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올 20조 급증' 국내ETF 해외주식 순자산, 17년만에 韓주식 제쳤다
증권정책 2024.11.19 17:57:47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해외 주식 투자 순자산이 올해 들어서만 20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17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 주식 규모를 추월했다. 국내 증시가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확정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만 빠르게 올라가면서 ETF가 해외 간접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ETF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순자산 규모는 이달 12일 35조 8191억 원을 기록해 한국 주식 순자산(34조 9802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ETF의 해외 주식 순자산이 국내 주식을 뛰어넘은 것은 중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H’가 상장한 2007년 10월 이후 17년 만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올 들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ETF 시장의 해외·국내 주식 순자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내 ETF의 해외 주식 순자산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5조 6266억 원에 불과해 38조 5402억 원에 달했던 국내 주식보다 22조 9136억 원이나 적었다. 이후 올 들어서는 매달 증가 곡선을 그리면서 3월에는 20조 원, 8월에는 30조 원의 벽을 각각 넘어섰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달 6일부터는 이 추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12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2조 4101억 원을 늘려 국내 주식 순자산 규모까지 제쳤다. 이와 반대로 국내 주식 순자산 규모는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3조 56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6일부터 증발한 액수만 3조 1797억 원에 달했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8~14일 일주일 동안 미국의 주식형 ETF에만 430억 달러(약 60조 원)가 유입될 정도로 글로벌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반면 국내 ETF 시장에서는 은행·조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자금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TF 시장에서 해외와 국내 주식 선호도가 크게 엇갈리는 것은 최근 글로벌 증시 자금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최첨단 사업을 이끄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투자가들이 하반기 들어 수출 의존도와 미국 행정부 정책 민감도가 높은 한국 시장을 철저한 외면하는 현상도 ETF 지형을 뒤흔드는 주요인이 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사실상 국내 ETF의 최대 기초자산인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4만 원대까지 내려갈 정도로 경쟁력을 잃은 점도 국내 주식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하반기 내내 한국거래소의 코리아밸류업(기업가치 제고)지수를 추종하는 ETF 준비에만 매진하느라 국내 주식 관련 히트 상품을 전혀 선보이지 않은 점도 투자자들이 해외에만 관심을 두도록 부추겼다고 봤다. 실제 올 들어 이달 18일까지 ETF 수익률 최상위에 오른 10종목 가운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120.65%)’, 한화자산운용의 ‘PLUS 미국테크TOP10레버리지(110.90%)’,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서학개미(69.43%)’ 등 8개는 해외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13일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사상 최초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순자산’을 넘어 최대 주식형 ETF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ETF 시장이 해외 주식 투자 수단의 성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006800) 연구원은 “올해 선진국 증시는 19%, 신흥국은 10% 정도 올랐고 중국·일본·대만·인도 모두 성과가 좋았는데 한국 시장만 유독 크게 부진했다”며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코스피의 주당순이익(EPS)이 내년에도 하반기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
‘CEO보험’ 개인사업자 판매 중지 줄이어
경제·금융보험 2024.11.19 17:57:26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이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가족을 설계사로 위장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당 편취해 문제를 일으키자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영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이번 주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의 CEO보험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KB라이프는 이달 16일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했고 삼성생명은 20일부 중지한다. 교보생명도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대표가 사망했을 때 법인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고액이다. 하지만 최근 법인 경영인에게 판매되던 상품이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편법 상속,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CEO보험을 취급한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1인당 약 4000만 원, 총 72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집 자격이 없는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GA가 지급하는 CEO보험 판매 수당은 100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CEO보험 가입 금액 한도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보장 금액만큼 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설계사가 억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험사 관계자는 “CEO보험은 법인을 구제한다는 특성상 보험료는 많으면 수천만 원, 보험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이라며 “수수료 불법 편취도 문제지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워 회사 입장에서 유지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품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펀드 난립…공적자금 중복지원 막아야" [시그널]
증권정책 2024.11.19 17:56:26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계획 없이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나서면서 공적자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투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이 새 펀드를 조성, 운용 기관을 별도 선정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정책펀드 간 경쟁으로 민간 운용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투자 대상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펀드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재정을 지분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05년 벤처 투자 재원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가 결성된 게 시초다. 이후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림축산식품부), 2011년 산단환경개선펀드(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위원회) 등이 조성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글로벌리그펀드(문화체육관광부), K-방산수출성장펀드(방위사업청),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환경부) 같은 새 정책펀드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에 전체 규모는 매년 커지는 추세다. 예정처는 “기존 중소기업모태펀드, 산업은행 정책펀드에서 운용할 수 있는 펀드는 별도의 새 펀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운용 기관의 역량·효율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펀드는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등 운용 과정이 복잡하고 운용 기간도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성과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각 펀드 소관 부처가 외부 기관을 통해 펀드 성과를 평가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국가재정법’에 기반한 국고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외부 기관을 통해 일자리·매출액 증가 등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펀드 성과 평가를 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소관 부처는 다음 해 회수 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머스크 vs 엡스타인' 신구 권력 다툼…트럼프는 “軍동원 불법이민자 추방”
국제경제·마켓 2024.11.19 17:55: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부에서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 법률 고문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동원 의사를 밝히면서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던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현지 시간) 악시오스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엡스타인이 법무부 장관 등의 인선 과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머스크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는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과 윌리엄 맥긴리 백악관 수석 법률 고문 등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엡스타인이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악시오스는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한 경쟁의 신호”라며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를 놓고 벌이는 권력 쟁탈전은 재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표면화됐다. 재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가 설전을 벌였고 이로 인해 트럼프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러트닉을 공개 지지하는 등 내분에 가담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결국 재무부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마크 로완 아폴로글로벌 매니지먼트 CEO 등을 새로운 후보군으로 보고 면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센트 CEO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교통부 장관으로 숀 더피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이 8일 게재한 불법 이민 대응 관련 글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이 올린 글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자산을 활용해 조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을 뒤집을 수 있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트럼프가 인정한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하는 등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
회생기업 부실 1500억 급증, 파산 신청도 역대최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1.19 17:54:08경기 침체 장기화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재기 의지를 잃고 파산하는 곳이 속출하고 금융권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신 3고’까지 겹쳐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024110)이 보유한 회생 기업 고정 이하 여신 잔액은 올 3분기 말 기준 3952억 원으로 지난해 말(2398억 원)보다 66.4%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20억 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지만 이는 올 3분기까지 3009억 원의 회생 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회생 기업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748억 원)보다 1.7배나 확대됐다. 문제가 생긴 대출을 걷어내고 있지만 정리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부실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기회를 받았는데도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 장기화가 중소기업 관련 부실이 불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내수 침체로 인한 타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늘어 기업은행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올 10월 말 0.97%에 달했다. 지난해 말(0.64%)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하는 영세 기업도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3건)보다 19% 늘었다. 역대 1~3분기 누적 기준 가장 많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도산 법원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며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만큼 경영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 경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으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은 물론 1400원을 돌파하는 등 치솟고 있는 환율도 악재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값이 올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소 기업이나 핵심 역량을 가진 기술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든 에이태큼스 허용에 푸틴 '핵교리 개정 승인' 강수
국제국제일반 2024.11.19 17:53:2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2개월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국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를 승인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등 서방에도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서명한 핵 독트린(핵 교리) 개정안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이를 양국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무기로 러시아의 중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노골적 위협인 셈이다. 러시아는 또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교리에 명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개정 교리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위협 및 위험의 출현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 교리에 담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푸틴의 강력한 경고에도 바이든 정부가 17일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황은 급변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핵 교리 개정안 승인을 두고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푸틴의 대답”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인수팀은 바이든의 결정을 두고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백악관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는 X(옛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군산복합체(바이든 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듯하다”며 “수조 달러의 돈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며 미국의 전쟁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반(反)러시아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와 공동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프랑스명 스칼프-EG) 사용 승인을 시사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인공지능(AI) 유도 무인기(드론) 4000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독일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를 에이태큼스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면서 전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이날 군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브랸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시설을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브랸스크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으며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한해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혈세 들인 철도 건설사업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요구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1.19 17:51:14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Ⅳ-1 및 Ⅳ-2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철도공단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 선형 개량을 위한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가 입찰 안내서와 다르게 업체 부담인 신호설비 설치 비용을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계약했다. 게다가 업체가 제안한 공사 중 철도운행 선로 수(3선)보다 적은 2선으로 축소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비교표도 누락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해줬다. 적격심의위원들조차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적격 처리했다. 공사 중 운행선로 3선은 당초 철도공사와 협의한 사항이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게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 중 2명을 문책하고 3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심의위원 3명도 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사 중 운행선로 축소에 따른 열차운행 횟수 감축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오송역의 일부 선로가 신호 제약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모른 채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두 배(190→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열차운행 상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천~문경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직원과 시공·감리업체 직원이 짜고 사문서를 조작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상의 방재특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턴키 계약상 계약금액 증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이들이 시공사 부담으로 47억10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협의하고는 다수가 설계변경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방재특화설비의 설치 효과가 불분명하게 보이도록 입증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에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액 47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지난 4월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
尹대통령, 러 면전서 "불법 군사협력 중단하라" 직격
정치정치일반 2024.11.19 17:50:39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군사정보를 긴밀하게 공유받고 외교 무대에서는 우방들과 러시아를 공동 압박하면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G20 제1세션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 이어 10번째로 발언을 했다”며 “러북 군사 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불법성을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연사로 나선 우방국 정상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을 지원 사격했다. 11번째 발언 기회를 얻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다. 이날 1세션의 주제가 ‘사회적 포용 및 기아와 빈곤 퇴치’였던 만큼 주요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위기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역사상 가장 큰 식량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러북을 규탄했다. 김 차장은 “제2세션에서도 독일·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러북의 군사 협력을 계속 지적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러시아를 비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쟁과 관련한 언급 없이 개도국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중견국 연합 ‘믹타(MIKTA)’ 정상과 만나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우방국들과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 EU와 독일에 이어 비교적 조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에 우리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일 큰 것은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를 명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 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나토와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현지 시간)까지 이어진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황 △사회 통합과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G20의 포용성 및 효율성 등으로 구분된 선언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빈곤 인구 감축, 사회 불평등 축소 등에 대한 의제에 광범위하게 합의했다. 85개 문구로 된 선언문에는 우리가 제시한 4개 주제(건전 재정, 플라스틱 감축 노력, 인공지능(AI) 사용 개발, 기후위기 대응)도 반영됐다. -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럼 왜 살아?"…17세 딸 목 조른 비정한 아빠, 왜?
국제인물·화제 2024.11.19 17:50:38미국에서 연상 남성과의 정략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10대 딸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레이시 소재 팀버라인 고등학교 앞에서 한 아버지가 17세 딸의 목을 조르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부모가 강요한 연상 남성과의 결혼을 거부했더니 아버지가 ‘명예 살인’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양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아버지를 저지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A양이 의식을 잃을 때 까지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건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KOMO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학생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멈췄는데 한 남성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모든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제발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정말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학생들은 간신히 A양의 아버지를 제압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겨우 벗어난 A양은 학교 교무실로 달려가 “아빠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호소했으며 교직원들은 즉시 부모가 A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 역시 딸을 붙잡고 목을 조르려 시도했으며 아버지는 딸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명예 살인 시도로 보고 A양의 부모를 살인미수, 폭행, 납치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명예 살인을 ‘가족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되는 여성을 남성 구성원들이 죽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000명이 넘는 여성이 명예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다. -
현대차 울산공장서 3명 사망…차량 테스트 중 배기가스 질식 추정
사회전국 2024.11.19 17:48:1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께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주행시험은 낮 12시 50분께 진행됐다. 차량 1대가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 안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가상자산 과세유예 미정인데…정부, 국세청 관련예산 '반토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19 17:47:10정치권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 예산을 40% 넘게 삭감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예산안을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3억 4700만 원)보다 42.7% 깎였다. 예산 감액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과세가 미뤄질 수 있지만 예산 삭감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은 주식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에 2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안이하다는 말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과세 절차 논의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두 차례의 과세 유예 논의 당시 인프라 미구축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과세 시행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은 제도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과세 유예를 원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방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 7000만원 '마피 분양권'…사그라든 신축열풍
부동산분양 2024.11.19 17:46:17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경기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 분양·입주권에는 1000만~3000만 원의 마피가 붙었다. 전용면적 84㎡(10층)는 분양가보다 3000만 원 낮은 10억 8910만 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전용 102㎡도 분양가보다 3000만 원 낮은 12억 1600만 원에 주인을 찾고 있다.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보다 5000만 원 낮은 금액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웃돈을 포기한 매물도 점차 마피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도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0㎡는 분양가보다 5000만~7000만 원 낮은 금액에 급매로 나왔다. 2022년 10월 분양한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1억 5000만 원이다. 이는 시세보다 2억~3억 원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고 1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겨우 완판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 하락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시장이 위축돼 있는 데다 신축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까지 신축 단지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나라살림 17년째 마이너스인데…'돈쓰기'만 몰두하는 정치권
경제·금융정책 2024.11.19 17:46:1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까지 -91조 5000억 원을 기록해 17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2018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에 5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112조 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흑자를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기조에 코로나19 대응 지출까지 겹친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라 적자 폭이 11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적자 지속의 1차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꼽힌다. 2010년 초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찌감치 재정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거론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복지 의무지출(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정지출) 조정이 2010년대 초중반에도 언급되던 의제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혁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의 상황은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뼈대다. 2010년대 초 정부가 밝혔던 재정준칙은 매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처럼 과거에 거론됐던 각종 대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33년까지 계속 8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도 '사모님 전담팀' 가동…과일·식대 등 1억 예산 유용
사회사회일반 2024.11.19 17:46:05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등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경기도 예산이 사적으로 지출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곳은 배 씨가 팀장 역할을 한 이른바 ‘사모님팀’이다. 근거로는 이달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반영했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아내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 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샌드위치나 과일 구매의 경우 당시 비서실장 정 씨의 관리 아래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것처럼 거짓 지출 결의됐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김 씨의 일정을 챙기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자가용처럼 쓴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알립니다] 서울경제 38기 견습기자 2차 합격자
오피니언알립니다 2024.11.19 17:46:01서울경제신문 38기 견습기자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는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실무·면접시험 일정에 맞춰 3차 전형에 참석 바랍니다. ◇3-1차 실무시험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3층 루비홀(서울역 11번 출구) -준비물: 신분증 및 필기도구 ◇3-2차 면접시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2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실무 면접, 오후: 임원 면접) -장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서울경제신문 14층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제출 서류: 외국어 성적표, 졸업(예정)증명서, 신분증 지참 ◇3차 합격자 발표: 2024년 12월 05일(목)자 서울경제신문 및 홈페이지 ◇문의: 서울경제신문 총무부 (02)724-8703·8705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