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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다시 기업이다. ‘MEGA 플랜’ 마련하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11.19 17:44:58만국(萬國)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과 무역에 토머스 홉스가 그렸던 ‘리바이어던 체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녹슨 민심을 자극하면서 보란 듯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만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패권 경쟁에서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304억 달러(약 42조 원) 증발하고 총수출은 448억 달러(약 62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총수출의 8.0%가 사라지고 경제성장률도 최대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자동차가 1차 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신종 녹색 사기’라는 레테르를 덧씌워 전면 폐기를 예고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전기차 보조금마저 없어진다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기업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분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시각도 있지만 각국의 ‘반도체 쇄국’에 수출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 미국이 쏘아 대는 카우보이식 ‘보호무역 총탄’에 맞서 중국이 고율의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거나 첨단산업에 적용되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가 ‘너 죽고 나만 살자’는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에 매몰된다면 무역과 통상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한국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무역 캐즘(Trade Chasm)’의 처절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전격 지정한 것은 앞으로 휘몰아칠 풍랑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지수는 2500선을 힘없이 내주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거두고 있는 외국인들이 원화를 처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글로벌 경제가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 각국은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는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면서 확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과 야당은 경제와 민생 법안은 내팽개치고 정쟁 싸움에 연일 고성과 삿대질이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은 없다. 국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 없는 기업 살리기 정책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다시 기업을 위대하게(MEGA·Make Enterprise Great Again)’ 기치를 내걸고 ‘MEGA 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누구를 구해야 한다’ 침을 튀기면서 정쟁 놀음에 빠질 여유가 없다.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민생이고 기업이고 경제다. -
새 총리에 주호영·권영세 하마평…중폭 개각으로 커지나
정치정치일반 2024.11.19 17:44:58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개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차기 국무위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동력 창출을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만큼 그 범위가 중폭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인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사 단행 시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중순 이후~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 범위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폭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한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국회 인준 동의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7개월째 유임되고 있다. 총리 후보군으로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름이 나온다. 주 부의장과 권 의원은 원만한 대야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인준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협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된 지 2년 이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행안부 장관 후임으로 경찰 출신의 윤재옥·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함께 인선될 수 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를 수용하면서 ‘여가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영숙 전 차관이 오르내린다. 전 전 의원은 변호사 시절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급 교체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통령실 합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바다를 본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1.19 17:43:54성산포에서는 교장도 바다를 보고 지서장도 바다를 본다 부엌으로 들어온 바다가 아내랑 나갔는데 냉큼 돌아오지 않는다 다락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다가도 손이 풍덩 바다에 빠진다 성산포에서는 한 마리의 소도 빼놓지 않고 바다를 본다 한 마리의 들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다를 본다 평생 보고만 사는 내 주제를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나를 더 많이 본다 저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강릉 바닷가에서 수로부인의 손목을 낚아챘던 바다가 아니었던가. 교장도 보고, 지서장도 보고, 소도 보고, 들쥐도 보고 있었는데 대담도 하다. 지서장이 나서겠지만, 잘 알려진 해가부터 부를 일이다. ‘거북아, 거북아 아내를 내놓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시인도 잘못이 있다. 미인에게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 않은가. 무슨 배짱으로 성산포에 살림을 차렸단 말인가. <시인 반칠환> -
野, 677조 예산 볼모로 '李 징역형' 화풀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3:45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예산 상황은 아직 염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아직 2주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준예산을 거론하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준예산은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다음 해 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4년과 2023년 예산안 모두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직전 연도 12월 국회 문턱을 넘어 준예산 사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회계연도가 넘어가더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확정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 등 최대 6조 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야당이 가장 삭감을 벼르는 분야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야당 단독으로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예산안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의 소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호처 예산이 2억 원 증액되는 안을 냈는데 2억 원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데 무슨 낯짝이 있어 예산을 더 올려달라 말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후 대대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해 연일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던 민주당은 추가 공세는 자제하면서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는 강화하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충격적 판결에 대해 분노가 생기더라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너무 감정적인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경고했던 최민희 의원도 이날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이재명 신격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거론하며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나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
'얼죽신' 옛말…구축 아파트 상승률 6개월만에 역전
부동산분양 2024.11.19 17:43:39‘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꺾인 것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매매 거래 급감 속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단지의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년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0.26%)보다 낮은 수치다. 수도권 내 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값 오름 폭은 상승세로 전환한 4월 이후 약 6개월간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았다. 올해 8월의 경우 구축(20년 초과)은 전월 대비 0.65%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신축 아파트값은 1.23% 뛰었다. 분양·입주권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1월 991건에서 7월 1134건까지 늘었다가 8월 1106건, 9월 761건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와 경기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 등 고분양가에 수개월째 미분양이 남아 있었던 단지들도 속속 완판에 성공했다. 트리우스 광명은 334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10월 분양을 진행했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11억 60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결국 1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매수심리가 강해지면서 7월 미분양 물량을 모두 털어낸 바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납부까지 1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81.2%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청약 성적도 부진하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에 따르면 경기 지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8월 8.6대1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7.4대1, 이달에는 2.2대1에 그쳤다.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가 전날 179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모집한 결과 총 429명이 접수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4대에 불과하다. 평촌에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의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 전용 84㎡ 기준 가장 비싼 분양가는 15억 7440만 원이다. 이는 인근 신축 시세보다 2억~3억 원 비싼 수준으로 높은 분양가가 흥행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집값이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 지역 입주예정(민간·임대 포함) 물량은 총 4만 5598가구다. 이 중 용인이 6710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화성(6402가구) △안양(5523가구) △광명(4395가구) 등의 순이다. 광명시에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평촌신도시에서는 이달 뉴하운맨션 삼호아파트지구를 재건축한 ‘평촌자이 퍼스니티(273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신축 선호 트렌드에 신축 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정비사업 지원책과 대출규제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신축 아파트 값 하락 폭이 구축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檢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6번째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11.19 17:43:29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1심 유죄), 위증교사, 대북 송금, 백현동 의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로 병합 사건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가 6540만 원의 예산을 주고 구입한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관용차는 임기 내내 이 대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며 김혜경 여사의 개인 모임 등 사적으로 수시로 운행됐다. 또 이 대표는 김 여사와 함께 경기도 예산으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75건(약 889만 원)의 개인 식사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개인 의류 세탁이나 제수 용품 구매 등까지 배임액을 1억 653만 원으로 봤다. 검찰은 이달 1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 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수사에 반영했다. 다만 김 여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
피해자 내분 유도 후 먹튀…코인 불장에 속 타는 '포모족' 노린다
사회사회일반 2024.11.19 17:42:40“피해자들끼리 서로 탓하게 만든 뒤 혼란을 틈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20대 직장인 A 씨는 한 가상자산 강연 업체에 투자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입금했다. 업체가 운영하는 사설거래소가 실제 증권거래소로 정식 상장된 거래소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초기에 765만 원의 수익금이 입금돼 A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해당 거래소가 돌연 폐쇄됐다. A 씨는 업체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답도, 예수금 및 담보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후발주자로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코인 포모(FOMO)’족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최근 가상자산 랠리를 틈타 활개를 치고 있다. 조직화된 사기 범죄 단체는 대부업자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끼리 내분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혼란을 틈타 자취를 감추는 등 갈수록 지능화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한 가상자산 강연 업체를 상대로 제출한 사기 혐의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운영하던 거래소는 온라인 금융상품 거래 프로그램(HTS) 기능이 없는 가짜 시스템이었다. 매도·매수 주문과 거래 체결 내역 또한 허위로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들이 피해자들 간 내분을 조장한 정황도 포착했다. 일부 리딩방 대화 참여자들이 “출금 신청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항의를 하자 리딩방 관계자들은 출금 지연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렸다. 업체 관계자들이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비로 출금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해줬음에도 해당 참여자들이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출금이 차단됐다”고 말하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현재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사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11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은 92억 3843만 달러(12조 8968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6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범죄 피해 액수는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당 30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2021년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2021년 10월과 11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8148만 원과 8247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정적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뒤집혀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액도 2020년 대비 1364% 늘어난 3조 1282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30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자 피해액 역시 2022년 1조 192억 원, 2023년 1조 41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시세가 오를수록 피해액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000만 원을 돌파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하반기 피해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에게 “손실을 회복해주겠다”며 접근해 재차 돈을 갈취하는 일명 ‘2차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보거나 리딩방 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최근 폭등한 코인을 언급하며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유혹해 투자금만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달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2021년 주식 정보를 제공했던 OO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들을 상대로 금감원 지시로 코인으로 보상 실시하고 있다’고 안내한 뒤 피해자 개인정보 취득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대출을 실행해 1억 59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지만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남들이 돈을 버는 동안 나는 못 벌었다는 생각이 들면 초조해지기 마련인데 사기 조직은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와 공모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절묘하게 식별해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또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블록체인 사업체를 지원하는 바람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기 업체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인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공지 확인은 물론 주변 의견을 듣고 투자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민우 법우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는 자본시장법이 있지만 코인에는 아무런 관련 법규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투자 전에 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는 사실상 없고 시세 조종을 통해 이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경우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명 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허위 가상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
[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1.19 17:42:37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바른 정치, 옳은 정치란 무엇일까. 막스 베버는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필요로 하는 소명’이 정치라 했다. 그의 말을 빌려 정치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명은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첫째, 열정을 바탕으로 한 헌신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지런함과 열정을 장착하고 있다. 다만 이 열정이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국민 전체를 위한 열정이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발현돼야 한다. 둘째, 책임감 있는 정치다.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국민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본인의 선택이 우리의 역사로 기록된다는 책임감으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 셋째, 냉철한 판단력이다. 정치에 있어 감성은 필요하다. 국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 말이다. 하지만 개인적 감정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개인적 감정은 편향된 결정을 초래하기 쉽다. 냉철한 이성과 현실에 기반해 실용적이고 발전적인 판단을 이어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소명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도 쉬운 원칙들이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려운 소명이기도 하다. 만약 정치인이 이들 소명에 소홀할 경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열정으로, 무책임하게, 감정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수시로 다짐하는 말이 있다. ‘초심’이다. 다들 이야기하는 초심 역시 이 세 가지 소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믿는다. 바로 지금, 우리의 정치가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나와 같은 정치인들이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극복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11.19 17:42:05“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과 현금 살포가 경제 체질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해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소득·자산·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민 친화적 정책 확대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큰 정부로 전환’ 등 국정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이 엇갈린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안’을 담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다. 상속세·종부세 부담이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만은 아닌 상황을 감안해도 ‘세금 경감’과 ‘2차 분배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자 나온 ‘양극화 해소’ 카드는 확장 재정 부활에 대한 우려도 키운다. 내수와 경기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경제 체질 개선보다 유권자들의 반짝 지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용산은 요즘 부쩍 조급한 모습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에 소상공인 민심이 들끓자 ‘수수료율 상한제’를 꺼냈다가 곧장 접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에 오점이 찍힐 정책이 될 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재정 만능주의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복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유산이 됐다. 친서민 정책 또한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의 틀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 -
[속보] 러 "핵보유국 지원받으면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 사용"
국제국제일반 2024.11.19 17:41:59[속보] 러 "핵보유국 지원받으면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 사용" -
김종화 금통위원 "환율 1400원 뉴노멀 될지는 지켜봐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19 17:40:36김종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400원대에 이른 것이 얼마 안 돼 뉴노멀로 고착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이번 주에 나오는 내부 자료 등 앞으로 남은 기간의 데이터를 따진 후에 (환율과 내수 등에) 가중치를 두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10월 금통위 당시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 점진적으로 갈 것인지 실무 분석 통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트럼프 1기 때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행된 게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며 “아직은 체계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심해질지, 누그러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율의 상·하방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여러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섞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경우 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금 1400원 환율로 만약 다음 달까지 가면 각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굉장히 부담이 간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자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민주주의 향한 열망과 희생의 기록
사회전국 2024.11.19 17:38:12대전시는 중구 선화동에 3·8민주의거기념관을 건립하고 19일 공식 개관했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에서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로, 당시 부정부패와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나섰던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민주화운동이다. 기념관은 국비 63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공사비 18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착공해 2024년 6월 준공했다.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에 3‧8민주의거일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다음 해 정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서 건립이 약속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념관은 개관을 맞아 3‧8민주의거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기념관 1층에서 당시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과 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학생백일장 수상 작품 등이 전시된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역사적 순간과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학생과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기록과 정신을 기리고 전하는 배움의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병주 “기업지배구조 개편, 적극 나설 것”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11.19 17:34:00“역동성을 추구하는 한국 시장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주체 중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9일 홍콩 투자은행(IB)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재벌 중심 구조지만 한국은 가족 소유가 더 보편적이라 (주주행동주의 역할이 지배구조 개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재벌 대기업은 3~4세 소유로 넘어가며 구조적 장애물이 있겠지만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김 회장이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한국앤컴퍼니·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이유로 ‘지배구조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김 회장은 아시아 바이아웃(경영권 인수·매각) 투자자가 주목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기업 지배구조”라며 “일본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한국이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사모펀드(PEF) 투자 붐이 일었고 일본 기업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질문에는 5억 달러 규모 투자를 생각할 때 1순위가 일본이고 한국이 2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재무 투명성, 법률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신규 투자가 없었다며 내년까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김 회장은 “경제 규모가 너무 크고 기회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중국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하며 투자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6호 바이아웃펀드의 2차 클로징 성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약 7조 원(50억 달러)의 자금이 마감 및 확약됐다”며 “2025년 1분기에 3차 클로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클로징 기준으로 총목표액(70억 달러)의 70%에 해당한다. 올해 펀드 레이징을 마친 CVC캐피탈파트너스의 아시아 6호 펀드(68억 달러), TPG의 아시아 8호 펀드(53억 달러) 등 여타 아시아 바이아웃펀드와 비교해도 최대 규모다. 기존 6호 바이아웃펀드는 그간 MBK파트너스에 출자했던 북미·중동 등 글로벌 기관투자가(LP)의 85%가 재출자했다. 아시아 사모펀드(PE)의 대부로 불리는 김 회장에 대한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
현대차 이어 기아도 '촉탁직 노조 가입' 무산
산업기업 2024.11.19 17:33:50기아 노동조합이 추진하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계약직원(촉탁직)의 노조 가입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현대차노조가 촉탁직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다 무려 90%의 노조원이 반발하자 없던 일이 됐다. 기아 노조도 같은 사안을 투표에 올렸다가는 청년 조합원의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해 지도부가 흔들릴 우려까지 나오자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촉탁직 노조 가입 작업을 중단했다. 기아 노조는 이달 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지부 화성지회를 시작으로 촉탁직의 노조 가입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아 노조는 신청서를 받고도 최종 가입을 결정할 대의원 투표 날짜조차 조율하지 못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소위 ‘MZ 노조원’의 반발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현대차가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실시한 촉탁직 노조 가입 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부결(찬성 11.9%)로 나왔다. 결과를 지켜본 기아 노조는 촉탁직의 노조 가입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포기했다. 기아 노조 지도부는 투표 없이 정년퇴직한 선배들을 노조원으로 다시 받으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노조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다. 투표가 어렵다면 ‘룰’을 바꿔 촉탁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MZ 노조원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촉탁직의 노조 가입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촉탁직의 노조 가입을 두고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4050 노조원들도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지도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존 노조원들이 불리해지는 근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기아는 2020년 촉탁직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수가 444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퇴직자가 늘어나자 2022년 1587명(4.4%), 올해 9월 기준 2103명(5.9%)으로 급증했다. 노조 선거는 3~4%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촉탁직의 비중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노조로 돌아오면 기존 노조원들의 혜택을 나눠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기아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이 이미 확보했거나 실시해온 기득권 및 기존 노동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촉탁직이 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면 기존 노조가 획득한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촉탁직의 연봉은 약 8000만 원 수준으로 퇴직 전 60% 수준이다. 앞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노조에 다시 가입해 임금 투쟁에 나서면 기존 노조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심지어 계약직(2년)을 넘어 정년 연장 투쟁에 나설 경우 청년 노조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나눠 가져야 한다. 노조 일부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선배들을 향해 “욕심이 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기아의 촉탁직 노조 가입이 무산되면서 노동계에서 당분간 정년퇴직자들의 노조 재가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많은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가입 범위를 촉탁직까지 확대하면 촉탁직 운영, 처우 등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면서 노노 간, 노사 간 새로운 갈등이 부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바이에른의 사이먼 래틀 경 "조성진과 함께라면 완벽 하모니"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1.19 17:33:38“훌륭한 오케스트라는 많지만 시인 같은 오케스트라는 적습니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은 이 두가지를 갖췄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사이먼 래틀 경) 6년 만에 내한 공연으로 국내 관객들을 만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사이먼 래틀 경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RSO의 강점을 시인과 같은 부드러움과 진실을 담은 따뜻함이라고 표현했다. 독일 동남부의 문화적 자부심으로 불리는 BRSO는 올해 75주년을 맞아 새 상임 지휘자로 래틀 경을 영입했다. 래틀 경은 영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거장이다. 그는 “그간 거쳐온 베를린 필하모닉과 런던 심포니와 비교해도 BRSO는 남다른 점이 있다”며 “지난 30~40년 간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많은 발전을 거쳐왔지만 시인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는 적은데 바이에른이 이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래틀 경은 두 개의 독일어 단어로 BRSO를 표현했는데 하나는 ‘이니히(Innig)’로 ‘진심어린’, ‘가슴에 닿는 친밀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하나의 단어는 ‘바이(Weich)’로 부드러움, 온화함, 깊이와 인간미 등의 뜻을 담고 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내한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오는 20일과 2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6회, 대만에서 4회 등 다음 달 5일까지 총 12회의 아시아 투어를 펼친다. BRSO는 이례적으로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유일한 협연자로 내세웠다. BRSO의 철학과 부합하는 솔로이스트며 무엇보다 다양한 연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연주자라는 설명이다. 래틀 경은 조성진의 연주를 두고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훌륭한 경기와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2번 같은 경우 피아니스트와 교향악단이 절대적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며 “(피아니스트의) 서브가 너무 빠르면 (오케스트라가) 잘 받아 넘기기 힘든데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을 주고받듯이 연주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처지게 하면 남은 20마디를 어떻게 연주해서 넘기나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조성진과 할 때는 그런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달 20일, 21일 이틀 간 공연을 펼치는데 첫 날 공연은 브람스 특집으로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2번과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이전 인터뷰에서도 서른이 되면 브람스를 연주하고 싶다던 조성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브람스 곡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데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열정적이고 젊은 브람스를 느낄 수 있다면 2번은 따뜻하고 거대한 스케일이 있으며 오케스트라 역할이 중요한 협주곡”이라며 “며칠 전 뮌헨에서 BRSO와 연주를 했는데 곡을 마치고 진이 빠졌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조성진은 내년 계획에 대해 “내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준비하며 연주하겠다”며 “현대 음악을 초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둘째 날 펼쳐지는 공연에 대해서 래틀 경은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은 브루크너가 생을 마치기 전에 마무리한 곡으로 독특한 개성 갖고 있는 작품이고 베베른의 작품은 20세기 걸작 중 하나로 말러와 바그너 작품의 분재(盆栽)와도 같다”며 “이 시기가 음악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여서 다양한 작곡가를 소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니콜라우스 폰트 BRSO 대표는 “한국의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관객들의 흥분과 지식, 놀라운 집중력을 느껴 단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75주년인 만큼 래틀 경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기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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