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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원직 상실형에 불복 항소](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KUWGCJ_1_m.jpg)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원직 상실형에 불복 항소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8:09:48[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원직 상실형에 불복 항소 -
코어라인소프트, 美템플대병원에 AI 소프트웨어 3종 판매
문화·스포츠헬스 2024.11.21 18:09:33코어라인소프트(384470)가 미국 폐질환 임상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템플대학병원 산하 템플폐센터(TLC)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솔루션 3종을 공급한다. 코어라인소프트는 TLC에 △폐결절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에이뷰(AVIEW) LCS’ △만성폐쇄성폐질환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에이뷰 COPD’ △관상동맥 석회화 자동 진단 소프트웨어 ‘에이뷰 CAC’를 판매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어라인소프트 관계자는 “에이뷰는 TLC의 연구 과제와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조기 진단은 물론 주요 동반 질환 발견과 환자 맞춤형 후속 치료 및 관리를 아울러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TLC와의 협력으로 주요 고객을 기존 영상의학과에서 호흡기내과까지 넓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병원 폐 센터에 제품을 도입해 미국 의료 시장 파이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재헌 코어라인소프트 북미법인장은 “최근 미국 학회에서 템플대학병원 흉부외과 학과장이자 TLC 디렉터가 에이뷰 활용에 대한 신뢰를 높게 드러내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다”며 “미국 의료 시장은 가장 넓지만 주별 의료법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전문 지식이 중요한 만큼 국가, 지역, 각 분야의 키오피니언리더(KOL)와 협력해 관행과 규제를 이해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1.21 18:08:01이번 전원회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4대 은행이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LTV 거래 조건에 대한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월에는 4대 은행이 부동산 LTV 거래 조건에 대해 7500개에 달하는 정보를 교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4대 은행이 매년 1~2회 지역·종류별로 LTV를 설정하는데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한 뒤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원 위원 9명이 모인 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되레 4대 시중은행의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는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은행들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이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파트 같은 우량 담보물에 대출 한도를 높게 잡는 것이 이익인 만큼 LTV 비율을 낮추는 식의 담합은 은행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 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금융권 혼란만 불러왔다는 말도 있다. 현재 LTV 담합 의혹과 공정위의 조사는 정부의 은행권 독과점 압박에서 출발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서두르다가 부실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해를 넘겨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LTV 담합 사건이 2016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때처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공정위의 조사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전원회의의 재심사 명령으로 심사관이 처음부터 사실관계 수집과 현장 조사, 심사보고서 송고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 심의 등 새로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의혹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삼표 사례처럼 재심사를 해서 제재를 한 경우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1.21 18:07:49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가까이 끌어온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종 심의 기구인 전원회의가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추가 사실 확인을 한 뒤 처음부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5면 공정위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으로 적용한 건이다. 반면 금융계는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며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따른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은행들의 담합 협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이 은행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이 아닌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담합했다는 취지였던 만큼 공정위가 처음부터 무리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시민단체, 구글·게임사 공정위 신고…5사 "불공정 행위 없어"
산업IT 2024.11.21 18:07:07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시민단체가 넷마블(251270)·엔씨소프트(036570)·컴투스(078340)·펄어비스(263750)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아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구글이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게임사 4곳에 출시 대가로 총 5억 6400만 달러(약 6850억 원) 수준의 영업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익 일부를 돌려주고 앱 장터 첫 화면 상단 노출, 마케팅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과 게임사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증거자료가 국내 게임사들의 담합 행위까지 인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넷마블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컴투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펄어비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
KB라이프생명·골든라이프, 서울대와 ‘시니어 케어 공동연구’
경제·금융보험 2024.11.21 18:03:02이환주(왼쪽부터) KB라이프생명 대표,이유리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장,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가 21일 서울 평창동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에서 ‘시니어 라이프케어 산학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B라이프생명 -
경남도 특사경, 원산물 거짓 표시 업소 7곳 적발
사회전국 2024.11.21 18:02:05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수시 점검을 통해 식품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산물이 4곳, 축산물이 2곳, 수산물이 1곳이었다. 도 특사경은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했고,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일반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기록적인 무더위로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한 만큼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주청 품은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시동
사회전국 2024.11.21 18:01:39경남도가 우주항공청을 품은 사천공항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으로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남중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서부경남 8개 시군과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진에어 등 사천공항 유관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와 항공·물류·관광·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 워킹그룹(실무단)을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공항은 5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국내·외 우주항공 관련 기관·기업의 이동이 늘면서 사천공항에 여객·화물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사천공항 특화 전략 연구 용역을 보면 2030년부터 여객 66만 명, 화물은 1100톤 입항이 예상된다. 특히 우주항공산업(KAI) 핵심 부품 등이 인천국제공항, 육로를 거치며 발생하는 물류 비용 등이 낮아져 사업성 개선과 함께 항공 분야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서비스 및 정비·수리·점검(MRO) 분야 사업 활성화도 기대한다. 도는 사천공항의 국제선 유치를 통해 남해안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사천공항은 남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도는 분석하고 있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연계한 교통 편의 제공으로 관광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수립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공항 부지 확장, 여객·화물터미널 신축, 국제공항 전환 등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사천공항은 서부경남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서부경남 항공국가산단 활성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도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한銀 배달앱 ‘땡겨요’ 수수료 2%로 강남 공략
경제·금융은행 2024.11.21 18:01:21신한은행이 서울 강남구와 협약을 맺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배달 앱 대형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수수료를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을 무기로 '배달 격전지' 강남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 배달 앱 업무협약을 맺었다. 강남구는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공공 배달 앱 결제 수단으로 발행하고 소비자 마케팅과 행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강남구 지역의 가맹점들에 경쟁 배달 앱보다 낮은 수준의 중개 수수료 2%를 적용하고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두 기관의 협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민간 메이저 배달 앱의 과다한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달 시장의 수수료 인하 유도 등 합리적인 배달과 소비 시장 조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배달 플랫폼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에 이어 업계 4위다. 가맹점은 약 18만 곳으로 배달의민족(45만 곳) 가맹점 수의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인 만큼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 6월 강북구와 협약을 맺고 신규 입점하는 강북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들과 함께 밀착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강소지역기업 33곳 'CES 혁신상'…10% 쓸어담았다
사회전국 2024.11.21 18:00:52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를 앞두고 부산·광주·인천·경북·대전지역 중소·창업기업 33개사의 제품이 CES혁신상을 받았다.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내놓은 제품 중 350개 제품만 혁신상을 수상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5개 지역에서 10%에 해당하는 혁신상이 나온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6개사가 7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수상 기업은 로보원·피티브로·짐·뉴에너지·씨아이티·맵시다. 이중 인공지능(AI) 재활용 로봇을 개발한 ‘로보원’은 지속가능성·에너지·전력, 스마트시티 등 2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부산시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1년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첫해 3개사를 지원해 1개사가 혁신상을 받은 이후 1~2개사에 그쳤다. 올해는 지원 기업을 대폭 늘린 23개사를 지원했다. 광주에서는 ‘고스트패스’가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스트패스는 ‘온디바이스 생체 인식 결제 솔루션’으로 핀테크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거머쥐며 광주지역 최초 최고혁신상과 2년 연속 혁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용자가 본인의 생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사용자의 생체정보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에코피스·에스오에스랩·이-솔테크·인비즈 4개 사는 혁신상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12개사가 혁신상 13개를 수상했다. 이들 기업이 이름을 올린 부문은 디지털헬스, 스포츠,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모바일디바이스, 로보틱스, 산업장비, AI·인간안보 8개다. 인천지역 창업기업은 지난 CES 2024에 이어 2년 연속 10개 이상의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대전에서는 솔라리노·팜커넥트·튜터러스랩스·플라즈맵·인네이처 5개사가, 경북에서도 휴머닉스·엑스빅·플로우스튜디오·미드바르·엔퓨처 5개 사가 수상했다. 특히 ‘미드바르’와 ‘플로우스튜디오’는 앞선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데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에 뽑혔다.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엔지니어링, 기능, 디자인,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신력이 높아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같은 성과는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 지자체의 노력도 한 몫 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경제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테크노파크·창업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S 컨설팅,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기업 활동(IR), 설명회,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내년 ‘CES 2025’에는 ‘통합부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단독관을 운영하고 23개사의 제품과 기술 전시를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임을 증명한 결과”라며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진화한 네파 '아르테'…보온성·디자인 다 잡았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1.21 18:00:02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무드를 한층 더한 구스코트 ‘아르테(ARTE)’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네파는 이번 시즌 프리미엄 라인과 남성 상품을 대폭 강화해 프리미엄 커뮤터룩을 추구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한다. 특히 전 라인에 유럽산 최고급 사가퍼를 적용했다. 나사가 개발한 첨단 소재 트라이자를 안감에 적용해 따뜻함은 물론 착용감까지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오리지널 라인에 더해 프리미엄 라인 ‘아르테 럭스’를 선보이며 컬렉션을 확장했다. 아르테는 네파가 2019년 업계 최초로 구스다운의 보온성과 코트 디자인을 결합해 출시한 후 네파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네파 관계자는 "아르테는 구스다운의 따뜻함과 코트의 우아함을 동시에 담아내며 매년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즌에는 고물가 영향으로 하나의 완성도 높은 아우터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최고급 디테일과 프리미엄 소재로 한층 더 진화한 아르테 시리즈로, 모든 순간을 품격 있게 채울 수 있는 구스코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ELS 발행·판매사 해당상품 투자 참여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1.21 17:59:47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상품 발행사와 판매사도 직접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객의 이해관계와 발생·판매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상원(사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LS 발행 제도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의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에 기고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개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금융 당국의 학술지에 게재된 주장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서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참여형 ELS 제도’다. 발행사인 증권사와 판매사인 은행이 ELS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의무 투자 비율이 5%라면 증권사가 1조 원 규모의 ELS를 발행할 때 적어도 5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자기자본을 이용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서 교수는 “현재는 금융사가 판매 수수료를 늘리는 데 매몰돼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손실이 곧 금융사의 손실로 인식된다면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형 ELS 제도를 도입하면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금융사가 특정 상품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고객이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사가 의무 투자 비율을 웃도는 규모로 특정 상품을 구매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투자 규모가 공개된다면) 금융사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침묵 깬 韓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59:4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직접적 해명은 삼가면서도 자신을 겨냥한 친윤(친윤석열)계 공세를 ‘자중지란’으로 몰아세운 발언이다. 한 대표의 지적에도 당무 감사 여부를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당원 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을 밝힌 뒤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깬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한 한 대표는 “변화·쇄신·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 측은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나 활동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아내 진은정 변호사 등 가족 명의 비방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친한계와 친윤계는 당무 감사의 필요성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은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반면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당무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기후동행카드…30일부터
사회전국 2024.11.21 17:59:24오는 30일부터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생활권인 고양시와 과천시의 동참으로 기후동행카드가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점검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 구간은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3개 노선의 고양시 구간(26개 역사), 4호선 과천시 구간(5개 역사)이다. 3호선의 경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은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명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문화 혜택 할인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4호선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공원 방문 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 남양주, 구리에 이어 이번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식화…‘광역경제생활권’ 만든다
사회전국 2024.11.21 17:59:13대전시와 충남도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통합을 공식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 시·도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광역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으로 부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돼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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