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외교부 정보업무 확대 '한국형 INR'로…167개 재외공관은 수출 전진기지로
사회사회일반 2024.03.07 19:16:43외교부가 한국판 정보조사국(INR)인 외교전략정보본부를 구성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교하고 전략적인 입장 수립이 중요해졌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간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외교부 내에서 나왔는데 전략 정보 업무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으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창설한 것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한다. 외교와 외교 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 안보 및 사이버 업무까지 총괄하며 포괄적인 정보를 취합, 배포한다. 이 정보는 주요 정책 결정자에게 즉시 배포되며 경제·산업계, 더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적절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북핵 문제와 정보 조직 운영을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2국 4과 체제를 △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전략기획국 △국제안보국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의 4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북한 관련 업무가 2국 4과에서 1국 3과로 줄어드는 대신 정보 관련 업무가 3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 상반기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전략본부는 해외 파견이 많은 외교부의 장점을 살린다. 외교관이 해외 주요 부처와 교류하며 확보한 정보를 체계화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한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부가 그동안 전략 기능이 많이 약했는데 전략본부를 통해 체계화된 전략 정보 공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략본부의 역량을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INR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해 미국 상원에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받기도 했다. 외교부는 또 167개 재외공관을 모두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탈바꿈해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 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손잡고 해외 공관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외교부도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으로 3국 협력 체제도 복원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시점으로는 5~6월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4월 총선과 일본의 4월 중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는 데다 중국도 11월 미국 대선 전 한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외교부는 또 한미 정상 외교 이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정상회의를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폐지
사회사회일반 2024.03.07 19:16:342006년 출범해 북핵 협상을 총괄한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해외 정보 기능을 강화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벤치마킹해 출범한다. 외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해 설치하기로 했다. 2006년 한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 장기화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해외 공관 등의 정보를 조직화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통해 정책 결정권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INR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역시 외교 전략의 일부로 접근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 한중일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도 추진한다. 한러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중국·러시아와의 소통 강화로 북한 비핵화에 한발짝 더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한미일정상회의를 연례화해 3국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에도 나선다. 또 167개 전체 해외 공관을 전진기지화해 국내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KOTRA·수출입은행 등의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한다. -
野정봉주, 당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로 박용진 고발
정치정치일반 2024.03.07 19:11:58서울 강북구을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이 7일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친명계 정 전 의원과 비명계 박 의원과이 경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이 7일 YTN에서 ‘본인이 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넘었다’고 말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 규정은 결선투표를 하는 후보에게는 1차 결과를 절대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며 “박 의원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탈법적 행위가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당 선관위가 경선 1차 투표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만일 제가 1차에 60%를 얻어버렸으면 본선을 할 필요가 없으니 ‘가르쳐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다”라며 “만일 제가 감산 30%가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 제가 과반을 넘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美, 中 생명공학 기업에도 빗장 걸어잠궈
국제정치·사회 2024.03.07 19:11:39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생명공학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에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바이오안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외국의 ‘우려 생명공학 기업’에서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이런 용도에 차관 혹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려 생명공학 기업’은 미국이 지정한 적대국 정부의 관할·지시·통제·운영 아래에 있고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조달에 관여하며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적대국의 군이나 정보기관과 연구 활동 등을 하는 기업,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통해 유전체 등 신체 정보를 동의 없이 확보하거나 이를 적대국 정부에 제공하는 기업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했다. 특히 법안은 ‘우려 생명공학 기업’의 예로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 우시앱텍 등을 명기했다. 이들 기업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는 등의 안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데이터안전법’ 등을 통해 중국 내 서버를 둔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미국인의 유전자와 생체 정보, 개인 건강 데이터 등이 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 1월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은 BGI가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안은 또 제약·의료 산업에 연구개발(R＆D)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시앱텍이 중국군과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
여야 ‘위성정당’ 비례 대전…‘험지’ 출신 전면에
정치정치일반 2024.03.07 19:06:344·10 총선 공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여야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야는 각자 취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사들을 상위 순번에 배치시키면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총선 인재로 영입한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체육계 대표로 영입된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외교 전문가로 영입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호남·민주당 출신으로는 4선 출신의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출신인 김가람 전 최고위원과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도 합류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홀대’ 지적을 받았던 여성·청년·호남 인사들도 집중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미래 핵심 관계자는 “호남 출신은 5명 이상 최대한 앞 순번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호남 몫의 비례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보당·새진보연합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험지’인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군 4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남녀 한 명씩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했다. 새진보연합 또한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을 후보로 확정했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될 ‘국민후보’는 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12인(남성 6명·여성 6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 중 최종 4인(남성 2명·여성 2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변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라디오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말하며 분산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1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치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7 19:06:34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지급일을 2주가량 앞당겼다. 국세청은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청을 마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이달 31일인데 이를 19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2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당초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1일보다 2주가량 빨리 받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선도 '비명횡사' 후폭풍…둘로 쪼개진 민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07 19:06:17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꺾고 본선에 진출하자 민주당의 내홍이 커지고 있다. 친명계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비명계 현역 탈락과 관련해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갈등이나 내홍, 누구 편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안귀령 당 대변인도 전날 경선에 대해 “엄정한 공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세대교체와 정치 변화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경선 결과와 정권 심판론을 연관 짓고 나섰다.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원이 당의 주인임을 확인한 날”이라고 썼다. 강성 친명계 모임인 ‘처럼회’ 출신의 김용민 의원도 이날 “민심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개혁하라, 검찰 독재를 막아내라”고 적었다. 반면 비명계 인사들은 이번 경선 결과가 중도층 이탈을 부르면 총선 패배로 직결될 것을 걱정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이날 “전체 총선 구도에 좋지도 않을뿐더러 당내 결집과 단합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6일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무소속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계속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명인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까지 벌이게 된 박용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당이 전날의 결과에 대해 수치를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에 “규정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20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패하는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에 대거 패배하며 밀려났다. 친명계 인사의 ‘자객 출마’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평을과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비명계 강병원·윤영찬 의원이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과 이수진(비례) 의원에게 모두 패했다. -
"구찌가 샤넬 가렸다고? 다 보이는데…한국서만 '샤넬 갑질' 선 넘네"…소비자들 '황당'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7 19:05:50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샤넬, 구찌 팝업 스토어 오픈 이유로 2월29일부터 돌연 영업 중단 소비자들 “구찌가 그렇게 샤넬을 가린 것도 아닌데…황당” 반응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이 일방적으로 영업 중단을 이어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넘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업 재개 시점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샤넬이 영업 중단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갤러리아 백화점 내 샤넬 매장은 이날까지 영업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미처 영업 중단 소식을 알지 못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쇼핑을 나왔던 A씨는 “영업 중단을 한 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다”며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 재개 시점은 알 수 없으며 사전 공지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쇼핑을 원하면 근처의 부티크로 안내해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화점 VIP 등급 관리 등을 위해 백화점에서 주로 쇼핑을 하는데 근처 부티크를 안내해서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며칠째 갤러리아에 들른다는 B씨는 “구찌가 가려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가린 것도 없다”며 “구찌 팝업 스토어와 샤넬 사이에 공간도 굉장히 크다. 다 보이고 다 지나다닐 수 있는데 뭘 가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영업 중단 안내 공지 사진을 찍는데 신경질적으로 찍지 말라고도 했다”며 “구찌 팝업 스토어가 15일까지인데 16일부터는 영업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헛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샤넬 측은 요지부동이다.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직원 두어 명이 매장 앞에 서서 고객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는 하지만 영업 중단 안내문 등을 촬영하자 달려와 “촬영은 안된다”며 고압적으로 제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샤넬 매장 앞을 지키던 직원은 “매장 사정 상 오픈 시점을 알려 줄 수 없고 정말로 쇼핑을 원하시는 것 같은 고객에게는 다른 부티크로 안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영업 중단 공지, 매장 외부 사진 촬영하는 고객 고압적으로 제지하는 모습도 포착돼 ‘눈살’ 한국서만 ‘배짱영업’…지난해에는 대기 고객에 민감 개인정보까지 요구해 과태료 부과 갤러리아 백화점 내 샤넬 매장의 영업 중단이 알려진 초기 샤넬 측은 "구찌 팝업은 샤넬 매장의 가시성과 운영 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팝업이며 이는 계약 위반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화갤러리아는 "팝업 설치를 두고 두 브랜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고 다소 입장차가 있어 조율하던 중 샤넬이 영업을 중단해 당혹스럽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샤넬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샤넬의 영업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 외에도 샤넬은 대기 고객에게 전화번호 외에도 생년월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영업 중단의 원인으로 샤넬이 지목한 ‘구찌 앙코라 팝업 스토어’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
한동훈 "李, 공직자가 '몸종'인가… 인간 학대" 공격수위 높여
정치정치일반 2024.03.07 19:05:37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며 대야(對野)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사천(私薦)’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계산이다. 한 위원장은 충청에 이어 수도권 격전지도 잇따라 찾아 표밭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권향엽 공천 논란’을 겨냥해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들을 ‘몸종’처럼 부렸다”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이자 인간 학대”라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 예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가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언급하며 민주당 후보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게 있느냐”며 음주운전 이력에도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되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주당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대로라면 종북적 성향의 사람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소 정당과 비례 연합을 구축하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후보를 당선권에 배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연대를 두고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선 방탄 동맹”이라며 “한 사람에 대한 방탄만으로도 21대 국회가 몸살을 앓았는데 이들 동맹이 성공하면 22대 국회는 4년 내내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승부처인 경기 수원을 찾아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을 모두 휩쓴 수원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 여사에 특혜 줬다" 與 약점 공략하는 이재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07 19:04: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비명횡사’ 파동에 빛이 바랜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느슨해진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양평을 시작으로 천안(채 상병 수사 외압), 대전(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을 ‘정권 심판 벨트’로 꼽고 직접 현장을 찾아 대여 공세 선봉장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 농단 진상 규명 촉구’ 농성장을 찾아 민주당의 여주·양평 후보인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 지지 호소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건설될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점을 거론하며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대표는 김 여사뿐 아니라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권 인사를 모두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김선교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특혜 의혹과는 상관없지만 돈봉투 수수 논란에 휩싸인 정우택 의원을 거론하며 “돈봉투를 받는 영상까지 있는데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공천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평을 기점으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충남 천안갑을 찾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의혹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곳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곳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LCC에 유럽·서남亞 노선 개방…인천 '항공산업 빅뱅' 이끈다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3.07 19:03:22정부가 항공 산업 개편에 돌입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국내 항공 산업의 ‘빅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메가 캐리어’ 독점 현상을 우려함에 따라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에 ‘황금 노선’ 운수권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인프라 확충으로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메가 캐리어’ 등장…LCC에는 37개 노선 추가 배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13개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항공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항공·해운·물류 발전’과 관련한 민생 토론회에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항공 산업 개편안을 내놓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되는데 정부는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다양화하고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도 분산해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기업결합 승인 완료 시 통합 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둥지를 틀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통합 이후 항공권 점유율이 높은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면밀한 요금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메가 캐리어’의 등장에 맞춰 LCC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 항공사가 반납해야 하는 16개국 37개 노선의 운수권을 LCC에 배분해 취항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CC가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벗어나 유럽·미주·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까지 운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역량을 키운 항공사의 경우 몽골과 서남아·유럽연합(EU)까지 진출할 수 있어 항공 노선 배분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국과 유럽·인도네시아와 항공 자유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자유화는 양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을 뜻한다. 현재 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 50개국과 항공 자유화를 체결한 상태이며 2030년까지 70개국까지 늘릴 방침이다. ◇MRO 육성 등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정부는 또 10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완료해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현재 시간당 75회가 운항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시간당 100회 운항으로 늘릴 예정이다. 홍콩·대만 등 인천 공항의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도 높일 계획이다. 동남아와 중국·미국·일본·유럽 등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해 대만과 홍콩 등 경쟁 공항의 수요를 인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부터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D 노선과 인천 청라부터 경기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GTX-E 노선의 착공도 서두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착공식이 열린 GTX-B 공사와 관련해서는 6년간 6조 8000억여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하기로 했다. ◇인천 신항 자동화…24시간 택배 시스템도 구축=정부는 인천 신항에 대해 수도권 관문항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개장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국적 선사의 선대 확충을 추진하고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건조도 지원할 계획이다.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특화 구역도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과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3100만 ㎡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 유치 등을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국내 어디서나 ‘24시간 내 택배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공정위장 "플랫폼 규제법 지속 추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7 19:01:37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우려로 재검토에 들어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특별 강연의 연사로 나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 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만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4월 총선 직후 여야 대치 구도를 살펴가며 플랫폼법 재추진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재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후퇴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경쟁 당국 수장이 직접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장에는 쿠팡·구글·애플 등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이 우려되는 기업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암참 측의 참석 요청에 이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법 등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
“버스 언제오지”… 서울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먹통에 승객 불편
사회사회일반 2024.03.07 19:01:34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SI)에 장애가 발생해 퇴근하는 직장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버스 운행정보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 시는 LG유플러스 통신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에서 해당 장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허소송에 발목잡혀…K바이오시밀러 출시 차질
문화·스포츠헬스 2024.03.07 19:00:23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와 비만치료제 ‘삭센다’ 같은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예상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품목허가에 돌입했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 개발사들이 현지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 지연을 시도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아일리아의 국내 특허가 만료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068270)은 ‘CT-P42’에 대해 지난해 6월 미국에 이어 같은해 7월에는 한국, 11월에는 유럽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삼천당제약도 지난해 11월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유럽에서도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본 게임’이 열리는 미국과 유럽 시장 출시 시점은 불확실하다. 아일리아의 미국 특허는 5월, 유럽 특허는 11월 만료되지만 리제네론이 특허소송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리제네론은 최근 실적발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과 미국에서 12개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고 독일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캐나다에서는 셀트리온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리제네론의 연간 매출 중 아일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완료됐지만 특허 소송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아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도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 삭센다는 경쟁 약물인 위고비가 등장하며 위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02억 8900만 크로네(1조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3곳이 노보노디스크와 특허 소송 끝에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이 출시할 제품은 삭센다와 성분은 같지만 용량이 적은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의 바이오시밀러다. 테바, 바이오콘 등은 삭센타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위해 노보노디스크와의 법적 분쟁을 치루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비만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각축전은 2026년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중국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삭센다는 물론 위고비 바이오시밀러도 출시도 가능해진다. 중국은 아시아 최대 비만치료제 시장으로 인민일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비만 인구는 2억 2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5년에는 중국 비만 치료제 시장이 120억 위안(약 2조 228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비만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까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펩타이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펩진이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위고비 바이오시밀러(PG004)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공정 개발 작업을 완료했고 임상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중국, 202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펩진 관계자는 “펩타이드 생산 수율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베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당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경선”…‘이재명당’ 완성?](https://newsimg.sedaily.com/2024/03/07/2D6JN3KHEH_1_m.jpg)
[무언설태] “당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경선”…‘이재명당’ 완성?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3.07 18:58:07▲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후보 경선에서 대거 탈락한 가운데 친명계 김성환 의원은 7일 라디오에서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들은 고배를 마신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는데요. 6일 치러진 20곳 지역구 경선에서는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비명계 박광온·윤영찬 의원 등이 친명계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거들었는데요. 이러니 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국 70개 병원별로 잔류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 연수 등을 적은 ‘참의사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평생 박제해야 한다’면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상당수 전공의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 봐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니 과연 누가 진짜 의사인가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