 할 뿐 이렇다 할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 진행 기간 중 잡음을 만들지 않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다만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는 꾸준히 감지돼 핵실험이라는 ‘한 방’을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에 있었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지난달 14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1월 24일과 28일, 30일, 2월 2일 등 새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지만 한 달째 잠잠한 상태다. 대신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 훈련 시찰 소식만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서부지구 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해 직접 사격 자세까지 취하며 훈련을 지도했고 13일에는 신형 탱크 부대의 대항 훈련 경기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 고위 관료들의 중간조치 언급, 일본과의 교섭기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핵실험 준비 정황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6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실험용 경수로와 연결된 펌프장에서 나온 냉각수가 흰색 거품을 일으키며 구룡강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냉각수 배출 여부는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와 경수로의 가동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신호다. 미 항공우주국(NASA)가 운영하는 ‘랜셋-8호’가 같은 날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에서도 영변 핵 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과 ‘우라늄농축시설’이 모두 열을 내며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으로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핵실험을 할 유인이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새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요구한 미국의소리(VOA)에 미 국무부도 5일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켄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RFA에 “북한이 지반이 많이 무너진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입증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조차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중국이 만류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경영진 보수 줄이고 창사 이래 첫 배당…'주주 달래기' 나선 ICT 기업들
산업IT 2024.03.15 05:30:00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엔씨소프트(036570)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 삭감한 가운데 NHN(181710)은 역대 첫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주가도 반타작 나면서 투자심리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엔씨소프트가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인 것은 199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7798억 원과 영업이익 1373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31%와 75% 줄었다. 엔씨소프트와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하는 카카오(035720)는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한 80억 원으로 동결했으나 이사진 수가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1명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 계산했을 때 임원 1명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줄었다. 사실상 이사 보수 한도 삭감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CT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큰 폭으로 줄인 이사 보수 한도를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1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감축했고, 카카오게임즈와 넷마블(251270)도 12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NHN은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1주당 500원씩 총 169억 원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네오위즈도 28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1주당 245원씩 총 50억 원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NHN과 네오위즈 모두 사상 첫 현금 배당이다.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는 게임사 중 가장 큰 규모인 1주당 3130원씩 총 636억 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다. 웹젠도 1주당 300원씩 총 88억 원을 현금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총 1190억 원과 267억4000만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전체 발행주식 0.44%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ICT 기업들이 경영진의 보수는 줄이면서 현금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을 두고 ‘주주 심기 관리’에 나섰다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ICT 기업 실적이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칠 치고 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와 NHN 주가는 고점 대비 각각 80%, 40%가량 급락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진들의 보수를 줄임으로써 리더들은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통해 보상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최근 행동주의 펀드 등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도 기업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연기금에 밸류업 감시 역할 부여…국민연금도 “정책 확정시 자금 투입”
증권국내증시 2024.03.15 05:30:00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시하도록 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기금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에 화답하듯 국민연금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 국내 증시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가 10개 사가 참석했다. 먼저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201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대상 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 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3분기에 발표된다. 이날 박현상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운용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로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밸류업 자문단 위원인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하고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석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도 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국민연금도) 밸류업 프로그램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다”며 “(밸류업이) 더 구체화되면 검토해보고 방향성과 일치하면 자금을 더 투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외투자를 늘리려는 기조에 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손협 운용전략실장은 “비중과는 별개로 국내 주식 투자의 절대적인 신규 투입 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밸류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148조 원(2023년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14.3%다.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5.4%로, 1.1%포인트(1조 6280억 원) 비중을 더 늘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릴 여지를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공적연금(GPIF)의 자국 증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5%로 우리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소식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19포인트(0.94%) 오른 2718.76으로 장이 마감돼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 2700선 안착을 견인한 것은 금융주”라며 “금융위가 기관의 밸류업 동참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소식에 재차 급등했다”고 했다. -
[해외칼럼]이·하마스 전쟁서 바이든이 해야 할 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3.15 05:30:00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끔찍한 테러공격을 가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인적 신념과 냉철한 계산을 바탕으로 즉각 행동에 나섰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에 앞서 일단 이스라엘을 감싸안고 다독이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내린 그의 전략적 판단은 완전히 빗나걌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하마스에 대한 ‘대칭적 무력대응’을 이스라엘에 강력히 주문했다. 워싱턴의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추산한 3만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22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주하는 가자지구에 21세기 개막 이래 최대 규모의 폭탄세례를 퍼부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지상전 대신 하마스 무장세력과 군사시설 제거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표적 공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계획을 극구 만류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관리들과 수차례 마라톤 회의를 한 후 원래 계획대로 가자지구 침공을 강행했다. 개전 초기 가자지구 남부에서 전개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관리들은 가자 북부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지역 주민과 그곳으로 옮겨간 피난민들에게 잿더미가 된 남부로 대피하라고 지시한 후 무지막지한 공습을 가했다.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수시로 압박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지금 워싱턴은 이집트 접경도시인 라파 침공을 막느라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설득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라파에는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과 피난민이 밀집해 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또 다른 인질협상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라파를 침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은 종전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땅을 접수하거나 그곳에 새로운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둘 모두 실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독단적인 행동을 거듭하면서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엄청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점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의 부조리한 정책은 도덕성 시비까지 불러왔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를 믿은 게 문제였다. 바이든이 신뢰하는 네타냐후는 예외적일 만큼 영리한 정치인이다. 바이든의 속내를 꿰뚫어 본 네타냐후는 그보다 한 수 앞서 나갔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1200여 명의 유대인 사망자를 낸 테러 공격은 이스라엘인들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안전의식을 산산조각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국민은 네타냐후 정부의 하마스 대응책에 동조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전정한 친구 입장에서 유대인 벗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스라엘 국민은 바이든을 신뢰한다. 외교정책 전문가인 리처드 하스의 건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셋에서 친구들을 향해 직접 연설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3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다. 현지 관측통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4명 당 한명이 기아선상에 놓여있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식량지원에 의존해 모진 목숨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가자의 식수보급률은 전쟁 이전의 7% 수준이다. 대부분의 병원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하마스 무장대원을 모조리 죽이고, 군사시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마스를 파괴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무장집단이 아니라 ‘오직 무장투쟁을 통해서만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깨뜨리려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불편한 진실을 직접 밝힘으로써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어린 애정을 확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든은 에너지와 도덕적 명료성 및 지혜를 두루 갖춘 신뢰할만한 ‘글로벌 리더’로 국내외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
더이상 '상경 진료' 없도록… 비수도권에 '빅5' 수준 병원 만든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5 05:30:00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증원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80%, 수도권에 2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이번 의료 개혁의 목적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 거점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증원하는 2000명 중 80%(1600명)는 비수도권, 20%(400명)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정원은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17곳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원배정심사위에서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 다만 구체적인 배정 비율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배정 기준과 대학의 제출 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우선’ 기조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립대 의대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빅5’ 등 주요 대형 병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중증 질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상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분만 분야에 지역 수가를 적용하는 것처럼 지역과 의료 수요에 따라 추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 또한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또한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 6000억 원을 보유하고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대폭 높이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또한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임상과 연구·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 역시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박 차관은 “교수 채용 절차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교수를 늘릴 것인지 세부 의사 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韓, 기술·인재 다 뺏기고 개인정보까지 무방비…"경제안보법이 없다"
경제·금융정책 2024.03.15 05:30:00미국 하원이 13일(현지 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유럽 역시 국가 안보 이슈가 뒤덮고 있다. 미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업체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신보호주의는 글로벌 트렌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4079건으로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미국 보호주의가 유럽으로 퍼지면서 각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로가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공급망 재편과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제안보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기틀조차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국내 반도체 기술·인력 빼가기가 성행하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업체의 한국 공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상황은 다르다. 일본은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 경제안보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유럽연합(EU)은 대외통상정책 기조에 기술 보호와 외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절차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2020년 ‘경제안보 정책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법에 경제안보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주요국들에 비해 늦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약 80%다. 경제안보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만 96건에 달한다.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EU와 중국은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과 아군 구분없는 경제전쟁…초격차로 협상력 확보해야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기술·인력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우수 인력은 중국 같은 후발 주자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도 탐을 내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함께 경쟁적으로 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해외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도 거세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저가를 무기로 한 물량 공세에 국가 경제의 핏줄과 같은 유통망을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된 건수는 각각 38건과 16건에 이른다. 이들 두 업종만 54건으로 총 96건의 56%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미 글로벌 기술·무역 시장은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중국에 대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게 신호탄이 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백신과 무기 등 기술 자립의 중요성은 각국의 보호주의에 불을 붙였다. 신보호주의는 적과 아군 구별이 모호하다. 유럽은 이달 6일 전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미국의 애플과 구글,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中플랫폼, 저가무기로 유통망 장악 유럽 ‘디지털시장법’美中동시 겨냥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조금과 수출통제 등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을 포함해 5년간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부터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까지 총동원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영국 BAE시스템즈를 시작으로 자국 마이크로칩테크놀리지·글로벌파운드리 등에 돈을 풀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유럽연합 등도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2000억~3000억 위안으로 추정되는 국영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U는 현재 10% 수준인 유럽 기업의 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2030년까지 430억 유로(약 61조 원)를 투자한다. 선거 앞둔 美, 자국 우선주의 열올려 사면초가 몰린 韓, 보조금 등 열세 한국은 사면초가다. 글로벌 기술·인력 쟁탈전에서도 뒤처져 있으면서 보조금 지급 전쟁에서도 열세다. 전문가들은 결국 기술 초격차를 더 벌리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견줘 D램에서 5년 이상, 낸드에서 2년 안팎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양대 후보가 더 강한 중국 견제책을 내놓을수록 우리로서는 미국마저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며 “한국의 경제 안보 상황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이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스템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도 초격차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력 강화·호주와 공급망 협력을” 경제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산업 정책의 제도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시장 확보를 위해 호주와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2018년 14%에서 2023년 21.6%로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2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서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 무역 보복에 대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며 “자원 부국인 호주와 같은 나라는 상호 투자 등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밤 중 ‘공천장’ 뺏긴 후보들…'산전수전' 이해찬의 경고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15 05:30:00"이토히로부미, 인재 키웠던 선례" "매일 밤 난교를 즐겨도 전문성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조선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몰라…" "DMZ에서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자" “설마 2찍 아니겠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말이다. 여야는 총선을 한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오럴리스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야는 14일 밤 각각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대구 중·남구)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북을)의 공천장을 회수했다. 도 후보는 여당의 심장인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정 후보는 ‘비명횡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현역 의원을 누르며 민주당 후보의 자격을 얻었었다. 여의도 입성 단꿈도 잠시, 둘은 본인들의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혔고 결국 ‘공천장’을 반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자당 후보들에게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고, 박덕흠 후보의 ‘당선 축하’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재차 언행 조심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3일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여야 모두 총선 판세를 뒤흔들 ‘오럴리스크’가 두려운 까닭이다. 수차례 선거를 진두지휘 하며 승리의 ‘단맛’과 패배의 ‘쓴맛’을 모두 맛 본 ‘산전수전’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또한 오랜만에 돌아온 정치판에서 “여러 선거 경험에 비춰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가장 먼저 ‘입조심'부터 경고했다. 이날 오후 논란의 중심에 선 정 후보의 또 다른 막말 의혹이 터져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은 2014년 '생선 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이라며 조계종을 매도했고, 2015년에는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 전 의원 논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며 후보 교체 가능성을 내비쳤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돈봉투’ 의혹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자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교체론에 무게가 실렸다. 도 후보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공천 취소 문턱에서 살아나는 듯 했지만 태극기 집회에서의 막말이 또 드러나며 결국 공천이 취소됐고, 이 대표는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잉크가 마르기 전 정 의원의 공천장을 회수했다. 오승현 기자 -
행동주의펀드 “네슬레,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야”
국제경제·마켓 2024.03.15 05:30:00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의 행동주의 주주들이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출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ESG행동주의 투자기관이자 비영리단체(NGO)인 셰어액션(ShareAction)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네슬레에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네슬레가 킷캣과 퀄리티스트리트 등 건강에 해로운 초콜릿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규제 및 평판 위험은 물론 소비자의 공중 보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1조 6800억 달러(약 2218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셰어액션의 최고경영자(CEO)인 캐서린 하워스는 “네슬레가 더 건강한 식품 옵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에 투자자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슬레는 2030년까지 ‘더 영양가 있는’ 제품 판매를 5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셰어액션 등의 주주는 ‘영양가 있는 식품’보다 ‘건강한 식품’의 판매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네슬레의 판매 목표에는 커피처럼 영양가가 없는 제품과 이유식과 같은 전문 영양제품도 포함돼 있어 회사가 진지하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네슬레 측은 셰어액션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슬레의 대변인은 “주주들이 잘못된 회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네슬레는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영양학적 가치를 최초로 공개한 기업 중 하나이며 지난 수십 년 간 제품군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우리는 포트폴리오 특정 영역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중을 조정하려면 포트폴리오의 가치 있는 부분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경쟁사에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의대교수 사직’ 오늘이 디데이…“제자 따라 떠난다” 결의 확산
사회사회일반 2024.03.15 05:30:00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의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15일)까지 의대별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공동 비대위를 조직하고 의대 증원 사태에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찌감치 연대 가능성이 점쳐졌던 빅5 병원 소속 대학 외에도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 비대위가 참여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게 이들의 일차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일(14일)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교수들의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러시가 이어지며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각 의대의 상황과 교수들의 사직 결의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차원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관련 결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개별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여서 의료공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께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발적 사직에 뜻을 모았다. 가톨릭의대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8개 수련병원과 의대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교수 약 7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톨릭의대 전체 교수진(약 1500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울산대와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를 전제로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여기에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및 기초의학교실 교수 500여 명이 모여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하고 다른 의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갈 전망이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환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환불”…알리 한국 투자 속도도 높인다
산업생활 2024.03.15 05:30:00중국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직구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및 환불을 해주는 소비자 보호책을 14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고객센터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하는 한편 향후 3년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해외 직구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면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조건 반품하거나 100%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송 약속’ 상품에 대한 환불 보상도 추가했다. ‘5일’ ‘7일’ 배송 상품은 발송일로부터 14일,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배송 약속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고객들은 주문당 1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리의 모기업 알리바바는 한국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 4496억 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을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응해 한국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억 달러(약 2636억 원)를 투자해 연내 국내에 18만 ㎡(5만 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국내 최대 규모(33만 ㎡)인 쿠팡의 대구 풀필먼트센터(FC)보다는 작지만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된다. 다만 알리의 물류센터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나 사업장 설립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알리의 물류 배송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알리를 통해 중국 직구를 하면 중국에서 선편으로 제품을 보내 통관을 거쳐 배송되는 탓에 빨라도 5일이 걸리는데 물류센터가 한국에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알리의 이번 투자가 ‘치킨 게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이번 투자 계획만으로는 국내 e커머스 최강자인 쿠팡과 대등한 수준의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알리바바의 막대한 자금력을 고려했을 때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6조 원 이상을 들여 국내에 100여 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중장기 전략으로 물류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주요 e커머스 업체들과 경쟁하지만 점차 점유율을 높이며 이마트·신세계·롯데 같은 오프라인 유통사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리바바는 이번 사업 계획서에 고객서비스센터 개설, 해외 판매 통한 한국 셀러 지원도 포함했다. 1억 달러(약 1319억 원)를 투자해 한국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판매 채널을 새로 만들어 3년간 한국 중소기업 5만 곳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알리바바가 동남아시아에 갖고 있는 e커머스 ‘라자다’ 등을 활용해 국내 상품을 해외에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알리바바는 1000억 원을 투자해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 로컬 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로판 속 여자주인공으로 변신"…네이버웹툰, '툰필터2' 출시
산업IT 2024.03.15 05:30:00네이버웹툰이 독자가 올린 사진을 인기 웹툰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꿔줘 큰 인기를 끌었던 ‘툰필터’ 시즌2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툰필터가 독자 얼굴과 배경 등을 모두 그림체로 바꿔줬다면, 툰필터2는 인기 로맨스 판타지 웹툰 속 여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네이버웹툰은 독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툰필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15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전날부터 툰필터 ‘이번생엔 로판여주’ 베타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툰필터 서비스의 시즌2 격으로, 로맨스 판타지 웹툰의 여자 주인공 모습으로 바뀌도록 서비스 컨셉을 바꿨다. AI기술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웹툰 여자주인공으로 코스프레가 가능해진 셈이다. 툰필터 시즌 2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는 △웹툰 세레나 ‘세레나’ △웹툰 울어 봐, 빌어도 좋고 ‘레일라’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메데이아’다. 네이버웹툰은 우선 한국에서만 베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툰필터 서비스는 독자가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해 웹툰 작품 그림체로 바꿔줬다. 적용할 수 있는 그림체는 '유미의 세포들' ‘연애혁명’ ‘외모지상주의’ 등 10종이다. 지난 해 5월 12일 툰필터 베타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9000만 장이 넘는 변환 이미지가 생성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올 상반기 툰필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현재 네이버웹툰이 선보인 독자들을 위한 ‘웹툰 지식재산(IP) 활용 참여형 서비스’는 툰필터와 웹툰운세, 내가만든쿠키, 툰BTI 등 5개다. 네이버웹툰은 기존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을 적용한 툰필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독자들의 반응을 고려해 이르면 2개월 간격으로 특정 컨셉 별 툰필터 서비스를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연말 모텔 불야성이더니…작년 4분기 숙박업 매출 34% 증가”
사회사회일반 2024.03.15 05:30:00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 업종 매출은 같은 기간 34% 늘었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전국 소상공인의 지난 4분기(10월~12월) 소상공인 사업 상황을 정리한 ‘한국신용데이터 동향 리포트(2023년 4분기)’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 평균 매출은 5152만 원으로 전년 동기(5024만 원) 대비 2.5%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고 외부 활동과 모임이 늘어나며 소상공인의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업장당 영업이익은 967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4분기에 걸치고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연말 모임 특수가 살아든 덕분에 청과점과 같은 전문 유통과 숙박 업종의 경우 확연한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 전문 유통와 숙박 업종은 각각 전년 대비 27%, 34%, 증가했다. 이 밖에 개인서비스,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자체 기준으로 마련한 생활 밀접 업종 분야의 4분기 매출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계절의 영향이 드러났다. 먼저 2023년 4분기 매출 집중 업종으로는 이비인후과(36.2%), 소아청소년과(33.3%),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33.0%)로 나타났다. 4분기 매출이 크게 집중됐던 이비인후과는 폐렴, 백일해,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는 KCD가 운영하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130만 사업장 중 16만개 사업장의 데이터를 추출 가공해 작성했다. 데이터 추출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단,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는 향후 매 분기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나 소상공인 관련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료, 여론 동향, 설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상세 분석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KCD는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 중이다. 캐시노트를 통해 수집한 경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동화를 통해, KCD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지역·업종 특성, 생애주기, 매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다. KCD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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