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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축제 불청객 잡아라…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사회전국 2024.03.12 18:34:50본격적인 봄 축제철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부스 실명제 도입 등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 지난해 바가지 요금으로 비판이 잇따랐던 만큼 논란을 불식시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를 앞두고 부스 실명제를 비롯한 삼진 아웃제, 신고포상제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됐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사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을 빚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오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열흘 간 중원로터리 일대에서 열린다. 우선 창원시는 먹거리 장터 부스 입주 업체의 업주 실명을 공개하고 축제기간 웃돈을 주고 부스 전매를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시장의 부스는 최초 입주 허가자가 다른 업체에 웃돈을 주고 파는 전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그만큼 이익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신고자에게는 50만~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부스는 곧바로 퇴출된다. 또 적발된 업주에게는 영업 전에 맡긴 200만~700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됐을 시 1회는 경고, 2회는 해당 물품 판매 금지, 3회는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도 추진한다. 관광객들이 음식을 주문했을 때 원산지, 무게 등 영업 부스에 비치된 안내사항과 내용이 다를 경우 ‘바가지 요금 단속반’에 신고하면 된다. 경남도는 축제정보통합플랫폼인 ‘경남축제다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를 신속·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 관리가 안 되는 축제는 도비 보조금 집행에서 패널티를 주는 동시에 축제평가단에서 컨설팅을 잔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축제장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축제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축제의 평가와 심의사항에 물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될 경우 추후 축제에 제약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강원도는 지역 축제장에 외지 업체 대신 지역 업체 입점 비율을 높여 ‘착한가격’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입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단속을 실시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축제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는 각 부서에서 축제를 추진할 때 축제장 내 먹거리장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한다. 시는 장터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고, 시청 누리집에 축제별 먹거리장터의 모든 음식 메뉴 판매가격과 원산지 정보를 올린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글로벌 리걸테크 공룡 국내 진출에…로톡·업스테이지 맞손
산업중기·벤처 2024.03.12 18:32:25‘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국내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가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리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글로벌 리걸테크(법률 기술) 렉시스넥시스 국내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각 국내 법률 데이터와 한국어 인지·추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이 손잡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국내 기업 간 AI 협력은 행정, 보안,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요국 간 AI 개발 경쟁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발 및 서비스 주체들간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공세에 공동 대응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한국 법률 특화 LLM 솔라 리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업은 법률 AI 연구와 LLM 개발 등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과 인프라, 노하우를 합쳐 오픈AI GPT-4 모델 성능을 능가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2019년 조직 내에 ‘AI법률연구소’를 만들어 법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슈퍼로이어’를 개발해왔다. 업스테이지는 해외 빅테크가 만든 LLM을 미세 조정(파인 튜닝) 하는 수준을 벗어나 자체 LLM ‘솔라’를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솔라 리걸 개발을 위해 로앤컴퍼니는 약 443만 건의 판례 데이터와 16만 건의 법령·결정례·유권해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슈퍼로이어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법률 데이터 학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업스테이지는 솔라 리걸 개발 속도를 높이고 모델을 정교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콩과기대 교수 출신 김성훈 대표가 2020년 설립한 업스테이지는 광학문자인식(OCR) 분야에서 초기 두각을 나타낸 이후 광범위한 AI 모델 개발 경험을 쌓아 각종 국제 AI 성능 평가 대회에서 1위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가 간 AI 개발 경쟁은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본격 출시한 지 불과 1년 반 정도 흐른 가운데 각 산업 분야를 이끄는 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 고도화를 이뤘다. 리걸테크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 렉시스넥시스는 각국 법률 데이터와 언어를 학습시켜 법률 해설, 판례·논문 검색, 법률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미국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1위 질로우 또한 부동산 전용 AI 모델을 만들었고 동남아 모빌리티 1위 그랩은 AI 기술로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세계 에듀테크(교육 기술) 1위 바이주도 일찍이 AI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 간 합종연횡 흐름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NHN클라우드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올 2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공공·교육 분야 LLM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자료를 검색·요약·추천해주는 AI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데 합의했고 샌즈랩·포티투마루·LG유플러스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AI 개발에 나섰다. 모두 외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기술 주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여기에 글로벌 테크 기업의 위협으로 속도전이 중요해지면서 업스테이지와 같은 AI 전문 기업과 손잡고 AI 모델 공동 개발에 나서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스테이지는 지난해 말 국내 기반 글로벌 에듀테크 ‘콴다’ 운영사 매스프레소 및 KT와 손잡고 수학 특화 LLM ‘매스GPT'를 공동 개발한 적이 있다. 매스프레소는 당시 이미 상당한 AI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고려해 업스테이지와 협업하고 개발을 서둘러 끝내는 방안을 택했다. 매스GPT는 올 초 성공리에 개발을 마쳤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AI법률연구소장은 “글로벌 리걸테크의 국내 진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AI 기업과 손잡고 개발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며 “로앤컴퍼니는 국내 법률 데이터에, 업스테이지는 한국어 처리 능력에 강점이 있어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을 사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대리기사 행세하며 손님 협박해 금품갈취… 4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3.12 18:28:34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탑승한 손님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7일에도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했다.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A씨는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은평구 응암동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암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의 반전…코세라, 수천개 해외 강좌 입 모양 맞춰 한국어 서비스한다
산업IT 2024.03.12 18:26:16세계 최대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사인 코세라(Coursera)가 해외 전문가가 영어 등 외국어로 말하면 동시에 입 모양까지 맞춰 한국어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 기술인 딥페이크를 통해 입 모양까지 일치율을 높인 기술을 소개한 것이다. 제프 마지온칼다 코세라 최고경영자(CEO)는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한국어로 곧바로 변환하고 입 모양까지 비슷하게 만든 영상을 선보였다. 당장 서비스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마지온칼다 CEO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코세라의 다양한 강의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떤 수업 코스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제공하게 될 서비스는 단순 번역을 넘어 음성까지 자동으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많은 컴퓨팅 비용이 필요하지만 조만간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모든 강의를 자국어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세라는 AI 번역 기능을 도입해 그간 영어로 제공하던 4400여 개의 강좌를 한국어를 비롯해 22개의 언어로 자막 서비스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제공하는 회귀 및 분류, 예일대에서 제공하는 금융 시장, 딥러닝 솔루션의 학습 방법 배우기 등의 강좌를 들 수 있다. 물론 입 모양에 맞춰 학습자의 언로로 바꿔 서비스하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온칼다 CEO는 “과거에 특정 강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 하려면 1만 달러가 소요됐는데 이제는 AI를 활용해 20달러면 번역이 완료된다”며 “비용이 더 낮아지면 모든 교수·강사들이 원하는 언어로 강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번역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자주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코세라는 AI 번역을 위해 오픈AI ‘GPT-3.5 터보’와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활용하고 있다. 코세라는 현재 세계 7000 개 이상의 기관, 1억4200만 명의 학습자가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KAIST, 연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이 코세라를 통해 약 100개의 강좌를 제공해 21개 언어로 번역돼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 등록 학습자는 작년 말 기준 약 72만 명으로 강좌 자료, 동영상 강좌 자막, 퀴즈, 평가, 동료 검토 지침, 토론 주제 등을 한국어로 접할 수 있다. 코세라는 이날 AI 번역 기능 외에도 ‘생성형 AI(GenAI) 아카데미’, ‘코세라 코치’(시범 운영), ‘코세라 코스 빌더’ 등의 기능도 출시했다. 코세라 코치는 수강생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 질의 응답과 동영상 강좌를 요약하는 생성형 AI 기반 학습 도우미다. 코세라 코스 빌더는 맞춤형 비공개 강좌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세라는 모바일에서 강좌 내려받기, 진도·퀴즈·캘린더 동기화, 메모시 데이터 소비 최소화 기능도 내놨다. 마지온칼다 CEO는 “많은 학습자가 AI 기능이 적용된 코세라를 통해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얻어 불평등의 간극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세라는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 교수이자 딥러닝(AI 심층학습) 창시자인 앤드류 응과 다프네 콜러가 창업했다. -
MC몽 "코인 상장 뒷거래 관련 無…허위 사실 법적 대응"
서경스타TV·방송 2024.03.12 18:22:59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 드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정)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지난달 등 총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황장애를 비롯해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은 데에 따른 법정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송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을 건넸다.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20억 원이 MC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
프로축구 충남아산, 붉은색 유니폼·깃발…정치적 중립 위반 의심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3.12 18:16:13한국프로축구연맹이 ‘간접 유세’ 의심을 받는 프로축구 K리그2(2부) 충남아산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12일 “경기감독관 보고서 내용에 따라 전날 충남아산 구단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충남아산이 이달 9일 충남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2024시즌 홈 개막전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경기장을 찾아 시축과 격려사를 했고, 충남아산 선수들은 홈 개막전에서 기존 푸른색 홈 유니폼 대신 이번 시즌 새롭게 공개한 붉은색의 서드 유니폼을 입었다. 연맹은 구단 측에서 충남아산 서포터스에게 빨간색 응원 도구와 깃발 등을 나눠줬고 흔들기 등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맹은 “서드 유니폼은 연맹이 사전에 승인했다. 유니폼은 연맹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구단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도 붉은색 응원 도구를 나눠주며 호응을 유도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연맹 보고서에는 이날 정당 서너 곳이 장외에서 유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온다. 구단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 선거운동원도 경기장 밖에서 유권자를 만났다. 충남아산 서포터스 아르마다 역시 성명문을 내고 구단에 항의했다. 아르마다는 “홈 개막전에서 서드 유니폼을 입을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순신종합운동장 주변 거리 배너 사진에 파란 홈 유니폼이 아닌 원정 유니폼(흰색)이 부착됐으며 온·오프라인 구단 홍보물에 팀 컬러인 ‘파랑＋노랑’ 조합이 사라지고 점차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 경기 당일 아침, 구단이 제작한 붉은 깃발을 사용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반대 의사를 정확히 밝혔다”며 “사전 협의도 없었을뿐더러, 디자인이 팀 색깔과 맞지 않는 디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르마다는 경기 도중 구단으로부터 붉은 깃발 사용을 요구받자 미리 준비한 항의성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르마다는 하프타임 즈음 구단이 붉은 계통의 깃발을 회수하면 항의성 현수막도 내리기로 협의했지만 몇몇 도청 직원들이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면서 다소 과격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충남아산 구단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붉은색이 특정 정당을 의도한 게 아닌, 아산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것이다. 구단은 지난달 23일 2024시즌 유니폼을 공개하면서 “아산시에서 6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성웅이순신축제를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책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제 이순신 장군복의 붉은색 색상을 바탕으로 장군 검 모양을 은은하게 삽입해 선수들의 투철함과 절실함을 녹여냈다”고 밝혔다. 구단은 붉은 유니폼은 서드 유니폼이 아닌 두 종류의 2024시즌 홈 유니폼 중 하나일 뿐이고, 내달 열릴 성웅이순신축제를 기념하거나 특집 유니폼으로 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홈에서는 푸른 유니폼을 더 자주 착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이 요구한 경위서는 작성을 완료해 곧 제출할 예정이다. -
‘5·18 폄훼 논란’ 與도태우 “깊이 반성…물의 빚어 사과드린다”
정치정치일반 2024.03.12 18:12:57‘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도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과 당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정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재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4·19 의거의 연장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흐름과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며 “5년 전 저의 개인적인 발언이 여러 미숙함으로 당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물의를 빚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원 및 후보로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하고 있다. -
![[단독] 감사원, KDB인베 '대우건설 할인매각' 배임죄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2/2D6LVPHKXB_6_m.jpg)
[단독] 감사원, KDB인베 '대우건설 할인매각' 배임죄 검토
증권증권일반 2024.03.12 18:00:00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2000억 원을 깎아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KDB산업은행이 했던 구조조정 딜에 대한 감사원 감찰(정책자금 운용 실태 확인)이 마무리 단계다. 대표적인 사안이 대우건설 매각이다. 매각 주체는 산은이 7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 최근까지 매각 관련자들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2021년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 3000억 원을 써내 DS컨소시엄(1조 8000억 원)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2위와의 가격 차이가 5000억 원이나 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인수 포기 카드를 내밀었고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재입찰(산은 주장은 단순 가격 등 거래 조건 수정) 결정을 내렸다. 결국 중흥건설이 직전 제안 가격보다 2000억 원이 낮은 값에 대우건설을 품에 안았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감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진 않은 상태다. 감사위원회에서 배임죄로 결론이 나면 검찰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 감사원이 밝혀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단계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 시즌인 데다 현재 경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정부의 구조조정 딜을 건드리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대우건설 매각 건은 2021년 당시에도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원매자 요청에 수정 제안을 받은 것일 뿐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그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동걸 전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서별관 회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졌던 만큼 실무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일반적인 프라이빗딜의 협상 과정에서 매각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매각이어서 ‘국고 손실’ 이슈가 불거졌는데 지분 거래 계약의 당사자인 산은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변수다. 익명의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일을 못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산은의 정책자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궁으로 직원이 곤욕을 치러야 했던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몇 년 전 한 벤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해 70억 원을 회수했던 건이 문제가 됐다. 투자 원금의 6배를 벌어 들인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감사원은 이 회사가 이후 100억 원의 더 높은 몸값에 상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너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논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원금 대비 6배 수익은 엄청난 투자 성과인데 여기에 배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기업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면 투자 실패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 감사 등과 얽혀 산은 분위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호소다. 가뜩이나 산은은 국회에 걸려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산으로 이전해야 돼 어수선한 상태다. -
싱가포르 정부도 지분 추가 매입…LIG넥스원 3대주주로
증권IB&Deal 2024.03.12 18:00:00유도무기 생산 기업 LIG넥스원(079550)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에 나서며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산하 국부펀드와 함께 이 회사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LIG넥스원 지분 매입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정부가 직접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7일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LIG넥스원 지분을 각각 5.09%, 6.37% 매입했다. 두 기관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하면 11.47%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13.53%)에 이어 사실상 싱가포르 정부가 3대주주에 오른 것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42%를 보유한 지주사 LIG다. 싱가포르 정부의 대량 지분 매입에 힘입어 LIG넥스원 주가는 지난 8일 사상 첫 18만 원을 돌파했다. 올 1월 말 10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70% 이상 급등했다. 이번 지분 매입은 LIG넥스원의 실적 급등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국내 한 증권사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국내 기업들과 기업설명회(IR)를 열었는데 당시 LIG넥스원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19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약 60%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도 무기 천궁-II 10개 포대를 수주하면서 약 4조 3000억 원의 수주 물량이 추가로 쌓인 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실적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8730억 원, 2520억 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25%, 35% 늘어난 규모다. 유안타증권은 “중동향 천궁-II의 납품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실적 성장은4~5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정부의 한국 상장사 지분 매입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보통 싱가포르는 산하 국부펀드인 GIC나 테마섹이 투자 전면에 나서는데 이번 경우는 정부까지 직접 지분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부펀드가 아닌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방산 업체 지분을 유의미하게 사들인 것에 대해 배경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지분 매입 공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스타트업 직원 80%가 구글 등 출신 외국인…美·유럽서 'C레벨' 영입도 활발
산업중기·벤처 2024.03.12 17:58:30항공권·호텔·투어 예약 등 여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글로벌리어는 전체 임직원 20명 중 16명이 외국인이다. 카자흐스탄·스페인·핀란드·프랑스·중국·미국 등 국적도 제각각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구글과 애플 본사를 비롯해 항공 예약·판매 시스템 분야 글로벌 1위 회사인 아마데우스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보낸 이들이 상당수다. 이창현 글로벌리어 대표는 “고객사의 80~90%가 해외 기업이고 국내에서 찾기 힘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 직원들이 늘어났다”며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비자 처리 절차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100% 대행하고 있다. 이사 비용 지원, 거주 장소 물색 등 회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도 대폭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글로벌리어처럼 해외에서 고스펙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인재를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설립 초기부터 ‘본 투 글로벌(born to glabal)’을 지향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대기업 등을 고객사나 파트너사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외국인 인재 수요도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HR테크 원티드랩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글로벌 마케터 공고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김진현 원티드랩 글로벌사업리드(총괄)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제품 현지화 작업과 글로벌 마케팅 등을 담당할 외국인 채용을 점차 늘리고 있다”며 “2차전지·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당장 국내에서도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흐름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BMW를 고객사로 둔 서울로보틱스가 대표적 사례다. 산업용 자율주행 기업인 서울로보틱스의 임직원 55명 중 20명은 외국인이다. 특히 회사의 핵심 부서인 엔지니어 부문은 30여 명의 직원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이들은 독일뮌헨공대(TUM),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스웨덴 왕립공과대(KTH)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과대학 출신들이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전 세계에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라면 누구나 채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고객사인 BMW에서 경영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까지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처음 봤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다 보니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면이 많다. BMW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을 C 레벨에 영입하는 사례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고 말한다. AI 기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스트라드비전에 입사한 필립 비달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테슬라에서 모델3에 대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글로벌팀의 리더를 지냈다. 모델3의 대표적 수익 창출 지역인 유럽·중국·멕시코 등에서 성공적인 출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비달 CBO는 입사 배경과 관련해 “전략적 이니셔티브 추진 등 최첨단 기술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흐름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마케팅·채용 등 그간 한국인의 전담 영역으로 여겨졌던 직무에서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려면 비자 취득 절차가 전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인력(E-7) 비자로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혹은 학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연수비자(D-4)로 20개월 이상 연수받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연수 비자는 20개월까지 연장이 어려워 연수 비자에서 E-7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비자(D-2)에서 E-7로 전환한 비율은 1% 미만에 그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2 비자에서 E-7으로 갈아탄 유학생은 15만 2094명 중 576명으로 0.4%에 불과했다. 김현정 사우스벤처스 부대표는 “E-7 비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이 정부가 선정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까다로운 잣대 탓에 비자를 못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인력이 많다”고 지적했다. -
조사 받다 자리 박차고 나간 의협 관계자… 경찰 “깊은 유감”
사회사회일반 2024.03.12 17:58:2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도중 퇴청했다. 1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지만, 조사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임 회장은 출석 일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 변경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석 일자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 회장 측은 담당 경찰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자전거·태권도·e스포츠로 ‘스포츠관광’ 키운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2 17:56:06정부가 자전거·태권도·이(e)스포츠 3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자전거여행은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미개척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 그리고 e스포츠는 최근 급성장하면서 종주국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됐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스포츠관광의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과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이(e)스포츠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향후 관광공사는 스포츠관광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문체부는 스포츠관광 민관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민간협의체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행가능성을 의논해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좀더 극성스럽게 해달라”면서 “2024년 한해를 스포츠관광 원년으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미란 차관은 “구체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단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와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3개 기관과 민간단체인 한국e스포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스포츠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연계망 등을 활용해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관광 지원 정책은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종목 마케팅이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와 연계한 계기성 마케팅에 집중됐다. 최근 여행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인적교류 활동을 관광과 연계한다. 우선, K스포츠가 종주국인 태권도와 e스포츠를 비롯해 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자전거·트레킹 등으로 지원 종목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무주태권도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한다. 여름철에는 인근 덕유산 트레킹, 겨울철에는 무주리조트 등 태권도원 주변 시설·자원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군산항 중국 여객선으로 입항하는 관광객이나 무안공항 무비자 입국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주태권도원 방문 체험 상품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 2억여 명이 방한 관광객이 되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또 관광공사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롤드컵 전 세계 시청자 수에 이르는 1억여 명이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e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소속 선수와의 팬 미팅, 요점 강습(원포인트 레슨) 등을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e스포츠 대회들과 e스포츠 전시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 알린다. 관광공사와 체육공단은 올해 ‘백두대간 그란폰도(Granfondo) 자전거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스포츠대회와 스포츠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해외 동호인이나 관광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시에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스포츠관광 환경을 만든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 이외에도 국립공원공단, 강원도·여주시·무주군 등 3개 지자체와 게임사, 여행사,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9개 민간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CEO&스토리] "트라이아웃 공연이 성공 발판…한국도 지역극장 시스템 도입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3/12/2D6LWMA02O_1_m.jpg)
[CEO&스토리] "트라이아웃 공연이 성공 발판…한국도 지역극장 시스템 도입해야"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2 17:56:00“‘위대한 개츠비’는 트라이아웃(시범) 공연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브로드웨이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 서울 강남구 오디컴퍼니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신춘수(55) 대표는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대극장 창작 공연을 올리기 전 지방에서 공연을 만들어 오는 형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4월 25일 뉴욕 브로드웨이 시어터에서 정식 공연을 앞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았다. 이번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뉴저지 밀번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에서 열린 트라이아웃 공연의 성공이 있었다. 프리뷰 공연 전부터 객석 1200석을 전석 매진시켰는데 이는 1934년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가 개관한 이래 가장 빠른 매진 속도였다고 한다. 평론가들의 호응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작품에 대해 “문학적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면서 “1920년대를 성공적으로 연상시키는 작곡가 제이슨 하울랜드의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아르데코 양식(1920년대를 풍미한 미술 양식)이 잘 반영된 무대와 눈부신 의상은 매혹적”이라고 평했다. 트라이아웃 공연이 브로드웨이로 향하는 필수적인 관문은 아니다. 오디컴퍼니의 이전 작품 중 ‘홀러 이프 야 히어 미’는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리지 않고 바로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사례다. 하지만 트라이아웃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브로드웨이 본 공연 전 관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탄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완성도 있는 트라이아웃 공연을 위해 오디컴퍼니는 선뜻 큰 금액을 투자했다. 신 대표는 “프로듀서에게는 트라이아웃 공연까지가 개발 비용이다. 공연이 전석 매진이 되더라도 프로듀서에게는 돈 한 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브로드웨이 극장주와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트라이아웃 공연 개발 비용만 60억~70억 원이 들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뮤지컬 한 편을 제작하는 총 제작비 수준이다. 신 대표는 “‘위대한 개츠비’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며 “덕분에 바로 브로드웨이로 가더라도 손색없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한국에는 트라이아웃 시스템이 없다. 한국의 뮤지컬 제작자 다수가 토로하는 고민이기도 하다. 신 대표는 서울 공연 전 지역 극장에서 먼저 공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지역 극장의 관객은 새로운 작품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셈이다. 지역 극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에서 공연할 때도 관객에게 더 완성된 작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아웃 공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미국선 덜 먹고 중국 수출길은 막혀…문닫는 美 돼지고기 공장
국제경제·마켓 2024.03.12 17:55:51미국에서 돼지고기 생산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치킨의 인기에다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 입맛 변화에 밀려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 수출도 녹록지 않은 탓이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푸드는 아이오와주 페리시의 돼지고기 가공 시설을 6월 29일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이곳은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2%인 하루 9000마리의 돼지를 도축하는 시설로 현재 12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다른 육가공 업체인 스미스필드도 지난해 12월 유타주의 26개 돼지 농장과 공급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이미 지난해 10월 미주리주의 돼지 농장 25곳도 폐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돼지고기 생산 공장도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체들이 공장 폐쇄에 나선 것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인의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다. 캔자스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돼지고기 수요는 20년 전보다 9%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같은 기간 25%나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과잉 공급으로 미국 돼지고기 업체의 이익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타이슨푸드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 돼지고기 사업에서만 1억 28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덜 찾는 것은 저렴한 닭고기 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치킨 소비량은 2000년 77파운드였지만 올해 100파운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돼지고기 소비는 1990년 이후 1인당 50파운드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2.2파운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비드 뉴먼 전미돼지고기위원회 부대표는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 소비자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돼지고기 산업에서 25% 안팎을 차지하는 해외 수요 급감도 큰 변수다. 특히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 급감이 직격탄이 됐다. 2018년 미중 갈등이 본격화화면서 25%의 추가 관세 등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전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 개체 수가 반토막 났을 당시 일시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이 늘었지만 다시 관세를 올린 뒤에는 수출이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산 냉장·냉동 돼지고기의 중국 수출은 2020년 16억 4800만 달러 규모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억 8650만 달러로 급감했다. WSJ는 “중국 내 돼지 공급이 재개되면서 지난 2년간 중국 수출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내 공급 과잉 압력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사정은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 슐츠 아이오와주립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해 돼지고기 생산 업체의 손실은 돼지 한 마리당 평균 32달러였으며 올해는 18달러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
美, 허리띠 조이면서 中견제 국방예산은 늘렸다
국제정치·사회 2024.03.12 17:55:24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방식으로 대만에 무기를 신속 지원하고 중국과의 해상전에 대비해 대함 미사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이 미국과 직접 경쟁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 침체 여파로 더욱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8950억 달러(약 1174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보다 1% 많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다. 예산 증가율이 1%에 머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5년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공화당과 합의해서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 강화와 대만 지원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외려 늘었거나 새롭게 편성됐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과 같은 3대 핵전력의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 중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국방 예산은 중국을 겨냥한 미묘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 달러(약 6565억 원)가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고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무기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신속한 안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수십 차례 활용된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PDA를 통해 대만에도 무기를 지원했는데 당시 중국 측은 “대만을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상에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함 능력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미 해군은 록히드마틴·RTX 등 주요 방위산업체들과 함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해상타격 토마호크(Maritime Strike Tomahawk) 등을 개발 중이며 이를 신속히 배치할 예정이다. 미 육군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년보다 2개 많은 총 11개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은 또 괌 방어 지원을 위한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도 99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24 회계연도(91억 달러) 때보다 8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대만은 미중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NI는 아울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통해 동남아 인접 국가들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PRC)에 대해서는 “세계 수준의 군대로 변모하고자 하지만 실전 전투 경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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