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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선 기본 원칙 제시…계속고용, 업종별·기업별 해법 필요"
라이프점프피플 2024.03.12 20:41:53“제도 개선으로 모든 것을 규율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계속고용에 대한 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론이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 차관은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률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맞춤형 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다. 이 차관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되,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기업·업종별로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임금체계·직업훈련 등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을 먼저 합의한 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후에 기업·업종별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란 이야기다. 일본 역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획일적으로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정년 폐지·정년 연장·재고용(퇴직 후 재계약) 중 선택할 여지를 줬다. 계속고용의 선결 과제인 임금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노사가 오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연공제 중심 임금 체계의 연공성을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업종·기업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 차관은 “예를 들어 일본 철강 업계는 지적 숙련이 중요하고 실제로 오래 근무한 분들일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연공제를 개편할 필요가 작다. 반면 마케팅 업종에서 연공제를 유지하면 회사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노사정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단기적 해법을 추구할수록 계속고용의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경영계에서는 선(先)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호봉제도 연공성을 조금만 낮추면 훨씬 더 직무가치를 반영한 호봉제가 될 수 있다”며 “쉬운 양보란 없고 노동시장의 특성상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별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속고용 제도를 갖추고 사례를 늘려가는 추세다. 연차가 쌓일수록 기술력과 생산성이 늘어나는 기술직 중심이다. 현대엘리베이터와 SK에코플랜트는 수십년의 현장 경험을 쌓은 정년퇴직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KT는 정년퇴직 후 근무지에서 2년 더 동일 직무를 맡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숙련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조직 내에서 원활히 전수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친환경 패션브랜드인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경력 50년의 70대 수선 전문가 영입을 계기로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나이가 장벽이 될 수 없다’는 신호는 정년퇴직자들을 지켜보는 전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이들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러다 美 페어 꼴 날라” 디지털치료제 전문가들 절박한 경고…왜?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0:40:413세대 신약으로 불리며 국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디지털치료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허가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등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국내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12일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라이프시맨틱스(347700)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 재활을 돕는 디지털치료제 ‘레드필 숨튼’의 새로운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치료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치료제다. 숨튼은 산소포화도 기기와 연동해 COPD 환자의 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특정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헬스케어 앱과 다르다. 당초 라이프시맨틱스는 작년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증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상용화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확증 임상은 신약 개발로 치면 3상 임상과 같은 후기 단계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숨튼이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불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과 질환에 주로 쓰이던 디지털치료제 시장에서 호흡재활 분야로 저변을 넓히며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확증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환자 수를 늘리는 등 임상시험계획을 대폭 정비하고 확증 임상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 인허가를 먼저 확보하려던 계획을 바꿔 임상 진행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디지털치료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솜즈’와 ‘웰트아이’ 2종 뿐이다. 그 중 ‘솜즈’만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3∼5년간 비급여로 처방하면 이 기간 동안 수집한 임상자료를 활용해 신의료평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건강보험에 급여 등재를 할 수 있어 건보 적용은 더욱 요원하다. 통상 신의료평가에 걸리는 시간만 250일이라 급여 등재까지 4년 넘게 걸린다. 국내 디지털치료제 3호로 점쳐졌던 숨튼의 임상 지연으로 허가 명맥은 1년 가까이 끊겼다. 디지털치료제는 신약보다 개발 소요기간이 짧으면서도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56억 달러에서 2030년 173억40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검증된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옮긴 경우에도 식약처 인허가는 물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평가 등을 거치는 이중규제가 적용돼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렵게 상업화에 성공한 후에도 정식 급여 등재까지 독일 등 선진국보다 최소 1~2년이 걸리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디지털치료제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불면증 등 정신과 질환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임상시험 모형을 마련하는 등 개발 단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관계자는 “2017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치료제 리셋을 선보이며 한때 기업가치가 21조 원에 달했던 미국 페어테라퓨틱스가 6년 만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보험시장 진입 실패라는 시각이 많다”며 “이제 막 태동하는 디지털치료제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규제를 간소화하고 정식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얼굴에 한자 적는 것 우스꽝스러워"…'파묘' 배우들 모습 조롱하며 '흠집 내기' 시작한 中네티즌
국제인물·화제 2024.03.12 20:36:03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파묘'가 흥행 독주를 이어가며 8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한 중국 네티즌이 배우의 얼굴에 한자를 새긴 설정을 지적해 국내 네티즌과 설전을 벌여 화제다. 중국 네티즌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영화 속 봉길 역의 이도현이 온몸에 질병과 액을 막고 귀신과 마귀를 퇴치하는 축경(태을보신경)을 새긴 곳이었다. 축경이 쓰인 신체 부위에는 화를 입지 않았고, 이에 화림(김고은)의 제안으로 화림과 상덕(최민식), 영근(유해진)이 얼굴에 금강경을 새긴 채 무덤으로 다시 향하는 장면도 이어진다. 영화 포스터에도 배우진이 얼굴에 한자를 새긴 모습이 등장한다.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중국에선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는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고 했다. 해당 글이 엑스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댓글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네티즌들은 “저건 단순히 한자로 보기보다는 주술 행위로 봐야 마땅하다”, “한국 영화에서 극 중 캐릭터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쓴 축경인데 뭐가 문제인가”, “파묘는 한국영화이고, 한국 문화에 비추어 생각했을때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 한국 영화는 한국 문화 속에서 이해하라” 등의 항의 의견을 남겼다. 이에 이 중국 네티즌은 다른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찍으면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데 뭘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이 아직 미국의 식민지라는 걸 깜빡했네” 등 조롱을 이어갔다. 장재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봉길이 몸에 한자 문신을 한 설정을 두고 “태을보신경이라고 잡귀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달라는 경”이라며 “영화 ‘사바하’ 때 야구선수를 하다가 신병이 와서 무당이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몸에 그렇게 문신을 새겼다. 언젠가 그 캐릭터를 꼭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봉길로 가져왔다”고 했다. 한편 ‘파묘’는 국내에서는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 세계 133개국 판매를 기록했다. ‘파묘’는 오는 14일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또 15일엔 북미·영국·아일랜드·베트남, 20일엔 필리핀, 21일엔 태국에서 개봉한다. 4월 중에는 홍콩·마카오·캄보디아에 개봉한다. ‘파묘’는 앞서 3월 23일엔 몽골, 3월 28일 인도네시아, 4월 8일 대만에서 개봉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파묘라는 신박한 소재와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의 고품격 연기로 인해 각국 배급사들의 반응이 뜨겁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아시아 영화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제26회 ‘우디네극동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제26회 우디네극동영화제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다. -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의대 증원 1년 연기' 제안 거절 의사 밝혀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0:35:48정부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늦추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전공의들이 복귀해 열심히 근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방재승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대한의사협회(의협)·여야·국민대표·교수·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말했다. -
'당선 축하' 샴페인 터트린 박덕흠에…한동훈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
정치정치일반 2024.03.12 20:35:41공천 확정 직후 ‘당선 축하 파티’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동남4군)이 “당선 축하 파티는 침소봉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박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 파티를 한 적이 없고, 지지자들 모임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쯤 지인의 모임 참석 요청을 받고 옥천군의 한 식당으로 갔다”며 “모임에 가보니 한 참석자가 이틀 전 있었던 공천 확정을 축하한다며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크에 써진 ‘당선’이란 문구를 보고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공천 확정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나 당선 축하 파티로 불릴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은 금강을 사랑하는 모임 ‘금사모’가 마련한 자리였다”며 “금사모는 박덕흠 지지자 모임이 아니고 정치적 색깔이 없는 단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래된 지역 모임이 지지자 모임으로 왜곡되고 전혀 다르게 당선 축하 파티를 한 것처럼 알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경선 확정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옥천군 한 식당에서 지역구 소방공무원과 함께 자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모임 자리에는 ‘축 당선 4선 박덕흠’이라고 적힌 케이크가 준비돼 사실상 당선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성명에서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엽기적인 당선 축하 파티부터 즐기는 박 의원의 행동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선이라고 착각하는 박 의원에게 경고한다”며 “유권자를 무시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박 의원의 오만함은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마저 비웃는 당선 축하가 웬 말이냐”며 “지역유권자를 무시한 박 의원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모임의 경솔했던 ‘당선 파티’도 문제지만, 이를 호응하고 즐긴 박 의원 역시 선출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설사 모르고 참여한 자리였더라도 케이크의 내용만 보면 다선의원서 자리를 만류하는 등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 위해 절실하게 뛰고 있는데,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
![[속보]민주, ‘비명’ 송갑석·이용우·도종환 경선 탈락](https://newsimg.sedaily.com/2024/03/12/2D6LX96LHU_1_m.jpg)
[속보]민주, ‘비명’ 송갑석·이용우·도종환 경선 탈락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12 20:35:38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인 송갑석·이용우 의원, ‘친문’계 도종환 의원이 12일 모두 탈락했다. -
"결혼해달라" 본회의중 공무원에 프로포즈한 광양시의원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0:28:49전남 광양시의회 의원이 공식 석상인 본회의장에서 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했다. 12일 광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철수(47) 의원이 시정 질문을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광양시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의 이름을 부르며 결혼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청내 방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다. 이어 꽃다발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간 박 의원은 공무원에게 프러포즈했고, 승낙받았다. 이들은 교제 중이었으며 올해 결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석상에서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는 사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알리고 싶은 간절함에 고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로터리] 병역, 선택지는 많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3/12/2D6LWP9DTM_1_m.jpg)
[로터리] 병역, 선택지는 많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3.12 20:25:46“여보, 오늘은 이 색상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 문양이 나을까요.” 출근길에 어떤 넥타이를 맬지를 두고 나누는 아내와의 대화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매번 고민하게 되는 소소한 일상들. 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다. 짬짜면과 반반 치킨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마라탕과 떡볶이를 혼합한 마라 떡볶이가 유행이라고 한다.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아까운 고민의 순간, 짬짜면과 마라 떡볶이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병역도 이제는 선택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물론 병역 의무의 이행을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의무의 영역에서 나의 적성에 맞고 내가 가진 취미와 특기·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곧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까. 병역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학업이나 사회 경력과의 단절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병역과 진로가 서로 잘 연계만 될 수 있다면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감도 크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병역 이행이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2019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와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주고 있다. 올해는 울산·창원·의정부 3곳에 추가로 지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진로 설계의 성과는 지난해 지원 센터를 방문한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 ‘병역 설계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1.5%에 달했다. 병무청이 추천한 특기로 입영한 비율도 7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관련 특성화고와 자동차 정비 업체를 방문해 체감했다.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특성화고 학생, “진로 설계를 통해 차량 정비 분야에서 군 복무도 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전역자와의 대화에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갤럽에서 군 복무와 관련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가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2021년도 조사에서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39%가 ‘시간 낭비’, 20%가 ‘사회 적응에 도움이 안 됨’으로 대답을 했다. 2026년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병역 이행을 앞둔 청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내일의 진로 또한 함께 고민해볼 계획이다. -
전공의 →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전문의 채용↑·수가도 대폭 늘리기로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0:22:1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신규 의료기관을 심사할 경우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등 전문의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문의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문의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약 1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 숫자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에도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 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가나 기타 인력 기준이 주요 골격이 될 텐데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더 들을 것”이라며 “또 환자들 중증도에 맞게 진료하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전문의 중심 병원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대 교수들 “단체행동 돌입하겠다”… 정부 “진료유지명령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0:22:07서울의대교수협의회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전공의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사 증원을 1년 뒤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총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지고, 교수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료법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의대 증원 1년 뒤 결정’ 제안을 일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며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야,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1년 후 의대 증원 결정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또한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며 “비대위와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 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전공의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대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응급 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도 열었다. 박 차관은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전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고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 사회 및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소통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2 20:21:48사실혼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21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을 다룬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소 씨와 김 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 처분을 할 때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외에도 바닥 면적 합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시행령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낸 소송 등도 새롭게 논의된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합 심리는 처음이다. 1·2월 두 차례 전합 심리가 있었지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상태였다. 지난 4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관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합류로 전합 구성은 ‘중도·보수’ 대 ‘진보’가 ‘8대5’로 재편됐다. -
LG화학, 여수 SM공장 가동 중단 검토… 석유화학 불황 여파
산업기업 2024.03.12 20:15:21LG화학이 업황 부진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스티렌모노머(SM)를 생산하는 여수 SM공장의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에 쓰이는 원료다. 중국 기업들의 증설과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화학 시황 악화에 LG화학은 기존 석유화학 사업 운영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등에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지난해 IT 소재 사업부의 필름 사업 중 편광판 및 편광판 소재 사업을 중국 업체에 매각했다. 또 LG화학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말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여수 NCC 2공장 매각설에 대해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
"생수 뚜껑이 빨간색이네? 친일파!"…변기에 생수 버리는 챌린지 퍼지는 中
국제국제일반 2024.03.12 19:29:10중국 최고 갑부 중산산 회장이 이끄는 중국 최대 음료 기업 농푸산취안이 난데없이 '친일본' 기업으로 몰려 뭇매를 맞고 있다. "제품 포장 곳곳에 친일의 흔적들이 숨어 있었다"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음모론이 확산하면서다. 12일 홍콩 명보와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농푸산취안 불매 운동'이 급격히 확산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해당 회사에서 생산한 각종 음료를 변기에 쏟아붓는 퍼포먼스가 유행 중이며, 장쑤성 등 일부 지역 편의점에서는 성명을 내고 농푸산취안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농푸산취안의 녹차 제품 용기 겉면에 인쇄된 건물 그림이 ‘일본의 사찰’을 닮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중 회장이 직접 나서 "중국 전통 사원을 본떠 그린 창작물"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중국인들은 오히려 다른 제품 포장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다. 농푸산취안의 대표 제품인 생수병의 빨간색 뚜껑은 사실 일본 욱일기 색깔을 차용한 것이며, 포장지에 그려진 산도 일본 후지산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같은 논란으로 이 회사 주가는 지난달 말 44.4위안에서 이달 들어 42위안까지 떨어졌다. 중 회장은 2위안(약 380원)짜리 생수를 팔아 갑부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중국에선 '생수왕'이라고 불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그의 자산은 624억 달러(약 83조2,000억 원)로, 중국 1위인 동시에 세계 20위를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중 회장에 대한 공격은 경쟁사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 회장이 지난달 세상을 뜬 이후 시작됐다. 중산산은 1990년대 쭝 회장 밑에서 일한 적 있는데 쭝 회장이 사망하자 “중산산의 성공은 은인 격인 쭝칭허우를 배신한 덕”이라는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생수왕’이라 불리던 중산산은 ‘배신자’로 찍혔다가 어느 순간 친일 매국노로 매도되고 있다. 억측이 이어지자 중국 내에서도 자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우더원 원저우 중소기업협회장은 SCMP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앞서가는 사람과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냉정을 찾자.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현실 정치 참여 생각? 90%!"…'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던 전 의협 회장, 총선 출사표?
정치정치일반 2024.03.12 19:29:0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치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12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일 ‘용산의 구속영장 지시’ 관련해 취재하던 기자가 정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90%라고 답했다”라며 “현실정치참여, 오늘(12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팬을 자처하는 의사들이 한 정당에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 전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회장은 “지난 10일 후배의사 아들의 결혼식 자리에서 여러 후배들을 만났다”면서 “특히 김윤 교수의 비례 출마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화제는 단연 정치였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80%(로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이재명, 서울·인천 돌며 게릴라 지원…"반드시 정권 심판"
정치정치일반 2024.03.12 19:14: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첫날인 12일 서울 동작을과 인천 서구을, 인천 연수갑을 차례로 돌며 ‘게릴라 지원 사격’을 이어갔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삼영 후보와 함께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총경 출신인 류 후보는 총선 영입인재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다. 이 대표는 “동작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는다”며 “4월 10일날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류 후보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가 징계받은 이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법원에서 재판받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동작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 속행된 재판이 일찍 끝나자 이 대표는 곧장 인천 서구을로 향해 역시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를 도왔다. 이 대표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를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곁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다. 박 후보는 이 대표에게 다가와 “오랜만에 뵙는다”며 포옹했고 안 의원도 함께 인사를 나눴다. MBN 앵커 출신인 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대표가 출연해 시청률이 잘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에게 “선전을 기원한다”고 했고, 안 의원에게는 “한번 보고 싶었다”며 웃었다. 이 대표는 이어 측근인 박찬대(재선·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의 지역구로 이동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당 공관위는 박 최고위원을 이곳에 단수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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