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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사기라는데… 경찰은 '증거 없음' 불송치 논란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1:32:38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남현동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건물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지난달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해당 건물이 일명 ‘방 쪼개기’로 불법 개조된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당시 “대항력에 문제가 없고 임대차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직장인으로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빌라에는 40~50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총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주인은 “재산이 없다”며 전세사기임을 부인하고 있다. 집주인 A 씨는 “은행 대출금 및 모든 전세금 관리는 실소유주가 했고 나 또한 파산선고를 해야 할 지경”이라며 “세입자들은 경매가 개시되면 셀프 낙찰을 해 전세금을 회수하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올 1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등(제2조제4호다목)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는 없다”며 “고소인들이 계약 당시 무단 대수선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일 뿐 형사상의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사기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명의상 집주인은 ‘난 돈이 없으니 실소유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며 “피해자들의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쫓길 위기다.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 야권수사 다시 속도…檢 임종석·조국 정조준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1:31:43검찰이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전 경기도지사 비서 등 야권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재개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을 건너뛰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2018년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겁 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며 “검찰이 철 지난 사건을 털고 털면서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헤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은 언제까지 정치보복으로 날을 지새울 건가”라며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최근 전 경기도지사 비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법인카드 결제 업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조사하고 있다. -
건물 옥상·가로변 등 서울 도심 곳곳 정원으로 채운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3.07 21:25:20앞으로 3년 간 서울의 가로변, 교통섬, 옥상, 저층 주거지 등의 다양한 공간에 정원 1007곳이 조성된다. 해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7일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2026년까지 서울에 1007곳의 정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50여개 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35개 소가 조성된다. 예산은 3년 간 총 2659억 77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의 일환이다. 시는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1인당 5.65㎡로 여타 선진국보다 작은 데다가, 정원이 시민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권 녹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공급할 정원은 크게 일상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가든’과 사회적 약자 이용 공간에 조성되는 ‘동행가든’으로 나뉜다. 매력가든은 광장, 고가 하부, 공공공지를 활용한 ‘자치구 매력정원(2026년까지 25개 소)’, 꽃을 집중적으로 심은 ‘거점형 꽃정원’(4개 소), 가로변 녹지 공간을 이용한 ‘가로변 공유정원(10개 소)’, 저층 주거지 자투리 공간에 생기는 ‘마을 정원(29개 소)’, 건물 옥상의 ‘옥상장원(33개소)’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동행가든은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 1개 소, 하반기 시립병원 1개 소에 동행가든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 산하 의료기관(12개 소), 시립노인복지관(91개 소)로 동행가든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경도인지장애인·초기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7개 소에 어린이를 위한 동행가든을 조성한다. 시는 매력가든과 동행가든에서 시민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5월 열릴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면 개최지인 뚝섬정원을 국가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람회에서는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곳곳을 다채로운 정원으로 채워 시민에겐 일상 속 행복과 치유를, 방문객에게는 서울만이 가진 매력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원을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힘, 손명순 여사 별세에 "깊은 애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07 21:09:25국민의힘은 7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여사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 여사께서 향년 96세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 여사께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던 김 전 대통령 곁을 지키셨다"며 "오랜 세월 민주주의 투사로, 야당 정치인으로, 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은 65년의 반려자 손 여사"라고 말했다. 이어 "손 여사와 김 전 대통령께서 함께 맨땅에서 일궈낸 후, 후대에 물려주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생전 손 여사께서 보여주셨던 헌신, 따스함을 국민의힘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유가족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도동 사저로 김 전 대통령님을 찾아뵐 때마다 매번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주신 손 여사님을 떠올린다"며 "평생 김 전 대통령님과 함께 인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손 여사님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
“자료 지우고 나와라”… 경찰, 의사 사직 관련 게시글 작성자 곧 소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1:06:54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사직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게시글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6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피의자는 현재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되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나오세요”라며 “셋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오라. 삭제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적었다. 또한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PA들이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EMR 비밀번호도 바꾸고 나오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서초동 소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작성자를 특정했다. -
송영길, 이재명에 옥중 제안…"소나무당은 민주당과 우당(友黨)"
정치정치일반 2024.03.07 21:04:41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자신들도 끼워달라며 협상을 공개 제안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옥중에서 자필로 쓴 ‘민주당에 보내는 소나무당의 협상 제안문’을 공개했다. 제안서에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에 소나무당의 뜻을 전한다. 소나무당은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창당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의 우당(友黨)임을 천명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나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관해 협상을 개시해줄 것을 민주당에 정식 제안한다”며 “민주당과 송 대표 사이에 수십년 간 맺어온 불가분의 인연을 돌아보며 이재명 대표님과 당 관계자들분에게 속 깊은 우당적 이해를 청한다”고 적었다. 소나무당 측은 이런 내용의 ‘협상제안 서신’을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탈당한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옥중 창당한 정당이다. ‘송영길 검찰탄압 비상대책위원회’로 시작해 ‘정치검찰해체당’ 등의 이름을 거쳐 최종 ‘소나무당‘이란 이름으로 6일 창당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그는 보석 심문 재판에 출석해 총선에 뛰어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언급하며 자신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
서울 시내버스 정보 퇴근길 먹통… 4시간 25분 만에 복구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1:04:05서울 시내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이 7일 오후 3시 40분께 시스템 장애로 작동하지 않다가 약 4시간 25분만인 8시 5분께 복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LG유플러스 통신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에 운행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버스 정보 제공도 중단됐다. 장애가 즉시 복구되지 않으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장비는 시민들의 퇴근이 거의 끝난 오후 8시 5분께야 정상 복구됐다. 서울시측은 “LG유플러스 통신망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
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조장글 작성자 소환 예정…"서울 소재 의사 추정"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1:00:34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신원 불상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게시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 A 씨를 특정하고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의국 폴더 삭제 등 집단행동을 촉구해 복지부로부터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오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에서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의 IP를 추적하는 한편 22일 서울 서초구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
귀뚜라미, 국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
산업중기·벤처 2024.03.07 20:55:05귀뚜라미는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 등 2중 안전시스템을 내장한 가스보일러 제품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 △거꾸로 NEW 콘덴싱 L10 △거꾸로 ECO 콘덴싱 L11 △트윈알파 ECO L10 등 가스보일러 4종이다. 귀뚜라미보일러에 적용된 2중 안전시스템은 천재지변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해 보일러 작동을 멈추는 기술이다. 가스누출탐지기는 보일러 안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키고 가스 누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지진감지기는 지진이나 주변 공사로 인한 강한 진동을 감지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재난안전제품에 선정된 제품 모두 탁월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2024년 인테리어 키워드는 ‘미니멀(ME:NIMAL)’
산업중기·벤처 2024.03.07 20:54:24LX하우이스가 올해의 인테리어 디자인 키워드로 ‘미니멀(ME:NIMAL)’을 제시했다. 미니멀은 개인 내면의 열망과 그 열망을 반영한 공간의 변화를 뜻한다고 LX하우시스(108670)는 설명했다. LX하우시스는 7일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다 집중하는 현상에 주목했다”며 “개인의 내면 가치와 취향이 반영되는 미니멀(ME:NIMAL)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LX하우시스는 이같은 트렌드 전망과 함께 체험형 디자인 전시 행사 ‘트렌드십(TRENDSHIP)’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행사 전문 공간인 ‘케이브하우스’에서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공간은 디자인 트렌드와 LX하우시스의 주요 인테리어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낯선 사진관’ 콘셉트로 꾸며졌다. 낯선 사진관 초입에서는 LX하우시스의 주요 제품과 브랜드 역사로 꾸며진 오래된 빈티지 사진관 형태의 공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하 1층에서는 올해 디자인 테마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세트장과 가상현실(VR)관, 인테리어 자재로 꾸며진 사진관 암실 공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LX하우시는 이번 전시 기간 동안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 ‘시현하다’와 함께 방문객에게 어울리는 LX하우시스의 벽지 제품을 배경으로 매칭해 1 대1로 사진을 촬영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 등과 연계해 인테리어 전문 상담을 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성수동, 을지로, 이태원 등 최신 트렌드 콘텐츠를 선보이기 적합한 지역에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팝업 전시를 통해 LX하우시스만의 긍정적인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英 BBC "K팝스타, 악명높은 산업에 종사"…'카리나 연애 사과문' 비판
국제국제일반 2024.03.07 20:48:29영국 BBC 방송이 열애를 인정한 후 사과문까지 써야 하는 K팝 산업의 현실을 조명했다. BBC는 6일(현지시간) 'K팝 스타 카리나, 연애 공개 후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노한 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비난하자 K팝 스타는 비굴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카리나는 배우 이재욱과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자 자필 편지를 통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마이(에스파 팬덤)들이 상처받은 부분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싶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BBC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팝스타는 (소속사와 팬들의)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K팝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신인의 데이트나 개인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게 관례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열애설 인정은 팬들 입장에서 불미스러운(scandalous)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 스타의 소속사들은 그들을 '연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romantically obtainable) 아이돌로 세일즈하고 싶어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 또한 BBC는 팬들이 카리나의 소속사 건물 앞에서 벌인 트럭 시위에 주목하며 "K팝 팬들이 지지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 관행"이라고 전했다. 카리나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 SM 사옥 인근에는 '직접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시위 트럭'이 등장했다. -
공수처, ‘출국금지’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 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0:37:3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던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달 4일 외교부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8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조사 협조를 조건으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美 러 제재 후폭풍…장금상선·삼성중공업 韓기업 불똥
국제정치·사회 2024.03.07 20:30:47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 목록에 극동 지역 항만, 조선소 등이 포함돼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관련 사업 일부를 잠정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지사를 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은 최근 보스토치니 항구 터미널 운영회사가 미국 제재 대상이 포함되자 다음 달부터 이곳 항구에서 한국·중국·일본·동남아 등지를 오가는 선박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항로를 통해 운반하기로 계약한 기존 컨테이너 화물들은 이달 말까지 운송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장금상선은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물질·기술·금융 협력을 이어갈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보스토치니항 터미널 운영업체에도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의 운항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장금상선 측은 향후 미국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전처럼 주 2∼3회 보스토치니항과 한국, 일본 등을 오가는 선박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나, 당분간은 러시아나 중국 해운사가 이를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해주 볼쇼이카멘에 현지 법인을 둔 삼성중공업도 즈베즈다 조선소가 미국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자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말 즈베즈다 조선소와 약 5조원 규모인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블록 공급 및 기자재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운반선 10척에 대한 건조는 보류된 상태다. 나머지 5척은 즈베즈다 조선소가 삼성 측의 일부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건조 중이었으며, 향후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철수하면 즈베즈다 자체적으로 잔여 공사를 수행할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은 러시아 산업 전반에 걸쳐 약 500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북한이 보스토치니항을 주요 경로로 삼아 러시아에 탄약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손명순 여사 별세에 "소박하고 따뜻한 삶 사셔…영면 기원"
정치정치일반 2024.03.07 20:27:09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별세에 “영면을 기원한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손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는다”며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손 여사님이 떠나는 길을 편히 잘 모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손 여사님은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다”며 “신문 독자 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 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라며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손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손 여사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
'성평등 걸림돌' 오세훈 선정에…서울시 "시정 이해 못한 정치공격"
사회사회일반 2024.03.07 20:19:35한국여성단체연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우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7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좌파단체인 여성연합의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인 성평등 걸림돌 선정은 정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연합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오 시장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와 함께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꼽았다. 신 대변인은 “여성연합은 서울시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이해도 없다"며 “오 시장과 서울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서울 조성과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프로그램 도입,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 원스톱지원센터 개관 등을 여성 친화정책의 예로 들었다. 신 대변인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여성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경력단절을 막고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성연합은 가사노동과 아이돌봄으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여성들의 처진 어깨를 당당하게 세워주고 여성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오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판단으로 여성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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