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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금리 많이 내려야…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
국제정치·사회 2025.01.24 06:46: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파월 의장과 대화하겠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내려오면 물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이 그런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자기가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많이"(a lot)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유가가 내려오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이 인공지능(AI), 가상자산의 세계 수도가 되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워킹그룹)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워킹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
법정서 만난 계엄동지…尹 "국회 안에 특전사 몇명 없었잖나" 金 "280명 곳곳에"
정치대통령실 2025.01.24 06:41:51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차바이오텍, 글로벌 세포주 기반으로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가속화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4 06:40:00“글로벌 세포주를 구축했기 때문에 미국·유럽에서 바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기술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수연(사진) 차바이오텍(085660) 연구개발(R&D) 총괄 사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에서 3~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월 차바이오텍에 합류한 남 사장은 유한양행에서 ‘렉라자’를 발굴하고 지아이이노베이션에서는 다수의 기술 수출 성과를 낸 국내에서 손꼽히는 신약개발 전문가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세포주 구축에 주력했다. 세포주는 줄기세포치료제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세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뿌리다. 국내에서 공여 받은 세포주는 공여자 적합성 기준이나 제조 공정의 국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남 사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의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세포주를 만들어냈다” 며 “세포주를 받아와 세포를 분리하고 키우는 모든 작업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시설에서 하고 나라마다 요구하는 모든 품질관리(QC)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바이오텍은 이렇게 구축한 세포주를 기반으로 난소기능부전 치료제, 무릎 연골결손 치료제, 치은퇴축(특정 원인에 의해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 치료제 등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난소기능부전 치료제는 가장 앞서가는 파이프라인으로 올해 3분기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 세계 3개 기관만 보유한 핵 치환 배아줄기세포 기술로는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공여 받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환자의 체세포에서 분리된 핵으로 치환시키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남 사장은 “줄기세포를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식 시 생존율과 안정성이 매우 높아 오랜 기간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최근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그는 세계 최초 고형암 대상 세포치료제인 ‘암타그비’보다 한 단계 진보한 2세대 종양침윤림프구(TIL) 치료제 ‘CHATIL-101’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가 유래 항암 자연살해(NK) 세포 치료제 ‘CHANK-101’은 기존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CBT-101’을 고도화해 교모세포종과 담도암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남 사장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NK세포 치료제는 질병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아 살상 능력이 떨어지고 반복 투여 시 면역 거부 반응으로 치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기존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반 NK세포 치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성인 세포에서 추출한 자가 유래 NK 세포는 질병에 대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만들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기존 NK 세포치료제에 종양을 표적할 수 있는 CAR를 장착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고형암 표적 CAR-NK 세포치료제도 구상하고 있다. 건강한 기증자의 NK 세포를 대량으로 확보해 제조하는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제를 상업화할 전망이다. 남 사장은 “기존 1세대 CAR-NK 치료제는 암 조직을 표적하는 항원을 1개 넣었지만 차바이오텍은 항원을 2개 적용해 암 조직을 보다 잘 겨냥할 수 있게 했다” 며 “암 조직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면역 억제 물질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추가 삽입해 세포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견실한 매력, 그리고 더욱 돋보이는 디테일 - 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별별시승]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1.24 06:30:00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폭스바겐의 대형 SUV, 투아렉은 국내 시장에 데뷔한 이래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고 많은 운전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달려왔다. 넉넉한 여유, 견실한 매력 그리고 우수한 주행 성능 및 효율성 등 많은 무기 덕분에 투아렉은 늘 반짝였다.시간이 흐른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고 투아렉이 속한 수입 대형 SUV 시장 역시 경쟁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새롭게 다듬고, 정교한 매력과 편의사양 및 안전 기술을 대거 적용한 투아렉이 다시 한 번 시장의 소비자들을 향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현재를 위한 투아렉의 정점. 투아렉 R-라인은 과연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시할까?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더욱 대담하게 피어난 투아렉의 매력시승을 위해 준비된 투아렉 R-라인은 지금까지의 ‘폭스바겐의 디자인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며 나아가 ‘투아렉’이라는 대형 SUV가 갖춰야 할 차량의 존재감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차체 곳곳에 R-라인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디테일 등이 시선을 집중시킨다.투아렉 R-라인은 부분 변경 이전의 투아렉과 기본적인 디자인을 공유한다. 실제 넉넉하면서도 명료한 디자인을 통해 대형 SUV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인터랙티브 LED 유닛이 적용되는 IQ.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로 더욱 특별한 매력을 자아낸다. 실제 더욱 우수한 시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능의 매력을 더한다.덧붙여 대담한 스타일의 바디킷 및 각종 디테일 등이 R-라인의 존재감을 더한다. 다만 새로운 디자인 자체가 R-라인 적용 유무를 떠나 꽤나 ‘완성도 높고 대담한 느낌’을 주는 편이라 만족감이 상당하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이어지는 측면은 기존의 투아렉의 형태와 구성을 그대로 따른다. 견고하면서도 넉넉한, 그리고 세련된 실루엣이 보는 만족감을 더한다. 클래딩 가드가 얇은 편이지만 언제든 지상고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차체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 걱정을 덜어낸다. 더불어 깔끔한 휠 디자인이 균형을 더한다.후면의 이미지 역시 새롭게 다듬어졌다. LED 라인과 6개의 ‘L’ 자형 LED가 결합된 새로운 디자인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되어 투아렉의 존재감을 강조한다. 여기에 깔끔한 바디킷, 그리고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 등이 대형 SUV의 무게감, 존재감에 힘을 더한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프리미엄 SUV의 존재를 알리는 공간투아렉 R-라인은 대형 SUV 시장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투아렉의 경험은 물론이고 최신 기술 요소들이 대거 적용되어 우수한 사용성, 그리고 편의성을 보장한다.간결하고 직선적인 대시보드 위에 12인치 디지털 콕핏과 15인치 MIB3 디스커버 프로 맥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이노비전 콕핏’이 적용되어 만족감을 높인다. 여기에 깔끔한 버튼 및 다이얼 등이 배치되어 만족감을 높인다.계기판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래픽 역시 무척이나 깔끔하고 우수한 사용성을 보장한다. 실제 누구라도 쉽게, 다양한 기능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인오디오 시스템 및 각종 기능 역시 경쟁력을 더한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넉넉한 체격을 갖춘 대형 SUV인 만큼 실내 공간에서의 여유는 충분하다. 실제 1열 공간을 바탕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의 만족감을 대폭 높인다. 실제 1열 공간의 절대적인 거주성도 뛰어나며 넉넉한 크기의 시트가 매력을 더한다. 여기에 수납 공간 및 마사지 기능 역시 충분한 모습이다.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충분한 모습이다. 2열 공간의 절대적인 여유 역시 충분하다. 넉넉한 시트를 통해 패밀리 SUV의 몫을 충분히 해낸다. 여기에 우수한 개방감의 파노라마 선루프, 다양한 충전 포트 및 소프트 도어 클로징 등 여러 요소들 투아렉의 가치를 더한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이어지는 적재 공간 역시 충실하다. 테일게이트 안쪽에 자리한 공간은 일상에서의 모든 상황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2열 시트의 분할 폴딩으로 더욱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서도 능숙한 대응 능력을 갖춰 ‘대형 SUV’의 다양한 활용성을 뽐낸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여전히 이어지는 투아렉의 디젤 파워트레인최근 자동차 시장은 디젤 엔진을 거두고 그 자리를 가솔린 엔진, 혹은 전동화 기술을 더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투아렉의 보닛 아래에는 ‘TDI 엔진’이 그대로 자리한다.투아렉의 거대한 보닛 아래에는 V6 3.0L TDI 엔진이 자리해 최고 출력 286마력은 물론 61.2kg.m의 견고한 토크를 1,750-3,250RPM에 걸쳐 풍부히 발휘한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이며 사륜구동이 SUV의 활용성, 그리고 주행의 안정감에 매력을 더한다.이러한 구성을 통해 투아렉은 우수한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다. 더불어 디젤 엔진인 덕분에 대형 SUV로는 우수한 10.8km/L(도심 9.6km/L 12.8km/L)의 효율성(복합 기준)을 선사한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여전히 만족스러운 대형 SUV, 투아렉 R-라인더욱 대담하고 R-라인 만의 매력을 과시하는 투아렉을 충분히 둘러 본 후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시트에 몸을 맡겼다. 대형 SUV에 걸맞은 넉넉한 공간은 물론이고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 등이 선사하는 기능적 부분에서의 매력 역시 만족감을 높인다.특히 대형 SUV에 걸맞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시야가 주는 매력은 물론이고 파노라마 선루프, 다채로운 앰비언트 라이팅, 그리고 마사지 기능과 다인 오디오 등이 차량 가치를 더한다. 다만 억제된 상태지만 ‘디젤 엔진의 진동’은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시대의 주류와는 거리가 멀지만 TDI 엔진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차량 성능이 ‘체급 대비’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우수한 토크를 앞세워 구현되는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그리고 이어지는 고속 주행 등 모든 부분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다.덕분에 운전자 입장에서 투아렉을 다루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성능’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디젤 엔진으로는 우수한 엔진 반응성, 회전 질감 등이 주행의 만족감을 높이는 모습이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또한 엔진에 합을 이루는 8단 자동 변속기과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매끄러운 모습이다. 실제 주행 전반에 걸쳐 우수한 완성도, 그리고 능숙함을 과시하며 만족감에 힘들 더한다.실제 변속 상황에서 느껴지는 ‘변속 속도’는 물론 변속 충격, 그리고 급작스러운 수동 변속 등에도 능숙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다채로운 드라이빙 모드와 함께 스포츠 변속 모드 역시 함게 마련되어 ‘활용성’을 높인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투아렉의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이전의 투아렉의 성향을 그대로 계승한다. 주행 전반에 걸쳐 대형 SUV,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대형 SUV에 기대하는 여러 모습들을 능숙히 보여주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차량의 체격, 그리고 무거운 무게에 비해 무척이나 다루기 쉽게 구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운전자 시야,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작 반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감’을 자아내 시장의 여러 경쟁자 사이에서 ‘투아렉’의 존재를 강조하는 모습이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여기에 여느 폭스바겐 차량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롭고 부드러움을 더하며 ‘승차감’의 매력을 뽐낸다. 실제 대다수의 주행 환경에서 마주하는 여러 충격 요인을 능숙히 대응하며 ‘쾌적함’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게다가 폭스바겐 특유의 순간적인 충격에도 능숙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대형 SUV의 여유는 짧은 거리의 주행은 물론이고 덕분에 장시간, 장거리 주행이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아 더욱 매력적이었다. 특히 고속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는 견고한 차체,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등이 여유롭고 안락한 매력을 뽐낸다.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또한 다채로운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파워트레인은 물론 조향 감각과 하체의 반응의 조율을 통해 주행 만족감, 그리고 주행의 안정감을 더하는 모습이다. 실제 각 모드, 그리고 지형 모드에 따라 능숙한 조율이 더해져 ‘브랜드의 경험치’를 느끼게 한다.더불어 폭스바겐 디젤 엔진이 자랑하는 우수한 실 연비, 그리고 업데이트를 거치며 다양한 주행 안전 및 편의사양의 탑재 등이 즐거움을 더하기 충분하다. 실제 투아렉 R-라인은 일상은 물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에 더 높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됐다.좋은점: 우수한 패키지, 디젤 엔진의 여유와 효율성아쉬운점: 디젤 엔진의 존재, 부족한 R-라인만의 매력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물음표가 남는 R-라인, 그러나 매력적인 투아렉솔직히 말해 ‘투아렉’이라는 차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R-라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남는다. 이전처럼 일반 사양과의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말 그대로 ‘시각 요소’ 일부만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상황이다.이는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합리성에 기반한 매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허나 투아렉은 투아렉이다. 시대의 주류와는 다소 다른 구성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대형 SUV가 갖춰야 할 기본기와 다양한 기능 요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이 가진 ‘순수한 매력’ 부분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췄다.그렇게 투아렉은 지난 시간을 버텨왔고, 지금도 고객들을 마주하고 있다.촬영협조: HDC 아이파크몰 용산 -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1조 기술수출 예고한 ‘이 기업’
산업산업일반 2025.01.24 06:30:00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빅파마와 1조 원 이상 기술수출을 논의 중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기술수출 계약을 기점으로 플랫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3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성과를 발표했다. 이상훈 대표는 이날 빅파마와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에이비엘바이오가 여태까지 맺은 가장 큰 기술수출인 사노피 딜보다 더 큰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022년 사노피에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을 기술수출했다. 계약금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기술수출 대상은 뇌혈관장벽 투과 플랫폼 ‘그랩바디-B’ 또는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다. 특정 후보물질 기술수출이 아닌 여러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수출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JPM에서 만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의 임상 데이터를 보고 더 이상 검증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며 “사노피가 그랩바디B를 적용한 ABL301 개발을 지속한다는 점이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단순 물질이전계약(MTA)이 아닌 검증이 완료된 계약을 할 것”이라며 “기술수출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기업설명회에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텀싯을 받았다며 연내 1개 이상 기술수출을 공언한 바 있다. 텀싯은 본계약 전 세부조건을 협의하는 가계약이다. 이 대표는 “JPM에서 텀싯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 지난해 하반기 당사가 딜을 종료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기술수출은 지난해보다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3월 말 톱라인(주요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중항체 항암제 ABL001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미국 파트너사 컴퍼스테라퓨틱스는 ABL001 담도암 임상 2/3상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컴퍼스 2/3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담도암 2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텍사스대엠디앤더슨에서 ABL001의 1차 치료제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임상을 진행하는 등 확장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중항체ADC 개발은 미국 법인 에이비엘바이오USA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미국 법인 CEO 최종 후보로 제넨텍과 다케다 출신 2인이 뽑혔는데 3월까지 CEO 선임을 완료할 것”이라며 “에이비엘바이오USA의 나스닥 상장, 글로벌 빅파마에 매각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EU “탈탄소 포기 안해…범EU 전기차 보조금 지급 검토 중”
국제정치·사회 2025.01.24 06:22:00유럽연합(EU)이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고 중국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전역에서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만난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범EU 보조금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밝힌 “자신이 제안한 EU 보조금 프로그램을 집행위가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해준 셈이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국가 보조금이 아닌 범유럽적 관점에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앞으로 EU의 과제는 유럽 대륙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피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는 계획을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많은 EU 회원국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건이 제각각인 것은 물론 일부 국가는 전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역시 2023년 자체 보조금 계획을 갑작스럽게 폐기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수준에 맞춰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따라잡기 위해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계획이 유럽 경제에서 중요한 자동차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 종료 시한을 2035년으로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느 정도 확실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선발 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연간 전기차 판매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친환경 동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EU는 탈탄소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자동차 부문을 넘어 유럽 친환경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며 “EU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미대사 "트럼프 행정부와 北비핵화 목표 공동으로 견지할 것"
국제정치·사회 2025.01.24 06:17:24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등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의 소통 결과 "북핵 환경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졌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향후 우리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가 함께 발전시켜온 핵·재래식 전력 통합적 확장억제(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계속 갖춰가면서 한미일 협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공고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 대미 외교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표현한 것이 당장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외교 당국은 집권 1기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북미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국정 의제 목록에 북한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조선 분야 협력,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퀀텀(양자 컴퓨팅), 민간 원자력 분야 등 협력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한국시간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 간에 신속히 전화로 대화가 이뤄진 데 대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와 향후 추가적 고위급 소통을 위해 관련 일정을 미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가상자산 규제완화·실무그룹 설립 행정명령
국제정치·사회 2025.01.24 06:12: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워킹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암호화폐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암호화폐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실무그룹은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과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등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강한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관련 규제와 시장 동향 파악에 나섰다. -
"日금리 인상 거의 확실"…日대형은행 주가 10년만에 최고치
국제경제·마켓 2025.01.24 06:05:00일본은행(BOJ)가 24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면서 일본 은행들의 주가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밸류에이션의 하나인 PBR(주가순자산비율)에 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일본 최대은행지주인 미쓰비시UFJ파이낸스그룹(MUFG)의 주가가 PBR을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주요 가치 평가 지표 중 하나다. 즉 PBR이 1일 경우 장부상의 청산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골드만삭스는 라이벌인 스미토모 미쓰이파이낸셜그룹(SMFG)은 장부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큰 은행인 미즈호도 주가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주의 상승세는 BOJ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23일부터 통화정책회의를 시작한 BOJ가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지난해 7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골드만삭스의 도쿄 분석가인 마코토 구로다는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일본 대형 은행의 주가가 PBR 1배를 돌파했다”며 “2015년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BOJ가 금리를 올릴 경우 은행주에 대한 평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가들은 세 대형 은행의 평균 PBR이 올해 중반 1.1~1.2배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가들은 금리 인상 신호가 꽤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UBS의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인 마사미치 아다치는 “BOJ의 금리 인상을 방해한 유일한 장애물은 ‘트럼프 리스크’였지만,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없었고 시장도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이번 주 BOJ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FT는 일본의 많은 소규모 지방 은행들은 여전히 PBR이 장부상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0.3~0.8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짚었다. -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취업은?"…명절 잔소리가 ‘진짜’ 위험한 이유
산업바이오 2025.01.24 06:03:29명절증후군이 중년 여성뿐 아니라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입시·취업 스트레스와 결혼 압박 등으로 10~30대도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잔소리 티셔츠' 이벤트에는 3만 명이 참여해 현대인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첨자에게 제공된 티셔츠에는 '연봉은 얼마나 되니(20만 원)'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30만 원)' ‘대학은 어디 갈 거니?(5만 원)’ ‘살 좀 빼야겠다(10만 원)’ 등 잔소리별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방치했을 때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윤나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명절 전후로 연령과 관계없이 화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화병은 '기(氣)가 막히고 화(火)가 위로 치솟는 증상'으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면서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다. 화병은 분노기, 갈등기, 체념기, 증상기 등 4단계를 거친다. 분노기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로 빠르면 몇 분, 길면 수일 내 종료된다. 갈등기는 분노 해소 과정에서 불안감과 쉽게 놀라는 등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다. 체념기는 분노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단계다.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에 빠지기 쉽다. 증상기는 억울함이 오래 지속돼 각종 신체 증상이 뚜렷해진다. 화병의 증상으로는 답답함과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두통, 전신 통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울감과 불면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치하면 만성적 분노로 이어져 고혈압,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병 환자 대다수는 증상기에 속한다. 김 교수는 "초기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방치하다가 신체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자가 진단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분노기나 갈등기에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은행 연체율 2달 연속 상승…자영업자 상승세 가팔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4 06:00:00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11월 0.52%로 전월(0.45%)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인 10월 0.0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늘었음에도 신규 연체 역시 같은 규모로 늘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11월 신규 연체액은 2조 5000억 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00억 원씩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그 달에 발생한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새로 발생한 부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증가했으나 신규연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월 말 대비 전체 연체율이 0.04%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은 0.60%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 중에서도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각각 0.04%포인트, 0.0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0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감소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전체 연체율은 0.4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취약차주가 주로 찾는 신용대출 연체율은 0.06%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연체율이 낮다”면서도 “향후 취약부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법 심사 중 "부정선거" 꺼낸 與 의원…"대선 전자투표로 해봐라"
정치정치일반 2025.01.24 06:00:00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지금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안소위는 장장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여야는 이 중 2시간 30분을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2가지 쟁점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지만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자 주주총회 도입에 대해 토론하던 중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지금 부정 선거가 있든 없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감시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자 주총 도입 근거는 정부안을 포함한 다수의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부안은 회사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총’ 또는 직접 출석과 전자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총’ 방식으로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전자투표가 편한 방법인 줄 알겠고, 현장 못 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알겠지만 이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전자투표로 해보라.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법무부의 방침까지 반대하는 건가”라고 묻자 장 의원은 “도입에 대해서 찬성은 아니고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박 의원 안에 담긴)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 강제 도입은 절대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긴 당론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찬성 거수까지 진행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
‘복무 불량’ 사회복무요원 처분은…현역 재입대 vs 형사 처벌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4 06:00:00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송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업무 태만과 잦은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무청은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송씨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 댓글 등에는 “근태 불량이 사실이면 현역으로 재입대 시켜야 한다”,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불량’ 같은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본청·사업소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1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계 사유가 ‘8일 이상 근무지 무단 이탈’인 경우가 6명과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41명까지 포함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은 총 47명에 달한다. 또 ‘출근을 늦게 한 경우’와 ‘무단조퇴’가 각각 51명, 30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 사유로 중도 포기한 사회복무요원도 22명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장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복무의무위반’ 등의 복무 불량 적발은 약 1700건에 달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은 총 265건으로, △2020년 545건 △2021년 257건 △2022년 283건 △2023년 319건 등을 합하면 최근 5년 동안 총 1669건에 달한다. 송씨의 사례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사 결과처럼 복무 불량이 사실로 밝혀진 사회복무요원의 처분은 현역 재입대를 해야 할까, 아니면 형사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 최대 징역 3년…현역 재입대 규정은 없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병 재입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복무 불량에 대해 마땅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병역법 제 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1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만 규정하고 있다. 또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 조항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 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또는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만약 송씨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과는 별개로 이탈 일수만큼 추가 복무하면 된다. 그러나 8일 미만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최대 7일의 5배인 35일까지 추가 복무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태 불량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빈번하다. 법원은 최근 허위 병가를 내려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근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복무 불량 8일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이면 처벌을 받고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7일 이하는 5배의 추가 근무만 하면 법적 책임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현역 재입대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보충역 편입 사유 무효면 현역 재입대 가능 따라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 재입대를 지시하려면 복무 태도 문제로 불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은 보충역(4급) 편입 사유가 사라지면(불법적 행위 발견) 현역병 입대도 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또는 소집해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 판정받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신체검사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가 현역(1∼3급)에 해당하면 다시 입대하도록 병무청은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도 근무 도중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대체복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된다. 곧바로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체육·예술 대회에서 입상해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 역시 도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상 기록이 취소돼 똑같을 절차를 거쳐 현역 재입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군장교(ROTC)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추후 적발돼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됐고,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취소와 학위 무효, 학군장교 임관 무효로 이어져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복무 불량의 빈번 사례 발생은 현장에서 담당 지도관에 할당된 사회복무요원 수가 많은 탓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규정에 담당 지도관 1명이 맡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담당 지도관 1명이 해당 기관에 배치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담당 지도관 114명은 불과한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은 4만 6490명으로 집계됐다. 지도관 1명이 약 408명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21대 국회에서 양정숙 당시 무소속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 이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실태조사를 촘촘하게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의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는 지방병무청장이 모든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 관리와 관련해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기관 또는 복무 부실 사전 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은 수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문제 등으로 촘촘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상권 데이터 한눈에…빅밸류, 플랫폼 출시
산업중기·벤처 2025.01.24 06:00:00빅데이터·인공지능(AI) 스타트업 빅밸류가 전국 부동산·상권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빅밸류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빅밸류 플랫폼은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설정하면 AI를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보여준다. △전국 주택·상업용 부동산 정보 △시세 데이터 △상권 분석을 통한 매출 예측 △지역 내 직장인 인구와 소득 수준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반 AI 기업인 빅밸류는 배후지 분석과 AI 매출 예측 솔루션, 사업부지 탐색 등 서비스를 금융·유통·부동산 업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로 기업 대상(B2B) 사업을 해왔지만 이번 플랫폼 출시로 고객층 확대를 노린다. 구름 빅밸류 대표는 “빅밸류 플랫폼은 다양한 고객 데이터 수요와 사용성을 반영해 즉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여러 맞춤형 기술을 추가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사우디·OPEC에 유가 인하 요청…금리 즉시 인하 요구"
국제정치·사회 2025.01.24 05:39:0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 등판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며 “그러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지금은 유가가 전쟁이 계속될 수 있을 만큼 높다. 유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오래전에 유가를 낮춰야 했다. 사실 그들은 어느 정도 지금 벌어지는 일에 매우 책임이 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낮아지면 주요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입이 줄어 결국 전쟁을 끝낼 유인이 생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정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금리가 내려야 한다. 우리를 따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패널들과 가진 좌담에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에서 수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뭔가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EU는 우리를 매우 매우 불공정하고 나쁘게 대우한다"며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사지 않지만 우리한테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또 EU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이들 기업을 좋아하든 말든 이들은 미국 기업이고, EU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금이다. 우리는 EU에 매우 불만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유럽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화석연료 시추 계획을 말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세계 인공지능(AI),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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