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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신고, 감사원 이첩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5:11:38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위해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 2월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15일에는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권익위는 재신고 내용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5:55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3.10%↑)
증권News봇 2025.04.21 15:00:1721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7p(+0.08%) 상승한 2485.39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3.10%), 비금속광물업(+2.79%), 증권업(+2.66%)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창고업(-1.61%), 서비스업(-0.93%), 운수장비업(-0.5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74:26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32:68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2,32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931억, 기관은 16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성신양회우(004985)가 30.00% 오른 19,110원을 기록 중이고, 삼호개발(010960)(+29.93%), 성신양회(004980)(+29.91%)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써니전자(004770)(-11.65%), 동양우(001525)(-9.39%), 세우글로벌(013000)(-8.2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461개, 하락종목은 41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학동 철거사고 붕괴’ 현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4:59:44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 하다”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 오면 '싹쓸이' 하던 일본인들…첫 대규모 수입에 "공짜로 줘도 싫어"
국제국제일반 2025.04.21 14:54:34한국이 쌀값 폭등에 직면한 일본에 판매용 쌀 22톤을 수출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21일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난달 쌀 2톤을 일본으로 수입해 이번 달에 판매했고 내달 중에 추가로 20톤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NH농협무역의 일본 지사로, 1999년 설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쌀을 한국에서 대규모 수입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쌀값 급등과 한국 쌀 소비 촉진 운동 등을 계기로 수입을 결정했다"며 "추가 물량 20톤은 지난주 선적이 완료됐고, 통관 등을 거쳐 5월 중순께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쌀은 한국 농협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도쿄 내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됐다. 이달에 팔린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것이다. 농협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기준 한국산 쌀의 배송료 포함 가격은 10㎏이 9000엔(약 9만원), 4㎏이 4104엔(약 4만1000원)이다. 일본 슈퍼에서 팔리는 쌀 가격이 5㎏에 4000엔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은 아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당 관세 341엔(약 3400원), 통관 비용, 일본 내 운송비 등을 포함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슈퍼(소매상)의 쌀 5㎏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0엔(약 100원) 오른 4206엔(약 4만2000원)으로, 1년 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최근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들이 쌀을 사가는 사례가 눈 띄게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본인 A씨가 “한국 서울에서, 이번 미션은 쌀을 사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지금 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쌀을 사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쌀을 사가는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 쌀 수입 관련 여론은 좋지 않다. 일본 최대 포탈 야후재팬에 한국 쌀 수입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도 안돼 댓글 수십건이 달렸다. 한 일본 네티즌은 “막상 먹어보면 의외로 맛있어서 일본산 쌀이 계속 비싸다면 수입쌀이 일정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혐한성 댓글들도 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의 쌀은 강한 농약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 어차피 자기는 먹지 않고 남이 먹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무섭다”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산 쌀은 공짜로 줘도 노땡큐”라고 적었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약 10개월 간 이례적인 쌀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쌀값이 폭등한 이유는 복합적인데 일본 현지 언론들은 2023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가뭄에 따른 벼 생육 부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 사재기 및 투기 심리, 엔화 약세로 인한 쌀 생산비 상승,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을 꼽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두 차례나 풀었지만 쌀값 급등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
대동세무고 개교 100주년…이장한 "미래교육 요람으로”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1 14:53:14대동세무고등학교가 1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관 고촌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대동세무고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서암 고창한 선생의 ‘불학위빈(不學謂貧)’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대동학원으로 설립됐다. 1987년 종근당(185750) 창업주인 고(故) 이종근 회장이 “인재 양성이 국가와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학교법인 고촌학원을 설립해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화된 인재 양성 터전으로 도약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창업주의 유지를 이어받아 2008년 대동세무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세무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현재는 세무·회계 분야에 특화된 특성화고로 자리 잡았다. 이 회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선대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 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승구 건협회장 "공사비 현실화 등 성과… 10대 중점사업 지속 노력"
부동산건설업계 2025.04.21 14:51:3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1일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상향하는 등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공사 공사비 상향과 민자사업의 물가 변동분 반영 현실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수수료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9대 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공사비 현실화 등 수익성 확보 대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건설협회와 업계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입·낙찰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지방계약법과 관련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형 입찰과 관련 설계보상비와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축공사 총사업비도 현실화했다. PF사업의 수수료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했다. 정부와 건설협회는 PF 관련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건설업계 연착륙을 유도했다. 또 PF 책임준공 확약 등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선 일부 중복된 항목을 통합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이와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 상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계약에 반영하도록 지원했다. 이밖에 건설동행위원회 출범 등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한 회장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통과를 지원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참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네이버, 공교육 디지털 평가 서비스 '웨일 UBT' 정식 출시
산업IT 2025.04.21 14:48:35네이버는 디지털 평가 서비스 '웨일 UBT'를 정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웨일 UBT는 △수행평가 종합 관리체계 제공 △문항 저작 기능 △메타 데이터 표준화 △인공지능(AI) 감독관 평가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교육 현장에서 웨일 UBT를 통해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수행 평가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 여러 형식의 수행 평가를 교사가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저작 도구 사용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초중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메타 데이터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 문항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웨일 UBT는 광주시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광주아이온' 내 기본 평가 서비스로 탑재됐다. 김효 네이버 웨일 리더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더 많은 평가 문항을 확보해 평가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천대 길병원과 올메이드, 방광암 체외진단 제품 상용화에 ‘맞손’
사회전국 2025.04.21 14:47:05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스타트업 올메이드와 방광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방광암 진단 분야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바이오 마커 발굴부터 의료기기 제품 개발,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로 지정된 이래 ‘우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전주기 컨설팅, 임상시험 지원, 사용적합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온 국내 대표 기관이다. 올메이드는 퀀텀닷(양자점)의 발광 신호를 바이오 소재와 결합한 진단 기술과 이를 정밀 분석하는 고감도 센싱 시스템을 개발 중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이다. 차세대 체외진단 솔루션을 선도하고 있다. 김선태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혁신적인 방광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루 교통비만 30만 원…4년간 '왕복 4시간' 비행기로 통학한 日 아이돌
서경스타TV·방송 2025.04.21 14:46:19일본의 아이돌그룹 멤버가 4년간 비행기를 타고 대학을 다닌 끝에 졸업한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그룹 사쿠라자카46의 나카시마 유즈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걸그룹 사쿠라자카46 멤버인 나카시마 유즈키 사연을 전했다. 나카시마는 가수 활동을 위해 도쿄에 살고 있지만 대학은 1000㎞가량 떨어진 그의 고향 후쿠오카에 있는 기타큐슈시립대를 다니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나카시마는 바쁜 일상 중에도 4년간 비행기로 통학하며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 30분간 화장을 한 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전 6시쯤 하네다 공항으로 향한다. 하네다 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오전 9시 30분쯤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한 나카시마는 대학교까지 택시 등을 이용한다. 나카시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내에서 공부하거나 숙제한다. 친구들은 나카시마가 아이돌이지만 크게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도쿄로 돌아와 본업에 매진했다. 밤에는 춤과 보컬 트레이닝도 이어갔다. 그가 쓴 교통비는 하루에만 3만엔(약 30만원)이었다. 나카시마는 이런 일을 4년 동안 이어왔고 마침내 졸업장을 받았다. 그는 "꿈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용감하게 도전하라"며 "꿈을 좇는 매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보훈부, ‘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4.21 14:45:15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1978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총 8만 4000여 세대를 지원했다. 최근 3년 동안엔 32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현재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해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 중이다. 아파으로 보훈부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주택 여부와 세대원 등 우선순위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신청자 맞춤형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일상을 보내실 보금자리를 지원해 드리는 주택우선공급이 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李 ‘국회 이전’ 한마디에…충청 권역 시멘트·건설주 활활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CYZJW_1_m.jpg)
李 ‘국회 이전’ 한마디에…충청 권역 시멘트·건설주 활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4.21 14:44:59충청 권역을 연고로한 시멘트·건설주가 상한가를 치며 급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연이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자 관련 기업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성신양회(004980)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41분 전거래일 대비 약 30% 오른 1만 2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성신양회는 14~17일만 해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침체된 시멘트 업종 분위기를 반영했다. 시멘트 산업은 전방 산업인 건설업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의한 원가 상승, 환경 투자 증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성신양회 영업이익은 532억 원으로 2023년(733억 원)과 비교해 27.4% 감소했다. 여러 악재에 쌓여 있음에도 주가가 급등한 것은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 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시와 세종시에 공장을 둔 국내 주요 시멘트 기업이다. 성신양회를 포함해 ‘시멘트 빅5’로 분류되는 쌍용C＆E·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삼표시멘트 등은 전국 각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데 세종시가 있는 충청 권역에서는 성신양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공약이 현실화될 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있을 수 있어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잇따라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자 이날 코스피 상장사 계룡건설(013580)도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약 30%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다. 계룡건설은 18일에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었다. 계룡건설은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로 분류된다. 정치 테마주…투자 주의해야 정치권 공약에 관련 주식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추세에 따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다수 기업은 관련 정치인의 사임이나 공약 철회 등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로, 진양화학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거래일인 이달 14일 29.99% 하락한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5일에도 급락세를 이어가며 19.50% 내린 24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진양화학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과 오 시장이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여겨지고 있다. 진양화학은 가격 급락 흐름을 이어간 기간 사업 악재로 여겨질 만한 별다른 공시를 내지 않았다.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혔는데 지난해 총선 기간 내내 강세를 보이다 선거 이튿날에 30.5% 급락했다. 이런 흐름은 선거 결과와는 관련이 없어, 당시 총선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 주가는 선거 다음날 22.8% 빠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확실한 사업 호재 없이 분위기에 따라 단기간 주가가 급등해 선뜻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우주항공청은 경남에 있는데…우주항공의 날 과천 개최 '유감'
사회전국 2025.04.21 14:42:20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기념식은 과천에서 열고, 사천에서는 천체사진전, 물로켓 대회 등 일부 부대행사만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경남 각계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 지사는 2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회 기념식이고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1년이 되는 걸 기념하는 날인 만큼 사천에서 개최돼야 한다"며 "오늘 아침 과기부 장관과도 통화해 충분히 경남도민 입장을 설명드렸다. 우주항공청 측에서는 대선 국면이고 지방에 내려오는 문제 등 부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기념식 개최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반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등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울산, 경남도를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법상 '특별지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공동 청사를 새로 짓고 공동 의회를 구성하고 공통의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조직인데 수백 억원의 예산과 상주 인력이 필요해 투자 대비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효율성 등 면에서 메가시티엔 부정적이며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부울경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경남 관련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 주력산업인 원전·방산·조선 중심지역으로 키우겠다고 한 건 적극 환영한다"며 "오늘 보니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도 앞으로 지방에 GTX망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는데, (부울경에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국립공원 임도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박 지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속단할 수 없지만 이번 산청과 하동 대형 산불 때 임도가 진화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된 만큼 국립공원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어떤 부분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지 결론내는 걸 보고 국립공원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남부권 산불대응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도내 지리산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정가에 퍼진 창원시장 권한대행 인사설과 관련해서는 "창원은 100만 광역급 도시로 업무나 여러 지역 사정을 모르고선 쉽지 않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가야 하지, 지금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
경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 3명 입건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4:42:151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1일 사고 발생 이후 하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1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사고 현장 도로 상부에 안전진단 작업을 하던 18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이 중 6명이 한 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작업자들에 대한 위치 파악에 나선 소방은 다른 4명의 안전도 확인했지만 작업자 2명 중 30대 굴착기 작업자 1명은 깊이 30m 지하에 고립됐다 구조됐으며 50대 근로자 1명은 사고 6일 만인 이달 16일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1년만에 지하철 오른 전장연…시민들 "지각 걱정에 한숨만"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4:41:46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약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21일 서울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는 오전 9시경부터 25분 가량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는 전장연이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차례 이어진 뒤 약 1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을 떠나려던 지하철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출발 지연을 겪었다.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안내 방송이 늦어 택시로 갈아타지도 못했다”면서 “또다시 매일 지각을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그간 국회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권리 입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골자다. 이 같은 취지로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그들(전장연)의 목적은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라며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의의 탈을 쓴다 해도 그릇된 방법은 명분을 무너뜨린다”면서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대선 후 세법개정·2차 추경까지…‘폭풍 전야’ 기재부[세종NOW]](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05Q9D_1_m.jpg)
대선 후 세법개정·2차 추경까지…‘폭풍 전야’ 기재부[세종NOW]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1 14:40:34올해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지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본예산 편성 등 주요 일정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대선이 끝난 뒤 세법 개정안 발표까지 길어야 두 달 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성을 신임 대통령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6월 3일 대선 이후 길어도 두 달 안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산실도 내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안을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법 개정은 월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1년의 사이클로 진행된다. 매년 3~4월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건의나 외부 제안 등을 수렴하고 세제실 내부 검토를 시작한 뒤, 5~6월에는 관계 부처나 기관과의 협의와 내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7월 초중순께 초안 정리와 대외 협의를 진행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일이 6월 첫째 주로 잡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일은 2012년 12월 19일이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하며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실무자는 “대선 이후 1~2달 만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복수의 안을 준비해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촉박하게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예산실도 ‘폭풍 전야’를 대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5월 31일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한이다. 6~8월에는 기재부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고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기재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요구안 재제출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예산요구안 재제출을 위해 각 부처에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올해도 대선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뒤늦게 전달될 경우 정부가 부랴부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본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대선 이후에 크게 수정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2차 추경안까지 마련하게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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