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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4.11.19 17:18:41한밤 중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 사안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함에 따라 처벌 수위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택시기사의 부상이 경미하고 쌍방이 합의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혜 씨는 당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웃도는 0.149%로 파악됐다. 다혜 씨는 사고 13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늦장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다혜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혜 씨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다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
![[단독] 트럼프發 패닉에…LG마그나 '체질 개선' 꺼낸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NB9KK6_5_m.jpg)
[단독] 트럼프發 패닉에…LG마그나 '체질 개선' 꺼낸다
산업산업일반 2024.11.19 17:17:24올해 중순 한 차례 인력 감축을 단행했던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반년도 안 돼 또다시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팔아도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를 탈출하고자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인 비용 절감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마그나는 최근 조직 내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조직별로 감축 할당 목표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LG마그나는 구동 모터, 충전기, 인버터 등 제품별로 조직이 나뉘어 있다. LG마그나 관계자는 “조직별로 다르겠지만 많게는 20~30%까지 줄이는 조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마그나가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당시 감축 대상자들은 LG 계열사로 전환 배치가 결정됐고 최근에야 배치가 마무리됐다. LG전자(066570) 관계자는 “LG마그나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정확한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LG전자는 다양한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전기차 구동 모터, 배터리의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는 인버터 등을 생산하는 LG마그나는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의 직격탄을 받았다. LG전자의 전장 자회사 ZKW가 맡고 있는 전장용 조명이나 VS사업본부가 생산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LG전자의 여타 전장 사업이 내연차로 영역을 넓혀가는 반면 구동 모터 등은 전기차 밖으로의 확장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상승세를 그리던 LG마그나의 매출은 올 들어 줄었다. LG마그나 본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4995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274억 원으로 감소했다. 회사 설립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이다. 주춤했던 매출에도 수주 잔고는 꾸준히 높아지는 등 외형 성장은 이어갔지만 일부 제품은 수익성이 적어 내부에서는 팔수록 손해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LG마그나가 현대차그룹에 판로를 뚫은 EV9용 모터 제품의 경우도 이익 마진이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설립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LG마그나 본사는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 상반기 순손실 약 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적자 전환했다. 인력 감축은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한 선제 대응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전기차 의무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고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제동이 걸린다면 LG마그나의 매출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다. LG마그나는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전기차 생산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
배현진 "野 김윤덕, 내 법안 99.9% 베껴" 金 "정상적 입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1:46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 김 의원은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배 의원과 보좌진이 여러 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 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막고 있던 언론사 보도를 보도되도록 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같은 상임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 말고 정부가 가져다주는 청부 입법이나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한강 열풍에 등장한 '독서 보험', 보장 내용은?
경제·금융보험 2024.11.19 17:11:26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한 독서 열풍, 그리고 MZ세대에서 점점 확산하고 있는 ‘텍스트 힙(독서를 트렌디하다고 여기는 것)’ 풍조에 이색적인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책을 읽다가 겪을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인 '교보e독서안심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안구와 근육 및 관절 장애,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척추 관련 질환 등을 보장한다. 관련 질환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수술보험금을 10만원까지 지급한다. 20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 1천만원인 40세 남성 고객 기준, 보험료는 1회 일시납 1년 만기 기준 1천290원 수준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e독서안심보험은 독서를 즐기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폭넓게 보장해 건강 관리를 돕고, 좋은 독서 습관과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감사원 '文정부 사드' 수사 요청에 "전 정부 정치 보복"
정치정치일반 2024.11.19 17:10:17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해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대책위는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감사원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불러대 조사를 하고 억지 소설을 써서 그림을 만든 뒤에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대고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전반부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 -
현대모비스 "해외고객 벌써 24곳…2033년 세계 톱3 부품사 도약"
산업기업 2024.11.19 17:09:58현대모비스가 2033년까지 부품제조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고객 비중을 40%로 끌어 올린다.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와 소형 전기차를 위한 구동(PE)시스템 등 선도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톱3 부품사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모비스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4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목표를 발표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이날 직접 발표자로 연단에 올라 중장기 성장 전략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향을 공유했다. 현대모비스의 CEO 인베스터데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창사 5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연 평균 8% 이상의 매출성장률과 5~6%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10% 수준인 부품제조 부문의 글로벌 완성차 고객 비중을 2033년까지 40% 올려 글로벌 3위 부품사로 올라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현대모비스의 고객사도 현재 24곳에 달한다.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비야디(BYD), 마힌드라 등 해외 브랜드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품제조 부문 수주액은 2020년 18억 달러에서 지난해 92억 달러로 5배 넘게 성장했다. 현대모비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근간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 제조 분야인 전동화, 전장, 샤시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요소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동화 분야에선 EREV와 보급형 전기차 PE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PE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전동화 구동 장치로 핵심 부품에 해당한다. 현대모비스는 그룹사의 EREV 전략에 발맞춰 PE 시스템 등 자체 설계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26년 말 양산이 목표다. 소형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라인업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120㎾급 보급형 PE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유럽과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보급형 PE 시스템은 주력인 160㎾급 대비 70%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대형 전기차용 250㎾급 PE 시스템 개발은 막바지 단계로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장 분야에서는 통합 제어 플랫폼,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의 토털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모비스는 북미 전기차 업체와 협업해 첫 SDV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전 링크’의 콘셉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프로모션에 나서기로 했다. 샤시·안전 분야에서는 기계 장치를 전기 신호로 대체하는 전자식 제동 시스템(EMB), 전자식 조향장치(SBW) 등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샤시·안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는 수익성 개선을 발판 삼아 강도 높은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20% 수준인 주주환원율(TSR)을 앞으로 3년간 30%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3년에 걸쳐 소각한다. 이 사장은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는 동안 잠시 정체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수익성에 기반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매출과 이익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를 맞춰 회사의 기업 가치를 글로벌 위상에 맞게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 울산공장서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사회사회일반 2024.11.19 17:09:40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9분께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체임버에서 차량 테스트를 진행하던 40대 작업자 A 씨 등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주행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험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량 주행 테스트가 이뤄지던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험실로 들어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동료 직원이 확인에 나섰다가 이들이 실험실 내부에서 질식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피해 직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나머지 한 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측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님 맞아요?"…30대 몸짱 변신에 회의장 '깜짝',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11.19 17:04:54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했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의 얼굴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으며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은 기술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영상을 틀었다. 윤 의원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 외국 배우와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파안대소 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오 시장도 피식 웃으면서 "묘하게 닮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다"며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빨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인격권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 개최
사회전국 2024.11.19 17:03:50경기도가 19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한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필수요소’ 주제로 강 교수는 정부와 지역사회협력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신규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정 오씨에스건축사사무소 이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건인 청사 인프라와 지원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도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면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검토안이 광역자치단체 통합 위주로 접근하고 있어 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리적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고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과 수도권 내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중고폰 거래 플랫폼 '폰가비', 서울·경기 '당일 방문수거' 서비스 시작
산업IT 2024.11.19 17:00:03중고 휴대전화 거래 플랫폼 '폰가비'를 운영하는 업스테어스는 '당일 중고 휴대전화 방문수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수거 신청만 하면 2시간 이내에 방문 기사가 연락해 중고 휴대전화를 가져간다. 별도로 택배 포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빠르면 당일 입금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도 가능하다. 기존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 ATM 기기를 찾아 방문하거나, 택배를 발송하고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서비스는 소화물 물류 플랫폼 국민배달의 '슉(shuuk)' 시스템과 연동해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해 총 9개 구와 경기도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된다. 강동과 분당·성남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
광양경제청 "화학산업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총력"
사회전국 2024.11.19 16:58:30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발벗고 나섰다. 광양경제청은 19일 광양 락희호텔에서 광양만권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화학산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호근 순천대학교 교수,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 평석구 솔베이그룹 경영고문, 정채훈 SPG수소 부사장 등 각 분야의 화학산업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중립, 친환경 바이오소재 등의 분야에서 성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의 산업생태계가 기존의 석유화학 중심에서 친환경 첨단 소재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광양만권에 입주해있는 대표적인 화학기업으로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이 있으며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제품부터 정밀화학, 첨단소재, 친환경 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 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광양만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野 '국방장관 탄핵' 거론에 "국가안보 위태롭게 만들어"
정치정치일반 2024.11.19 16:56:46대통령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국가안보 때문에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대북전단 살포 방치’라는 탄핵 검토 사유를 두고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대북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에 지쳤다”며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장관을 탄핵 소추하면 몇 개월간 임기가 정지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고 홍 수석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홍 수석에게 “국기문란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 수석은 “국기문란이라는 말씀까지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4:12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도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정파적 이익이 있겠지만 상속세는 이중 과세적 요인이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한 송 위원장은 “세제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도 일본처럼 10대 이상 영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25년 만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굉장한 희망을 갖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기업주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과 관련된 중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또 야권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기업의 영속성 문제는 절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고방식에 갇힐 수 없다”며 “특히 중견기업은 70~80대 1세대 기업주가 가장 많은데 제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조세 전문가들은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 중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꾸고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며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상속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현행 상속세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선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제를 유지하며 개선하는 방안으로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변경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대기업 확대 및 업종제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장기적으론 현행 상속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해남 4성급 호텔 개장… 관광공사 23년만 호텔사업 재개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1.19 16:53:07한국관광공사가 전라남도 해남에 최초 4성급 호텔 ‘해남126호텔’을 공식 개장했다. 공사가 호텔사업을 전개하기로는 23년 만이다. 공사는 19일 해남에서 해남126호텔의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공사,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유관기관, 관광 관련 학회 및 협회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남126호텔은 120객실로 모두 바다 조망으로 조성됐다. 객실 유형은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총 9가지다.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바다를 마주한 인피니티풀, 카페,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호텔은 고산 윤선도 선생의 고택인 해남 녹우당의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지어졌다. 국내 호텔로는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마치고 본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다.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친환경건축물 관련 주요 인증을 완료했다. 호텔이 위치한 오시아노관광단지는 공사가 1992년 착수해 2008년 기반공사를 완료한 관광단지다. 단지 내에는 파인비치골프장(오시아노코스 포함 대중제 27홀), 오시아노캠핑장(180면)이 운영 중이다. 해남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배롱나무 경관숲도 조성하고 있다.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2001년 말 주문진가족호텔 민영화 이후 23년 만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복지관광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호텔사업을 재개한다”며 “해남126호텔이 2008년 기반조성 완료 후 장기간 침체됐던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지역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1960년대 이후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커힐, 반도호텔(현 롯데호텔) 등 서울 주요호텔과 주문진가족호텔 등 관광호텔을 운영했었다. 해남126호텔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사가 책임임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
노동정책 챙긴 韓 "근로자의 힘이 될 것"
정치정치일반 2024.11.19 16:50:55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챙기며 민생 행보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사업 전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년 연장 등 4대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집권 여당과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논의를 약속했다. 그는 “보수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며 “어떤 복지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국민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외교·의료 등 다방면의 정책 의제를 살폈다. 국민의힘이 주중에 발족할 예정인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한 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주력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하게 만들 별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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