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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다”…양산 ‘망언’ 교장에 엄벌 요구 빗발쳐
사회사회일반 2023.11.25 02:20:00“나는 수수한 차림도 싫고 어려 보이는 것도 싫으니 빚이라도 져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어라.”, “요즘 애들은 선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본다.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다.”, “눈썹 문신을 하고 루즈를 발라라.”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교사에게 이같은 갑질과 비인격적 발언을 한 경남 양산의 모 초교 교장을 엄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엄벌하라는 민원 글이 9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전날에는 경남교육청 청사 앞에 ‘갑질 교장 방치하는 경남교육청 각성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근조화환이 여러 곳 세워졌다가 철거되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A 교장은 지난 9월 임용된 여교사에게 “우리 학교는 서이초와 비슷하며 어쩌면 더 심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교장은 “신규는 경험이 없어 종종 학부모 민원을 받는다”며 교직원 앞에서 피해 교사 망신을 주고, 이 교사 수업 시간에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외모·경력 등을 운운하며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진술한 내용 대부분을 축소·삭제했다”면서 “피해 교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고 갑질 교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4일 A 교장을 직위해제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학교 감사도 진행 중이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
尹, BIE 대사들 만나 유치전…“지속가능 발전 위해 韓 노력”
정치대통령실 2023.11.25 02:16:06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사들이 초청된 오찬 행사에서 ‘맨투맨’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BIE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서 각국 BIE 대표단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유네스코에서 진행된 만찬은 한국과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 오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원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국가간 시너지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탄소중립을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함으로서 무탄소 연합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오찬에 참석한 BIE 대사들과 각국 외교 관계자들을 일일히 접촉해 설득전을 이어갔다. 재계 총수들 역시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에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참석하기에 앞서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트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
인신매매·불법입양에 사용하려 했나? 1700만원에 출생증명서 위조한 일당 덜미
국제국제일반 2023.11.25 02:00:00중국에서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에 악용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이들이 잇달아 체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샹양시 병원의 출생증명 위조 의혹을 제기해 병원장 체포를 이끌어낸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부 광둥성 포산시 푸아이산부인과 책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상관정의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의 한 병원 역시 출생증명 매매 문제가 있다며 지방정부 당국에 제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상관정의가 이달 초 후베이성 샹양시의 젠차오병원이 브로커와 연계해 출생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SNS에서 브로커와 접촉해 9만6000위안(약 1700만원)을 주면 신생아의 예방접종과 호적등기, 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필수 서류인 출생증명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개월의 추적 끝에 실제로 젠차오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출생증명 관련 문서를 모두 발급받았고, 브로커에게서 '부모가 버린 아이'를 한 명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담반을 구성한 샹양시 당국은 병원장 예모(55)씨를 비롯해 관계자 6명을 구속했고, 경찰은 다른 피의자 4명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젠차오병원의 출생증명서 발급 자격과 모자보건 서비스 자격도 취소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젠차오병원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지방 당정 간부의 기율 위반 조사도 시작했으며, 이미 13명의 지도급 간부와 공무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CCTV는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병원이 불법 입양 아동의 '화이트 워싱'을 위한 고리로 전락했다면 등골을 오싹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엄마 방이 잠겨있어요” 40대女 숨진 채 발견…남편은 어디에
사회사회일반 2023.11.25 01:30:00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손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23일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의정부시에 "부모 둘 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 방이 잠겨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문을 강제 개방해 40대 여성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남편 B(40대)씨는 딸이 오기 직전인 정오께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신고자인 A씨의 딸은 전날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날 집에 들어왔다가 잠긴 방문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평소 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낮 시간대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골목에 있어 깜짝 놀랐다"며 "듣기론 그 집이 자주 싸운 걸로 안다"고 뉴스1에 전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B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는 집 근처에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감식과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찾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
"얼음이 그대로"…불탄 차 속 멀쩡한 '텀블러' 인증하자 꿈같은 일이
국제국제일반 2023.11.25 01:20:00화재로 인해 다 타버린 자신의 차 안에서 살아남은 텀블러 영상을 공유한 여성이 텀블러 제조사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abc7 등에 따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차량 내부가 다 타버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그다음 날 SNS에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다니엘의 차는 내외부가 전소된 상태다. 그러나 운전석의 오른쪽 컵홀더에는 꽂힌 주황색 스탠리 텀블러는 재가 묻었을뿐,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 놀라운 건 텀블러 안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다. 다니엘이 텀블러를 흔들자 얼음이 텀블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니엘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불에 타서 목이 마르나요? 스탠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20일 현재 780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27만3000회 이상 공유됐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텀블러 회사인 스탠리가 마케팅할 절호의 기회라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영상을 접한 스탠리 글로벌 대표이사 테렌스 레일리는 다니엘에게 새 텀블러와 함께 새 차를 선물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니엘은 SNS을 통해 스탠리의 깜짝 제안에 "정말 감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보관하겠다고 했다. 불에 탄 차량에서도 얼음이 녹지 않은 텀블러는 스탠리 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다. 스탠리는 "따뜻한 음료는 7시간, 차가운 음료는 11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한다. 얼음의 경우 48시간 동안 녹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휴전 첫날, 하마스 인질 25명 석방
국제국제일반 2023.11.25 01:04:22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4일(현지시간) 이집트 관리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날 이스라엘로부터 납치한 인질 25명을 석방해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전쟁 발발 48일 만인 이날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한 협상한 뒤 이뤄진 첫 번째 인질 석방이다. 이번에 풀려난 인질들은 협상으로 석방이 예정됐던 이스라엘 어린이·여성 등 13명과 태국인 인질 12명이다.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국가안보팀과 외무부가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억류된 태국인 12명이 풀려난 것을 확인했다”며 “대사관 관계자들이 인질들을 인계받기 위해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전쟁 전 이스라엘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태국인 노동자 약 3만 명이 체류했으며 교전 지역인 가자지구 인근 키부츠(집단농장) 등에 약 5000명이 거주해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피해가 컸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스라엘 인질 13명이 현재 석방돼 이집트 적십자와 함께 있다’고 밝혔고, 이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적십자사 차량이 이집트 라파국경에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신병이 자국으로 인계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풀려난 인질들을 군 헬리콥터에 태워 병원 5곳으로 분산 이송하고, 정밀 건강진단과 심리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최태원 회장, '전용기'도 있는데…'이코노미석' 앉은 모습 포착, 무슨 일?
산업산업일반 2023.11.25 01:00:00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항공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제 정말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며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승부를 점칠 수 없을 만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매일 새로운 나라에서 여러 국가 총리와 내각들을 만나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각국 대표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는 사진과 함께 항공기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 사진도 올렸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 중 한 명은 최 회장에게 "얼마나 일정이 촉박했으면 대기업 회장이 이코노미를 타느냐"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 최 회장은 "탈 만하다" "시간은 금"이라는 답을 달기도 했다. 통상 전용기로 이동하는 최 회장이 항공기 이코노미석까지 타게 된 것은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막판 유치 총력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국가 주요 인사와 약속이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의 비행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는데 하루이틀 기다려 전용기를 타는 것보다 빨리 가서 상대국 인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갑자기 예약하다 보니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는 발목 부상에도 목발을 짚고 전 세계를 돌았는데 투표를 앞두고는 한 나라,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제로베이스원 김지웅, 얼굴로 서사 하나 뚝딱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3/11/25/29XDD9ALYF_1_m.jpg)
제로베이스원 김지웅, 얼굴로 서사 하나 뚝딱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3.11.25 00:12:30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김지웅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W KOREA)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18주년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로베이스원 성한빈, 왕자님 맞죠?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3/11/25/29XDEIWCA5_1_m.jpg)
제로베이스원 성한빈, 왕자님 맞죠?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3.11.25 00:12:09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성한빈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W KOREA)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18주년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로베이스원 장하오, 저를 아세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3/11/25/29XDDK1WCF_1_m.jpg)
제로베이스원 장하오, 저를 아세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3.11.25 00:11:48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장하오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W KOREA)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18주년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설] 청년 일자리 3분기째 감소…기업 활력 살리는 게 근본 해법
오피니언사설 2023.11.25 00:00:0020대 이하 청년 일자리가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7만 9000개 늘어났는데도 청년 일자리는 6만 8000개 줄어든 319만 2000개에 그쳤다. 전체 고용 증가 폭이 5분기 연속 둔화한 것도 우려되지만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4년제 대학생이 전망하는 올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9.7%에 그쳤다. 올해 취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도 30.3%에 달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과 취업 기회 감소 때문에 청년들의 구직 기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 같은 구조적 해법을 외면하고 손쉬운 선심 정책만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그 대신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내년에 5조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월 3만 원 청년 패스’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젊은 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청년 문제의 근본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기가 돌게 하려면 규제의 ‘모래주머니’들을 제거하고 구조 개혁과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건네줘야 한다. 정치권은 근로 의욕을 꺾어놓는 ‘사탕발림’ 정책을 접고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여성·청년·노인 비하 연쇄 막말,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오피니언사설 2023.11.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인사의 잇따른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암컷이 설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 전 의원이 19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직후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4일에는 부적절한 언행의 후보자를 엄격하게 검증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강화도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내놓지 않아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진영 논리에 빠져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는 점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며칠 동안 막말에 침묵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라고 외려 치켜세웠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친명계 인사들은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착한 병 걸렸나’ 등의 비상식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했을 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민주당의 설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현수막 문구로 청년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올 7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고 말해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막말 파동이 터질 때마다 반성과 사죄, 엄중 처벌을 하기는커녕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내 편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 배지를 달려면 ‘개딸’의 입맛에 맞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게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공당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잣대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사설] 총선 득표 노린 지역 개발 포퓰리즘 경쟁 당장 멈추라
오피니언사설 2023.11.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 구상을 꺼내자 거대 야당이 맞불 카드로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는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시설 확충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의결 뒤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한다”고 여당을 몰아세우며 김포 지역의 표심을 건드렸다. 반면 여당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다. 여야가 담합해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재정 파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달빛고속철도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많다. 특히 복선 고속철도 사업비가 11조 원이나 드는데 운행 시간은 84분으로 별로 단축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효율적 요소로 꼽힌다. 사업비 6조 원의 일반 철도를 깔고 고속 운행하면 86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2분 앞당기려고 5조 원을 더 쓰겠다는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2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의기투합으로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재앙이 시작됐다. 올해 4월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총선 득표를 노린 지역 개발 포퓰리즘 경쟁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현실을 자각해 씀씀이를 줄여야 할 때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와 국비가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강행하면 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텅 빈 달빛열차와 휑한 신공항이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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