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민의힘 "휴가" VS 민주당 "수당"…각론에서 갈린 저출생 해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13 05:00:004·10 총선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12일 저출생, 기후위기 등의 해결책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로 전선을 확대했다. 인구절벽과 악화된 서민 경제 등 사회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았지만 각론은 달랐다. ‘긴축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국민의힘과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과 돌봄 휴가 등에 방점을 뒀고 민주당은 아동 수당 상향 등 현금 복지를 내세웠다. 이날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국민안전 해결은 여야 모두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지역균형 발전,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같이 언급됐다. 방법론에선 여야가 일부 차이를 보였다. 저출생 해결의 경우 여야는 가칭 ‘인구부’ 설치에는 한 모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초3까지 확대, 임신 중에도 남편 역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금 복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을 대출해주겠다고 했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두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확충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질타해온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꺼내든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형원전(SMR)과 청정수소 생산을 제시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뺀 셈이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발행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까지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큰 차이점을 보인 분야는 부동산과 외교·사법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비중 있게 다뤘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거와 상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변북로 등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를 찾아 “영등포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을 합쳐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총선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다. 외교·사법 분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3대 분야를 할애해 외교 기조 변화와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일본과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당당한 대일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개혁 카드도 다시 제시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 사항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식이 같아며 여야의 공통 공약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협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한쪽이 우세할 경우 나머지 당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이나 고령화,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현안이 시급함은 물론 양당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에 신속한 공약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 대응 훌륭하네"…'탄소경영상' 받은 금융지주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3 05:00:00주요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경영 정보'를 분석해 시상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금융지주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은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하나금융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 신한금융은 플래티넘 클럽, KB금융·하나금융은 아너스 클럽으로 각각 선정됐다.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등과 더불어 가장 신뢰도 높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꼽힌다. 이번에는 국내 211개 기업 가운데 6곳만이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으로 선정됐으며 금융지주가 3곳 포함됐다.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로는 유일하게 리더십 A 평가를 받았으며 ‘플래티넘 클럽’에 편입됐다. 이로써 신한금융그룹은 3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들어갔다. 플래티넘 클럽은 ‘아너스 클럽’에 5년 이상 편입된 기업이 대상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CDP 플래티넘 클럽 연속 편입은 신한금융이 금융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녹색 경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왔다는 증명”이라며 “향후 국내 저탄소 전환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고객에게 더욱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금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4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6년 CDP에 최초 참여한 이래 2019년부터 5년 연속 금융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편입됐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위험관리, 경영전략, 탄소배출 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하나금융그룹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배출량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으며,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고탄소배출산업군에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금융 산업정책 가이드를 적용해 ESG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와 생물다양성 회계금융연합(PBAF)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등 ESG 금융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다. KB금융은 임직원이 함께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KB 그린웨이브(Green Wave) 캠페인’ 운영,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주요 사업장 및 연수원의 유휴 부지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기존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ESG경영 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컨설팅·자가진단 서비스’, ‘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 등 금융·비금융 연계 종합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C1X3I2_1_m.jpg)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3.13 05:00:00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3.5m로 예상된다. -
"내 아들이 언제 사망했나?"바이든 '기억력 논란' 부른 녹취록 전문 공개
국제정치·사회 2024.03.13 04:54:35‘동정심이 많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sympathetic,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에 불을 붙인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수사 특검의 조사 진술 녹취록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수사를 맡았던 로버트 허 특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기소 처분과 기억력 논란 등을 검증하겠다며 그를 소환했다. 허 특검은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대한 특검의 평가가 “필요하고 정확했으며, 공정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아니다(Did not exonerate)”고 분명히 말했다. 특검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하고 외부(대필 작가 등)에 유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에 대한 기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했다. 美 정치권 뒤집은 특검의 ‘대통령 기억력’ 지적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하더라도 배심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 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동정심이 많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미 정치권에서는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또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확대됐다. 이날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인터뷰 녹취록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다섯 시간에 걸쳐 조사 받던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특정 사건의 날짜와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를 건망증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미 주요 언론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바이든 사건 순서 등 헷갈려 해…다른 진술들은 명확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 문서를 비서진이 어떤 경로로 사적 장소에 보관하게 됐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에서 허 특검은 보 바이든의 사망 일시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2017년 1일 부통령 퇴임 직후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추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점부터 눈에 띄게 더듬거리며 "잘 모르겠다.2017년~2018년 경이었나요. 이 시기에 아들이 파병됐고 또 죽어가고 있었다"면서 "보가 어느 달에 사망했지? 세상에 5월 3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변호사가 "2015년"이라고 덧붙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2015년에 사망했나?"라고 반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2017년 11월이었냐"고 했고, 익명의 남성이 "2016년"이라고 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내가 2017년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백악관 자문이 "집무실을 떠난 것이 2017년 1월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녹취록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날짜와 사건의 순서를 때때로 더듬거리긴 했으나 대부분의 다른 진술은 명확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그를 놀리는 여유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NYT는 “어떤 지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이 잘 못 말한 부분을 바로 잡기도 했다”고 전했다. -
"원치 않는 임신에"…신생아 생매장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사회사회일반 2024.03.13 02:30:00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으나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A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 수사에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번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며칠 간의 야산 수색 작업에도 이미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산체로 구덩이에 매장해 살해했다"며 "이같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 후 육아를 회피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점,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스위프트노믹스' 효과?…"싱가포르 1분기 GDP 0.2%포인트 증가"
국제국제일반 2024.03.13 02:00:00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유치로 싱가포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p)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프트(Swift)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용어로 스위프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스위프트노믹스’(Swiftnomics) 효과가 현실화되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2일 현지 매체 CNA방송에 따르면 DBS은행의 경제학자 추아 한 텡은 스위프트 공연이 1분기 싱가포르 경제에 약 3억~4억 싱가포르 달러(약 2956억~3941억 원) 규모를 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분기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그는 스위프트 공연으로 싱가포르 숙박, 식음료, 소매 부문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스위프트와 같은 대형 스타들의 공연은 팬들을 세계 각지로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스위프트는 지난 2∼9일 싱가포르 국립 경기장에서 6차례 공연했다. 이번 월드투어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서만 공연이 있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 정부가 공연주최사인 AEG에 동남아 독점 공연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동남아 독점 공연 유치 계약을 맺은 사실을 시인했다. 에드윈 통 싱가포르 문화공동체청소년부 장관은 스위프트 공연 유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보조금 지급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변국에서 몰린 팬들로 호텔·항공 수요가 최대 30%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관광 업계는 특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들은 스위프트 공연 영향 등을 반영해 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싱가포르 1분기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9%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HSBC 경제학자 윤 리우는 전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 1분기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음악 관광'이 여행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학력·재산 다 속인' 남편 용서했는데…아내에 흉기 휘두른 20대男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3.13 01:00:00재산과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들통나 가정불화를 겪던 2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 및 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국립대 출신의 자산가이며 임용고시 합격생이라고 속이고 아내와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학원 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아내를 폭행했다. 이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이후로도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재차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안 최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마약에 취해…웃통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4.03.13 00:30:00마약에 취한 채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작곡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작곡가 최모(3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최씨는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최씨를 두고 진해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
홍콩ELS '20번' 재투자했어도 책임無?…배상기준 보니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3 00:05:00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에 ‘최대 100% 배상’을 권고하는 분쟁 조정 기준을 내놨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기 상품 판매 사례를 제외하면 금감원이 손실 ‘전액 배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례로 예적금을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세 이상의 노인이 ELS에 처음 가입한 경우 손실액 모두를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투자자 책임을 은행에 오롯이 떠넘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 상당수가 ELS에 수차례 재가입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판매사에 배상액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국 지침대로라면 이미 20회나 ELS에 가입한 경험이 있더라도 ELS 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로 분류돼 일종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손실 배상 비율 범위는 0~100%다.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설정했으에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판매사를 방문했거나 고령자·은퇴자·주부인 경우, ELS 첫 투자자인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배상 비율은 경우에 따라 차감될 수도 있다. ELS 투자 경험이 21회 이상이거나 과거 투자로 이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우 15%포인트, 투자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포인트 차감한다. 이를 종합할 때 다수 사례가 배상 비율 20~60% 범위 내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별 사실에 따라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배상안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지적받는 부분은 과거 ELS에 가입했던 상당수 투자자에게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점이다. 당국은 재투자자의 경우 배상 비율을 차감하겠다면서도 그 기준점을 ‘투자 경험 21회’로 잡았다. 20회나 ELS에 가입하면서 ‘녹인 구간’(knock-in·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진입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던 투자자라도 일종의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홍콩H지수 ELS의 경우 재투자자가 대부분”이라면서 “판매사의 설명을 못 들었다며 불완전판매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당국이 그간 ‘이자 장사’ 압박을 통해 은행에 비이자이익을 늘릴 것을 주문해왔음에도 오롯이 은행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교수는 “은행이 잘못한 부분을 짚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투자자 책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은행에 비이자이익을 늘리라고 하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배상을 해주면 금융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은행장을 지낸 한 인사도 “분쟁 조정안의 토대가 되는 검사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검사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조정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만회해주는 일이 반복되면 투자자의 당국 의존 성향은 짙어질 수밖에 없고 금융사는 탈이 안 나는 예적금 상품에만 발목 잡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주요 판매사를 제재하고 ELS 등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인 제재 범위와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결정 시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보이면 제재 양정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금융사의 위법행위를 재단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역시 나온다. 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꺼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도입됐다. 금소법은 금융 상품 판매사가 소비자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내용의 적합성 원칙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금소법 시행 이전에 가입했다면 위법으로 몰아붙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법행위로 규정하지 못하면 배상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LS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1~2월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액은 3월 이후 가입자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금융사의 판매 행태가 적법한지를 따지려면 판매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
[사설] 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4.03.13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17%나 올랐다.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차등 적용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첫해인 1988년 경공업에 한해 딱 한 차례만 차등 임금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 및 고용 축소를 우려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경직된 최저임금은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돌봄 서비스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 이는 고령 가구 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은 평균 월 264만 원으로 30대 중위가구 소득의 50%를 넘는다. 동남아 국가에서 인력을 수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그동안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국제협약상 외국인에게만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니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의 최저시급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별화된다. 독일은 간병·청소 등의 저숙련 노동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꾸준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돌봄 서비스 분야부터 차등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국내 인력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유도하자는 한은의 제안은 참고할 만하다. -
[사설] ‘칩 아메리카’ 맹공…“반도체 지원” 공약 타령 말고 실행 옮겨야
오피니언사설 2024.03.13 00:05: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칩 아메리카’의 맹공이 거세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최근 1.4나노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 스펙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달 1.8나노 칩 양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성능을 15% 더 올린 차세대 공정에서도 진전을 과시한 것이다. 내년에 2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인 삼성전자보다 앞선 기술 로드맵이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겠다는 인텔의 위협을 허풍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얼마 전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을 발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약진의 배경이 된 것은 “실리콘(반도체)을 다시 실리콘밸리로”를 외치며 팔을 걷어붙인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다. 거액의 보조금을 내건 정부와 기업들이 ‘원팀’으로 펼치는 협공이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일본 등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인텔은 미 정부와 최대 100억 달러 지원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지난해 중국·일본 정부로부터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확보한 대만 TSMC는 미국에서도 6조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 소식은 아직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K반도체로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반도체 육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반도체 초강국 마스터플랜 수립’ 등 그럴 듯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대전 속에서 주요국들이 전폭 지원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총선 후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공약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백 마디 공약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 연장, 클러스터 설립 규제 철폐, 추가적인 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은 선거와 무관하게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미국의 보조금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반도체 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약속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사설] 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3.13 00:05:00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됐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 앞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을 유력하게 거론했는데 이보다 더 후퇴한 셈이다. 최근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연금 등 현행 복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연금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 게임’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개혁안조차 맹탕이다. 연금 개혁의 근본 원칙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미래 세대에 기성 세대의 연금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갈 시점만 늦추는 미봉책으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모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참고하되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완성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4·10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놓치면 현 정부 내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일관된 의지로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당파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후 공무원·군인 연금 등과의 통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신구 세대 연금 계정 분리 등의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지니언스, 해외 고객사 100개사 돌파
산업IT 2024.03.12 23:49:44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263860)는 최근 미국·중동·남미·동남아 지역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지니안 NAC(Network Access Control)'를 공급하면서 해외 고객사가 100개사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정부 기관 포함 금융·의료·방산·항공·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NAC 제품을 제공했다. 지니언스는 초기 도입 비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SMB)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 고객층에 구독형 모델 '클라우드 NAC'를 제공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니언스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계연 지니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미국법인장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제품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잠재력이 높은 중동 지역 고객 추가 확보에도 성공했다”며 “정부 정책과 시너지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발굴해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운' 찾아온다며 비행기 엔진에 동전 '툭'…'황당 미신' 믿는 中민폐 승객들 때문에 벌어진 일
국제국제일반 2024.03.12 23:45:50중국에서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들어가면 행운이 깃든다는 미신을 믿는 승객이 또다시 등장해 항공편이 4시간가량 지연 운행됐다. 8일(현지시각)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남방항공 CZ8805는 지난 6일 오전 10시 하이난성 싼야에서 베이징으로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16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당시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을 향해 동전 몇 개를 던지다가 적발됐고, 승무원이 추궁하자 승객은 “3~5개의 동전을 던졌다”고 털어놨다. 해당 승객은 곧바로 항공기에서 내려져 공항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항공편은 4시간가량 지연을 겪고 출발했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고 있는 것을 승무원들이 발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공기 정비직원이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륙 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행운’이 찾아온다며 승객이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이륙이 지연되는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엔진 손상이나 동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중국 법원은 항공기 탑승 전 엔진에 동전을 던져 항공편을 취소시킨 28세 남성에게 항공사에 12만위안(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30대女 의식불명…檢, 동료에 '징역형'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3:25:00경기 동두천시의 한 회사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관리 소홀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사수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직원 C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일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은 회복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9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드러났다. 재판장에 온 피해 직원 C씨의 남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