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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 되자…틱톡에서 돌연 테일러스위프트 노래가 사라진 이유
국제국제일반 2024.02.02 06:30:00세계 최대의 음악 콘텐츠 기업인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의 라이선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기존 틱톡 영상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원이 모두 삭제조치됐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틱톡의 동영상은 이날 0시가 되자마자 “침묵”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카일리 제너가 지난 9월에 유니버셜 레이블과 계약한 미국의 가수 ‘라나 델 레이’의 노래를 사용해 게시한 비디오는 “이 음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무음으로 재생됐다. 다른 영상도 “저작권 제한으로 소리가 제거되었습니다” 등 비슷한 알림이 떴다. 이는 틱톡의 동영상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음달 앨범을 발표하는데 그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 소속 가수기 때문에 틱톡 사용자들은 해당 음악을 첨부한 동영상을 만들 수 없다. 유행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틱톡 챌린지’가 조회수 증가 등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니버셜 뮤직그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틱톡은 성명을 통해 “유니버셜은 그들의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의 이익보다 그들의 탐욕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니버셜은 10억 명이 훨씬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강력한 지원에서 벗어나 그들의 재능을 무료로 홍보하거나 발견하는 수단 역할을 하기로 선택했다”며 비꼬았다. 음악 산업계는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틱톡 탈퇴’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 중 하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보면서도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틱톡은 유니버셜 뮤직그룹 외에도 다양한 음악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최신 유행 노래 외에도 옛날 노래를 발굴해 밈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
![[리뷰] 후지 스피드웨이를 질주했던 프로토타입 레이스카 - 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C07GBT_1_m.jpg)
[리뷰] 후지 스피드웨이를 질주했던 프로토타입 레이스카 - 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2.02 06:30:00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김학수 기자최근 가주 레이싱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토요타(Toyota)의 모터스포츠 거점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서킷, ‘후지 스피드웨이’는 말 그대로 오랜 여사,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엔트리 넘버 55번의 MCS-7 레이스카에 오른 당대의 ‘슈퍼 스타’ 스즈키 아구리(Suzuki Agurui)와 함께 후지 스피드웨이를 달리며 ‘서킷의 발전 및 도약기’를 함께 했다.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의 프로토타입 레이스카, MCS-7는 어떤 차량일까?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김학수 기자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후지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후지 모터스포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프로토타입 레이스카인 MCS-7는 지난 1971년 출범하여 1989년까지 이어진 소형의 프로토타입 레이스카 대회, ‘후지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Fuji Grand Champion Series)’ 중 황혼기라 할 수 있는 ‘1987년’에 사용된 레이스카다.후지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는 데뷔와 함께 많은 팀, 선수들의 참여로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 다양한 제조사들이 엔진 공급 등을 펼쳤다. 여기에 스ㅈ키 아구리 등 스타 선수들이 출전, 관계자 및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일본의 주요 레이스 대회’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김학수 기자다만 후지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는 운영 초기, 단순한 형태의 고속 서킷이었던 후지 스피드웨이의 구조로 인해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회라는 ‘악명’을 갖고 있다. 실제 히로시 카자토, 세이치 스즈키, 파미야스 사토 그리고 타카하시 토루 등 많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김학수 기자마치 85S를 기반으로 한 레이스카후지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는 초기에는 마치(March), 알핀(Alpine), 쉐브론(Chevron), 롤라(Lola) 등 다양한 레이싱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한 그룹 B6 레이스카를 사용했으나 1980년대에는 마치의 레이스카를 주로 사용했다. MCS-7 역시 마치의 85S를 기반으로 한다.MCS-7의 스펙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차체 위에 ‘개별적인 엔진’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엔진 부분에서도 여러 기술 규정 등이 더해지며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듬어졌다.대회 및 팀 등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의 MCS-7는 4,110mm의 전장과 각각 1,995mm, 990mm의 전폭과 전고를 통해 날렵한, 그리고 ‘소형의 프로토타입’ 레이스카의 감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기에 560kg의 무게 역시 인상적이다.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김학수 기자차량의 형태는 낮게, 그리고 가벼운 무게를 가진 ‘소형 레이스카’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MCS-7는 간결하게 다듬어진 차체 형태, 그리고 단순한 디테일 등을 통해 ‘공기역학’ 외에는 특별한 기술적인 요소가 없음을 드러낸다.여기에 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시각적인 매력을 제시하는 흰색의 차체 위의 붉은색 디테일, 그리고 엔트리 넘버 55번을 선명히 새겼다. 이를 통해 MCS-7와 스즈키 아구리는 언제든 자신의 위치를 손쉽게 알렸다.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은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위해 야마하를 엔진 공급사로 채택했고, 야마하는 MCS-7를 위해 V6 2.0L 엔진을 개발해 공급했다. 최고 출력 330마력, 23.0kg.m의 토크는 가벼운 차체를 이끌며 민첩한 움직임을 자랑했다.풋워크 스포츠 레이싱팀 MCS-7. 김학수 기자부활 후, 다시 사라진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1980년대 후반,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후지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는 점차 그 존재감이 흐려졌다. 결국 1989년, 출전 대수 부족, 대회 운영의 난항 등으로 인해 대회는 사라지게 됐다.그러나 후지 스피드웨이는 다양한 자체 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대회 운영의 의지를 드러냈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2002년, 달라라(Dallara) 사의 F3 기반의 레이스카 GC21에 토요타의 3S-GTE 엔진을 적용해 ‘GC-21′ 클래스로 그랜드 챔피언 시리즈의 ‘부활’을 알렸다.다만 GC-21는 2007년까지만 짧게 운영되었지만 ‘자체 대회’의 계보를 계속 이어졌다. 현재는 후지 챔피언 레이스라는 이름 아래 ‘FCR 비타 컵’과 여성 선수들이 출전하느 코죠 컵, 그리고 인터 프로토 시리즈 등이 대체하고 있다.후지 모터스포츠 박물관. 김학수 기자한편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거점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서킷 중 하나인 후지 스피드웨이에 자리한 후지 모터스포츠 박물관은 토요타의 레이스카 외에도 전세계의 다양한 레이스카들이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후지 모터스포츠 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관람 가격이 평일이 1,800엔(평일, 성인기준 / 주말 및 공휴일 2,000엔)으로 책정되었으며 단체, 사전 예약 등의 다양한 할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
전문가 10명 중 6명 ‘尹정부 경제정책 B학점 이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2 06:30:00경제 전문가의 57.1%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B’ 학점 이하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 하방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우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일 서울경제가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석자 등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20명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B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이 중 7명은 ‘C학점 이하’라고 밝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데다 수출 역시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A학점대를 준 전문가는 6명이었다.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전문가들도 “점수를 매기기는 난감하다”면서도 “높은 학점을 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B학점 이하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할 선명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전문가는 “좋은 성적을 주고 싶은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각국이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과감히 역할을 해야 한”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했다. 한 서울 시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교수는 “위기 상황인데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지 않았느냐”며 “반도체 시장 불황이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 고금리 등 모두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가장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험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로 인한 혼란이 각각 20.3%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14.5%)’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13.0%), ‘고금리·고물가(11.6%)’ 등이 뒤를 이었다. -
ZOOM·페이팔·MS 등 미국 기업들 구조조정 확산
국제정치·사회 2024.02.02 06:22:52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기업들의 인원 감축 바람이 거세다. 올해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성장했던 ‘줌(Zoom)’ 전체 직원의 2%에 해당하는 약 15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줌은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각 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며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분야에 역량을 추가하고 계속 고용하기 위해 역할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줌은 지난해 2월에도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1년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에 나선 셈이다. 다만 줌은 인공지능(AI)과 판매, 제품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는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화상 채팅으로 동료, 친구, 가족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끝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고 주가는 2020년 10월 사상 최고치 대비 약 90%나 하락했다. 줌 이외에도 미국 테크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늘어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옥타도 이날 전체 직원의 약 7%에 해당하는 4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이 25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알려졌고,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한 데 이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도 일자리 100여개를 없애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이베이도 각각 인원을 최대 1000명이나 줄였다. -
잘나가던 테슬라 주가 꺾이고, 기어가던 현대·기아차 주가 반등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2 06:20:00거침없던 테슬라 주가가 꺾이는 가운데 부진한 줄 알았던 현대·기아차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탔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주가가 25% 하락한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세다. 전문 전기차 업체 주가는 떨어지는 반면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완성차 제조사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다. 테슬라는 31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24% 내린 187.29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주당 248.48달러)과 비교하면 24.6%나 빠졌다. 같은 기간 테슬라가 상장된 나스닥지수가 약 1% 오른 것과 대비된다.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한 달 새 1934억 달러(약 257조 원) 줄었다. ‘테슬라 대항마’로 여겨진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루시드의 주가 역시 각각 35%, 20%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기아 주가는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 두 회사의 주가는 지난달 25일 실적 공시를 기점으로 급등세를 탔다. 1일 기준 현대차 주가는 20만 80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89% 올랐다. 현대차 주가가 20만 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달 2일(20만 3500원) 이후 처음이다. 기아 역시 전날보다 3.3% 오른 10만 6300원을 달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 성장세의 둔화가 테슬라와 현대차의 상반된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중국 경기 침체와 가격 경쟁, 주요국의 보조금 삭감 등이 맞물리며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자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테슬라·리비안·루시드에 직격탄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기아 등 전통적인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내연기관 차종의 판매를 늘리면서 전기차 빈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현대차가 도매 판매한 10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다. 전년만 해도 7.3%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2.7%포인트를 높였다. 주가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내연기관·하이브리드 등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거둔 제조사에는 오히려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기아차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한 것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 소비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지난해 무리한 가격 경쟁을 펼치며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단기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에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차례 반복된 가격 인하 정책으로 테슬라의 지난해 연평균 판매 단가는 16% 하락했다. 하지만 예상한 수준의 수요를 달성하지 못하며 영업이익률이 2022년 17%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낮아졌다. 라이언 브링크먼 JP모건 연구원은 “원래 자동차 기업의 저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이고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며 “테슬라만큼은 예외였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환멸감을 느끼며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브링크먼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추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종가 187.29달러와 비교하면 30%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테슬라가 보유한 강점이 분명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2025년 이후 신형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고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만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아 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며 “신형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의 생산량 증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가 하락 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속보] 메타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웃돌아…첫 배당](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CABB9O_1_m.jpg)
[속보] 메타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웃돌아…첫 배당
국제국제일반 2024.02.02 06:15:07[속보] 메타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웃돌아…첫 배당 -
"그냥 화나서" 두명 살해한 60대 가석방 기간에 또 살인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
사회사회일반 2024.02.02 06:13:01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10대 때인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퇴원한 뒤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아이 데리고 유럽 가도 될까"…한 해 45배 급증한 '이 병' 때문에 비상 걸린 유럽
문화·스포츠헬스 2024.02.02 06:11:24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홍역 주의보’가 발령됐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최근 병·의원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해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4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 1명이 추가돼 4개월 동안 5명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총 8명이 보고됐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전세계에서 지난해 28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1.6배 늘어난 숫자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난해 4만200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보다 45배 폭증한 수치다. 2개 국가에서는 홍역과 관련한 사망자 5명이 발생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이 되면 발열·전신 발진·입안 발진으로 인한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RO)’는 무려 12~18이나 된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된다. 질병청은 환자 진료 시 문진으로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다면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또 의심 환자를 진단검사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홍역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열이 날 땐 해열제를 먹는 등의 대증요법이 전부다. 국내에서는 2000~2001년 홍역 관련 대유행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예방 접종 실시 후 급감했다. 홍역은 보통 MMR 백신(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을 접종해 예방한다. 국내에서는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총 2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홍역 환자가 늘어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원래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했는데 홍역 때문에 행선지를 일본을 바꿨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여행 전 반드시 접종 이력을 체크해야겠다”고 적었다. 본인의 백신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이전 접종자의 경우 혈액검사를 해야 항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헤일리 캠프에 등장한 '고약한 노인들'
국제국제일반 2024.02.02 06:10:00미국 공화당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고약한 노인들'(Grumpy Old Men)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고령 논란'을 부추겨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꺼번에 겨냥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일리 캠프는 '고약한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개시하고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문제 삼았다. 헤일리 캠프는 당내외 경쟁자인 이들이 더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와 관련한 온라인 영상이나 디지털 광고를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새 캠페인은 도널드 페트리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1993년 코미디 영화에서 이름을 따왔다. 헤일리 전 대사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젊은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고령 논란'에 공세를 집중해왔다. 자신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라고 홍보하며 75세 이상의 후보에 대해서는 정신 능력 테스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다. 헤일리 전 대사는 51세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토론 도중 헤일리 대사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국회의장과 여러 차례 혼동하자 트럼프를 대상으로도 고령 논란 공세를 시작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유세에서 여러 차례 "80대에 대통령이 되는 두 사람과 대선을 치르고 싶느냐"면서 "대통령직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유권자들은 이같은 '리턴 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22~24일 조사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1천250명 대상, 오차범위 ±3%) 결과, 응답자의 67%는 '같은 후보를 다시 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견해에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이 동의했다.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이 같은 답을 했다. 헤일리 캠프의 대변인은 "공화당원의 약 50%와 미국인의 70%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성미가 고약한 노인들이 휘청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동명 영화와 달리) 이번 '고약한 노인들'은 재미있는 안도감 대신 혼란과 나쁜 기시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
“의대 증원이 문제 아니다” 政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패닉’ 투쟁 나서나
사회사회일반 2024.02.02 06:02:00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인의 형사 처벌 완화 등 당근책을 꺼냈지만 의료계 곳곳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더니 되려 말살하려 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인턴, 레지던트 등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전공의와 현역 의대생들의 결집 여부에 따라 총파업 등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에 대해 개원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1일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소생이 절실하나 의대 증원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사망 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개원의사들이 반발하는 원인은 크게 혼합진료 금지와 개원 면허 2가지로 나뉜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형태다. 건보 적용이 되는 물리치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미용성형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분야로 의사들이 몰릴 것"이란 논리를 펼치자 비급여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의협은 "시장경제에 반할 뿐더러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급여 영역을 정부의 관리 아래 편입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헌의 소지가 큰 데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다. 이세라 외과의사회장(미래의료포럼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보니 의사들이 비급여 영역으로 몰리면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비급여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용성형 쏠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단 개원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혼란에 빠졌다. 수련을 마치고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 남지 못하면 개원하거나 봉직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개원 면허 등으로 개원가의 허들을 높이면서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면허관리를 선진화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을 예고한 '개원 면허'는 의사 면허와 별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이에게만 개원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되 신규 의사인력이 미용성형 등 비급여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원 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의료 영역의 경우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의 변화도 전공의나 현역 의대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로 거론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에 부적합한 인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라며 “의사의 미래는 물론이고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음을 재확인시키면서 그나마 의대 증원 등 정권을 지지하던 일부 의사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차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설연휴 전후로 의료계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총파업(집단 휴진)’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나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뭉쳤던 임상병리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세 결집에 들어갔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직전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회관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제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전문가들의 의견 존중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을 법률로 보장 △사회적 변화와 그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의 신고와 관리 효율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 △고령 인구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400만 명이라는 머릿 수를 앞세워 여야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설 연휴 직전에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간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섰던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다. 1000~2000명까지 거론되는 의대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전국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 집회,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창업가 줄줄이 韓 떠난 결과…애플 시총보다 작은 코스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2 06:00:00“투자자들은 정부가 세제 등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결코 한국 시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규제만 많은 한국 시장에서 시작할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을 더 이상 잡은 고기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前 기획재정부 1차관) “기업이 자신 있게 혁신을 하려면 금융권 대출보다 주식시장의 위험자본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국은 자기자본(에퀴티) 자금을 싸게 조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미래 수익에 대한 투자 배수)이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으니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글로벌 최첨단 기술 시장을 이끌며 외국인 자금을 흡수하는 ‘스타 상장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국내외 기관이 위험자본 공급을 주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이 다시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년이 멀다 하고 신기술 혁신 기업이 출몰하는 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코스피＜MS, 코스피＜애플, 코스피＜아마존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가치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등 지난해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끈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 종목의 합계 시가총액은 11조 4763억 4800만 달러(약 1경 5280조 원, 1월 말 기준)에 달한다. 여기서 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주가가 빠진 테슬라를 제외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혁신주 6개의 시총만 더해도 10조 8798억 6900만 달러(약 1경 448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총 2030조 327억 원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심지어 MS(2조 9541억 9300만 달러), 애플(2조 8511억 7400만 달러), 아마존(1조 6038억 4200만 달러), 엔비디아(1조 5197억 1700만 달러) 등은 단일 기업 시총이 2000조 원을 넘어 코스피 전체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 미국에 나스닥 기업만 3000개가 넘고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종목도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자본 공급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신뢰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셈이다. 세계시장에서 혁신 기술을 높이 평가받는 기업은 미국 현지 기업뿐만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된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 시총도 5858억 5800만 달러(약 780조 5800억 원, 1월 말 기준)로 삼성전자(434조 32억 원)의 2배에 육박했다. AI와 관련해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하자 세계 1·2위 기업 간 성장성 격차가 더 벌어진 결과다. 글로벌 증권가에서는 TSMC가 조만간 테슬라를 제치고 M7의 지위를 꿰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韓 기술주 대부분 중소형주…초라한 현실 한국 기술주의 현실은 초라하다. 국내 증시에서 AI 테마주로 묶인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NAVER), 카카오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어보브반도체·제주반도체·픽셀플러스·이스트소프트·한글과컴퓨터 등 대다수는 시총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다. 국내 대표 기술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가도 지난해부터 올 1월 말까지 고작 31.46%, 12.9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는 외려 1.1% 떨어졌다. 메타(321%), 아마존(224%), MS(85%) 등과 비교하기 겸연쩍다. 지난해에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인 파두가 ‘뻥튀기 상장’ 의혹에 휩싸이기까지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 인식이 부자 감세 프레임,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 등에 갇히면서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도 있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눔(Noom)’의 공동 창업자인 정세주 이사회 의장은 한국에서 처음 창업을 했지만 2005년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체중 감량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출범해 현재 기업가치를 37억 달러(약 5조 원)까지 성장시켰다. 올해 ‘CES 2024’에서 열린 정 의장의 강연에는 미국에서의 사업 성공 스토리를 전수받으려는 국내 기업인들로 가득 찼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더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너무 많아 인수합병(M＆A)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뒤떨어진 조세 경쟁력에 각종 규제만 잔뜩 우리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다.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에 달하는 상속세 완화도 절실하다. 쓰리쎄븐·유니더스·농우바이오 등과 같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문을 닫은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기업 상당수는 인력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 입지를 원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산업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클린테크나 인공지능(AI) 접목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찰 로고 사용해 '공무차량 행세'…대법 "위조 사용 처벌 못해"
사회사회일반 2024.02.02 06:00:00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해 주차표지판과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치판을 부착하고 다니며 공무수행 자동차 행세를 했으나, 해당 표기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표장은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와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구매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배송받았다. 그 후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한 뒤 승용차에 부착해 업무표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수행차량과의 동일성 혹은 관련성을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표지판을 제작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자격이 없으면서 표장을 사용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
“네가 왜 여기서 나와?”…선호도 조사 두고 시끄러운 민주당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2 06:00:00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심사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작부터 홍역을 겪는 모습이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에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데다, 일부 전략지역구에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 후보군에 넣으면서 비명(非明)계 물갈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에선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이곳은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에 의해 현역 의원 출마가 불가능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1년 넘게 선거를 준비를 해오던 이수진(비례)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구로 출마 지역을 옮겨야 했다. 문제는 선호도 조사에서 거론된 후보군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모경종 전 당대표 비서실 차장과 전수미 정책위 부의장이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모 전 차장은 인천 서구을에 출마 선언을 했고 전 부의장은 전북 군산시에서 선거를 준비하다가 최근 출마 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전략 지역구를 중심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보통은 유력 정치인이나 영입인재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서대문갑의 경우처럼 대중에게는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당대표 측근이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내의 반응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느냐’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한 호남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진행업체가 과거 민주당과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관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이름으로 특정 후보의 인지도 조사를 대신 해준 꼴”이라며 “지금껏 여러 공천 작업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동안 당이 자랑으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공정성을 요하는 선거제 결정을 사실상 강성 지지층에게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전당원 투표까지 동원하며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1년 보궐선거 이후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리 패했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 나와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한미약품-OCI 통합 불 지핀 상속세, ‘오너家 얼마나 냈나’ 들여다보니
문화·스포츠헬스 2024.02.02 06:00:00한미약품(128940)과 OCI 그룹 간 통합의 불씨가 된 상속세와 관련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008930) 회장 등 오너가의 미납금액이 2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회장은 절반 이상의 상속세를 낸 반면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고지금액의 3분의 1만을 납부했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납부하기로 한 만큼 납부 기한은 1년 후인 2025년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송 회장 및 세 자녀(임종윤·주현·종훈)는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데 따라 총 53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송 회장 2200억 원,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1000억 원, 임종윤 사장 1000억 원,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 1000억 원 등이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송 회장으로 1000억 원을 납부해 미납금은 1200억 원 수준이다. 임종훈 사장은 750억 원, 임주현 사장은 570억 원을 냈다. 임종윤 사장은 3분의 1 수준인 350억 원을 내 650억 원이 남았다. 임종윤 사장은 주식담보대출(주담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에서 보유주식 693만 5031주 중 89.2%(618만 5625주)를 담보로 설정해 총 1734억 원을 대출했다. 송영숙 회장은 본인 명의 주식 421만 2518주과 임주현 사장 및 그 자녀들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13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임종윤 사장이 앞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실탄(자금) 준비를 마쳤다”면서 “코리그룹을 이용해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임 사장이 운영하는 코리그룹이 약 1조 2000억 원의 기업가치가 있으며 2024년 추정이익은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비상장사의 명확한 기업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의 현실화 가능성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상속세는 5년간 나눠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많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면서 “연봉과 배당금만 받고 있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과는 달리, 임종윤 사장은 자금을 코리기업 등에 재투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조 단위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낼 자금여력은 충분하며 지분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은 OCI와의 상속세 납부와 주담대 청산 등을 위해 기업 통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연봉이 18억 원, 임 사장은 연봉이 6~7억 원 수준이었다. 연간 한미사이언스 배당금은 130억 원인데 송 회장은 매년 15억 원, 임 사장은 13억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송 회장은 이번 기업 통합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 670만 2412주를 OCI홀딩스에 넘기며 약 25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송 회장은 이날 OCI와의 기업 통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임성기 회장의 별세 후 5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3만 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 ‘한미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상황에 가는 게 아닌가’하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였다”면서 “장녀 임주현 사장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한미의 철학과 비전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깊이 논의했으며 그 결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미그룹도 “상속세 문제 때문에 R＆D 투자 동력 상실 및 이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 우려가 있었다”며 “OCI와의 통합으로 임성기 회장에서 시작된 한미의 정체성과 철학을 지켜내면서도, 최대주주의 상속세 문제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도 단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의대정원 10년간 1만5000명 인력 늘려 필수의료 '낙수효과' 노린다
사회사회일반 2024.02.02 06:00:00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10년간 최대 1만5000명 늘어날 전망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핵심 진료 과목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네 가지 항목이 담겼다. 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당장 2025년도 입시부터 2000명 안팎의 대폭 증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 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인 1000명대를 넘어 2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대의 현장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대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학금·교수채용·거주지원…'지역필수의사제'로 지역의료 살린다 정부는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며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다. 의과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의대생 등 3자가 계약을 맺고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추진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대안적 성격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특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그러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의대생 모두가 자율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의대생의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레지던트)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의 인력 구조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배치 법령과 지침을 개선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까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고용을 늘린 병원에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위임 업무를 축소하고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 내 보상 체계 개선 모형을 개발한다. 또 국립대병원과 비수도권 수련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문의 장기 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등 지원책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가 부족한 지방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형 인력 운영’도 추진한다. 소속 병원의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뿌리 내리기 위해 인력 공유를 많이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 교수 등의 겸직 제한도 풀어줄 예정이다. 수십 년간 임상에서 노하우를 쌓은 퇴직 교수 등을 인력 풀로 활용하는 ‘권역 의사 인력 뱅크’도 설치된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의사 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피부미용과 미용·성형 분야에 뛰어드는 일반의(GP)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에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한다.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필수의료 진입 장애물 치운다 의료계의 요청 사항인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인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올해 제정하는 등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전공의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 형의 감면도 검토한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에서 미용·성형 등의 분야는 제외할 방침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 지원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산모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정부는 3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며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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