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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행에 檢 '증권성 입증' 가능성 우려…"문제는 법해석" 의견도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3.14 10:09:32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권 대표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테라·루나 사건의 경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핵심인데 증권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공범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들이 꾸린 초호화 변호인단의 공세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권 대표에 유리한 법해석이 나올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의 최종 확정을 재촉하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보리스 사비치 포드고리차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장에게 권 대표가 영문 결정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되기 위해선 권 대표가 영문 결정문을 받은 후 3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송환을 희망해왔다. 권 대표의 한국행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대표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증권합수부는 권 대표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테라·루나 사태 공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권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고 높은 형량을 받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선 아직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상장 태스크포스(TF)가 계획대로 이달 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결부된 복잡한 구조 탓에 테라 프로젝트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던 테라·루나 사건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에 유보됐다. 가상자산합수단도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해 수사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를 수사한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합수단에 배당됐던 위메이드 관련 사건도 최근 금융조사제1부로 재배당 되기 전까지 수사에 진척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남부지검은 앞서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당하면서 구속에 실패한 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 기각된 이후 4개월에 달하는 보완수사를 거쳐 올해 3월 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혐의 입증엔 역부족이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LUNA)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무장한 신 전 대표의 대응력이 검찰 수사력을 능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전 대표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법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3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한 CFO도 대형 로펌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권 대표 역시 변호인단 선임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권도형은 재산이 수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막대한 자금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면죄부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역량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뚜렷한 경우 검찰의 수사력보다는 법 해석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사실관계는 확정된 것으로 법리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 분위기와 정책 방향의 영향을 받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권 대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