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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할 때 '30년 저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4 05:30:00은행권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폐업할 경우 대출을 갚아야 해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폐업의 퇴로를 터줘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빚과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를 대상으로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상환 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대출의 1억 원 이내에 대해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을 적용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인 6%의 절반 수준이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 원 정도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30년간 분할상환하면 하루 1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과 금융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좀비 자영업자들의 시장 퇴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 중 30%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10만 명의 대출 7조 원에 대해 연 315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차주당 연 103만 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어도 기존에 빌린 개인사업자 대출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사업을 이어가야 했다”며 “초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지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억지로 사업을 이어가지 않고 취업 등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비 자영업자들의 증가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또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연 모범 규준 개정과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수능 끝났으니 알바하자!"…수험생 몰려간 인기 업종 '1위' 어디?
사회사회일반 2024.12.24 05:25:00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수험생들의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수험생 구직자의 알바 지원량은 수능 직전 1개월과 직후 1개월을 비교했을 때 14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회원가입도 133.0%, 이력서 등록 수도 167.5%로 증가했다. 수험생 구직자의 아르바이트 지원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외식·음료업이다. 수험생의 50.9%가 이 업종에 지원했다. 그 다음은 서비스업이 29.8%, 유통·판매업이 7.8%, 생산·건설·노무업이 7.3%로 뒤를 이었다. 수험생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외식·음료와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외식·음료업과 서비스업은 비교적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호 직종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24.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커피전문점으로 15.0%, 3위는 서빙이 8.8%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음식점이 남성 28.2%, 여성 23.3%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위부터는 달라졌다. 남성은 서빙이 10.7%, 포장·품질검사 7.0%), 캐셔·카운터 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커피전문점 19%, 서빙 8%, 매장관리·판매 7.8% 순이었다. -
![[오늘의 날씨] 크리스마스 이브 한파…아침 최저 -15∼2도](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T1XSSQ_1_m.jpg)
[오늘의 날씨] 크리스마스 이브 한파…아침 최저 -15∼2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2.24 05:00:00크리스마스 이브이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겠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온종일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담배 사러 온 10대에 신분증 요구했다가…술병으로 머리 맞은 편의점 알바생
사회사회일반 2024.12.24 04:00:00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종업원 C씨를 술병과 손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담배 구매를 위해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해 밖에 있던 빈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양 역시 현장에서 손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폭행을 피해 편의점에서 탈출한 뒤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두 용의자를 검거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두천경찰서는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편의점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종업원들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
"몰래 들어야지" 여친 집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징역형 집유', 왜?
사회사회일반 2024.12.24 04:00:00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범행에 사용된 녹음기를 설치 후 다시 찾아가지는 못해 녹음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이틀에 한 번씩 사라지는 남편, 연락두절까지…100일 아기 혼자 키워요"
사회사회일반 2024.12.24 02:00:00가정불화 상담센터는 최근 급증하는 신혼부부의 위기 사례 중 한 건을 공개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급작스럽게 결혼생활을 시작한 A씨(20대·여)는 남편의 상습적 가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남편(30대)은 결혼 직후부터 '쓰레기 배출' 등을 구실로 이틀에 한 번꼴로 무단이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후 100일된 영아를 홀로 양육 중인 아내의 상황을 외면한 채, 수시간씩 연락두절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태를 '회피성 육아 기피증'으로 분석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으로 인한 책임 회피 성향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이혼 사유 중 '육아 책임 회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결혼 전 충분한 가치관 공유와 양육 책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배우자의 상습적 가출은 법적으로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과 함께 법률적 대응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휴대전화 배터리 16%뿐"…영하 10도 혹한의 산속에서 10시간 '분투'
사회사회일반 2024.12.24 01:00:00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시간여 만에 추락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119대원들의 노력이 전해졌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께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3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며 추락 사고를 당했다. 추락 이후 근육통과 엉치뼈 통증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는 A씨 건강 상태 확인과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지속해서 통화했다. 같은 시간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2팀 소속 김권섭 소방교와 우요한 소방교 등 6명과 2팀 구급대원 2명은 용문산 백운암에 집결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은 A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는 일단 전원을 끄고 30분마다 휴대전화를 켜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요구조자를 발견하기 전 유일한 연락 수단인 휴대전화가 꺼지면 구조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촌각을 다투며 길조차 없는 산길을 헤쳐 올라갔다. 전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등산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나무들도 쓰러져있어 구조자를 구하러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구조대원들은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50분 만인 오후 7시 56분께 경사가 가파른 계곡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산 정상 부근으로 데려가 헬기에 태울 수만 있으면 이날 구조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착륙 지점에 쌓인 눈 때문에 출동한 헬기가 철수하는 바람에 고된 구조 작업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원들은 인원을 나눠 일부는 A씨를 보호하고, 일부는 안전한 하산 길을 찾아 나섰다. 해가 지면서 A씨와 구조대원들은 모두 추위와 싸워야 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용문산의 기온은 영하 6.5도를 기록했다. 새벽 2시엔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다. A씨는 근육통, 경련, 구토증세,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결국 쓰러졌고, 구급 대원마저 저체온 증상을 보였다. 당시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대원들은 등산객 구조 신고 직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을 마친 뒤 복귀하던 중 출동 지시를 받고, 휴식이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구조에 투입됐다. 다행히 공흥센터 소속 구급대 3명과 진압대 3명 등 대원 6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하산에 속도가 붙었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3시 16분 A씨 하산을 완료할 수 있었다. 10시간이 넘는 구조활동을 마친 대원 중 일부는 복귀하고 나서야 귀가 동상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나머지 대원들도 구조 활동하면서 장갑과 신발에 들어간 수분과 얼음으로 인해 손발이 퉁퉁 불어 있었다. -
'7대 불가사의' 英 스톤헨지 5000년 비밀 풀렸다…"건설 목적은 바로"
국제인물·화제 2024.12.24 00:56:39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 스톤헨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스톤헨지 유적지가 고대 영국을 통일시키기 위해 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 결과가 발표 됐다”고 보도했다. 스톤헨지가 오랫동안 종교적 사원, 천문대 등으로 여겨져 왔지만 잠재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월트셔주(州)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원형 구조물로,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3000~1520년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됐으며, 각각의 돌은 높이 8m, 무게 50t에 달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고고학연구소와 애버리스트위스대학 공동 연구진은 최근 스톤헨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스톤헨지 건설에 쓰인 돌들이 각각 먼 지역에서 옮겨진 것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스톤헨지가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각 다른 지역에서부터 온 스톤헨지의 돌들은 영국인들의 단결 및 이들의 공통된 조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스톤헨지를 구성하는 작은 돌들을 가리키는 일명 ‘블루스톤’(청석)의 원산지는 웨일즈의 프레셀리 언덕으로 밝혀졌다. 프레셀리 언덕은 스톤헨지에서 약 250㎞ 떨어진 곳이다. 또 스톤헨지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큰 블루스톤은 웨일즈에서 1000㎞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부가 원산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스톤헨지가 만들어진 5000년 전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라는 ‘세 나라’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톤헨지를 구성하는 돌들이 ‘세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의 신석기인들이 솔즈베리 평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을 기부 또는 선물의 목적으로 가져왔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웨일즈의 프레셀리 언덕에 살던 사람들도 솔즈베리 평원에 사는 사람들과의 정치적 통합 또는 평화를 위해 멀리서 돌을 운반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 “스톤헨지의 돌들은 솔즈베리 평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각의 지역에서부터 이동됐으며, 이는 고대 영국의 ‘통합’을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스톤헨지는 솔즈베리 평원과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UCL 고고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공식 저널(Archaeology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
"거짓 역사 마구 퍼뜨려"…SNS 댓글 속 '간첩' 신고하라는 '이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4.12.24 00:25:00중국 방첩기관이 '소셜미디어 댓글란'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여기며 이용자들에 간첩 신고를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안전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댓글란 안에 간첩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보기관은 최근 수년 동안 일부 해외 간첩 정보기관이 SNS 댓글란을 이용해 우리나라(중국) 기밀을 절취하고 우리 인터넷 질서를 교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구성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외국 간첩 정보기관은 해당 주제의 애호가로 위장하고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 등 내용의 인터넷 댓글란에 잠복, 질문·토론·친구 사귀기 등 방식으로 우리나라 비밀을 정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 해외 간첩 정보기관이 수동 검색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프로젝트 동영상 댓글란에서 과학 연구 장비와 인력 등 민감한 정보를 정탐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안전부는 "일부 외국 간첩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역사 영웅 인물에 대한 인터넷 댓글란에서 대량으로 야사·거짓 역사를 퍼뜨려 역사·문화와 영웅·모범을 비방하고 인민 대중의 영웅 인물에 대한 존경과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대한 긍정을 약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수많은 인민 대중, 특히 기밀과 관련한 직위에 일하는 사람은 댓글란에 참여할 때 어떠한 비밀 정보도 게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접촉한 비밀 관련 기관과 인원 및 국가 비밀 상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민 대중은 해외 간첩이 소셜미디어 댓글란에서 우리나라 비밀 정보를 정탐하거나 선동성·전복성 발언을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국가안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남자랑 이제 못 만나게 됐다"…'이 약' 끊은 20대 여성 고백 '깜짝'
국제인물·화제 2024.12.24 00:13:36호주의 한 여성이 장기간 복용한 호르몬 피임약을 중단한 후 성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는 에이미 파커(28)씨가 13년간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한 후 성적 지향성이 heterosexual(이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변화했다고 보도했다. 파커씨는 지난 2월 연인과 결별한 뒤 피임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성과의 교제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팅 앱을 통해 여성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성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한다. 파커씨는 "피임약이 성적 매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모습이 가장 진정한 자아"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3명의 여성이 피임약 중단 후 동성애적 성향을 발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12.24 00:01:00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 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을 거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국회는 이어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혼란이 더 길어지면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 전술에 쐐기를 박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12.2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중국과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은 트럼프 측의 협상 카드로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득에 가까스로 접었다고 한다. 지금은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제어할 ‘어른들의 축’은 사라지고 외교안보 참모진이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격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잘 설득하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수용하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국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윈윈’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정국 혼란으로 흐트러진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에서는 한 치의 틈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사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오피니언사설 2024.12.24 00:01:00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확대되면 그러잖아도 쏟아지고 있는 업무상 배임 신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 안목이 아니라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미국 역시 이를 우려해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고 독일·일본 등도 비슷한 제한만 두고 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핀셋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쳐 경제 위기 증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족쇄를 더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26일 구성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16대 벤처캐피탈협회장,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F11RFZ_2_m.jpg)
16대 벤처캐피탈협회장,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다[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12.23 23:46:11제16대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장 선임 절차가 회장추천위원회 발족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번에 뽑히는 협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내 VC 업계를 이끌게 된다. 지금까지 세 후보가 출마 의지를 나타낸 만큼 협회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VC협회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협회장 후보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협회 회원사 세 곳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후보로 등록된다. 지금까지 출마 의지를 나타낸 후보는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세 명이다. 세 대표 모두 현재까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회장 선임이 사상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질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제15대 협회장까지는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를 올려 표결을 거친 후 회원 총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었다. 그러다 2년 전 제15대 협회장 선임 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재 회장인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대영 케이넷파트 대표 두 명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처음 경쟁 구도를 펼쳤다. 다만 이후 김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은 치러지지 않고 윤 대표가 단독 후보에 올랐다. 회추위는 실제 세 후보가 협회장 후보로 등록한다면 내년 초 이사회에서 두 명만 최종 후보로 추려낸 후 총회 표결을 거칠지, 세 후보 모두를 올려 경선을 치르게 할지 두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16대 협회장은 내년 2월 말 결정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VC협회 부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미래에셋벤처투자·아주IB투자·우리벤처파트너스·컴퍼니케이파트너스·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LB인베스트먼트·캡스톤파트너스·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벤처스·SJ투자파트너스·스틱벤처스·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총 13곳이다. 회추위는 최근 1차 회의를 열어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를 회추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인선은 창업자와 전문경영인간 대결구도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송 대표는 2008년 캡스톤파트너스를 설립한 창업자인 반면 김 대표와 박 대표는 오래 전 창업투자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해 대표 자리까지 오른 전문경영인이다. 그동안 창업자 겸 대표가 협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출마하는 전문경영인 대표들의 업력과 입지가 창업자 못지않은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1978년 한국투자회사협회로 시작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지금까지 13명의 협회장을 맞았다. 9대 협회장이었던 이종갑 전 네오플럭스(現 신한벤처투자) 대표와 11대 협회장에 올랐던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이 각각 한 번씩 연임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08년 캡스톤파트너스를 설립한 창업자인 반면 김 대표와 박 대표는 창업투자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해 대표까지 오른 전문경영인이다. 제16대 협회장은 내년 2월 말 결정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
싼 음식은 '문맹', 비싸면 '박사'…'학력 메뉴판' 음식점에 中 '시끌'
국제정치·사회 2024.12.23 23:38:39중국의 한 식당이 저렴한 요리의 가격은 '문맹', 비싼 요리의 가격은 '석사·박사' 등 학력 수준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잔장시의 한 식당은 음식값을 숫자가 아닌 학력으로 표기한 메뉴판을 사용하고 있다. 메뉴판을 보면 가격이 숫자가 아닌 한자로 표기돼 있는데, 10위안(약 1980원)짜리 요리는 ‘유치원’, 13위안짜리 요리는 ‘초등학교’, 16위안짜리 요리는 ‘중학교’, 18위안짜리 요리는 ‘고등학교’, 20위안짜리 요리는 ‘대학교’라고 적혀있다. 가격이 비싼 28위안짜리 요리는 ‘석사’, 29위안짜리 요리는 ‘박사’, 32위안짜리 요리는 중국과학아카데미와 중국공학아카데미 회원을 지칭하는 ‘학자’로 표현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5위안짜리 요리 옆에는 ‘문맹’이라고 적혀 있다. 식당 측은 몇 년 동안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왔으며 지역 당국 역시 이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메뉴판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다. 일부는 “이는 노골적인 교육 차별",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학위가 높을수록 수입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단지 특이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일 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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