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46% 농림지역…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3.28 07:00:00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체 국토의 약 46%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첫발…전력 ‘심장’ 한전에 1호 필지 공급

주택 2025.03.28 07:00:00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전력을 공급해 줄 변전소가 들어선다. 개발될 20개 필지 중 1호 필지가 한국전력공사에 돌아가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27일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전력공급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개발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 등 행정 지원을 하고 한전은 변전소 이·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며 “코레일과 SH공사는 기존 용산변전소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
"조합도 200억 빌린다" 미래도시펀드로 정비사업 지원[집슐랭]

주택 2025.03.28 07:00:00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연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내 6000억 원을 유치하는 게 첫 목표다. 이를 통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로 최대 200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중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래미안·한화포레나·두산위브 입주민…'홈닉'으로 뭉친다

부동산일반 2025.03.28 07:00:00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에 적용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두산건설과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민용 삼성물산 개발사업본부장과 김홍재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남양주 두산위브 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를 시작으로 두산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 약 2만 세대에 홈닉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스마트 주거서비스 기술 협력도 진행한다. 앞서 삼성물산은 HS화성, 한화 건설부문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로 높인다

주택 2025.03.28 07:00:00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으로,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와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그간 모호했던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비중 처음으로 50% 돌파…전세 줄고 월세 6년째 증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03.28 07:00:00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전체 전월세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는 역대 첫 현상이 나타났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플래닛이 27일 발표한 '2024년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54.4%를 기록했다. 지난
"봄바람 타고 온 분양 러시" 4월 3.4만가구 공급[집슐랭]

분양 2025.03.28 07:00:00

다음달 전국에서 약 3만 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이슈 등으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봄 성수기를 맞아 점차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4월 전국 총 26곳, 3만 381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2만 42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일반분양 기준으로 전월(4040가구)의 6배가 넘는 물량이며, 지난해 동월(1만 1963가구) 대비 102.8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 84
"토허구역 오판 인정" 서울시, 부동산 전담조직 확대[집슐랭]

주택 2025.03.28 07:00:00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자 4년 만에 부동산 조직 개편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쪽으로 급격히 쏠렸던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안정 쪽으로 재배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전문가 등을 민간에서 투입하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
인천~고베 직항 생기고 프라하行 증가…하계 항공일정 확정

주택 2025.03.28 06:00:00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가 신청한 ‘2025년 하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인 하계 기간 중 국제선은 최대 45개국, 246개 노선을 최대 주 478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보다 2.3%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항공 운항이 회복하고 있던 지난해 하계보다는 5.6% 늘어났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취리히(스위스)·캘거리(캐나다)·자그레브(크로아티아), 김해~시안(중국) 등이
"내 친구는 집주인인데 난 월세"…30대 주거 현실, 극명하게 갈렸다

부동산일반 2025.03.27 20:14:19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3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1970~1989년생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0대 초반 월세 거주 비율은 1970~1974년생 17.3%에서 1985~1989년생 21.3%로 4%포인트 증가했다. 매 세대마다 증가세가 이어져 최근 세대일수록 '월세살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눈
경매로 강남3구 갭투자 할 수 있을까 [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3.27 17:35:49

지난 24일,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1달 만의 조치다. 그러면 이제 한동안 강남3구와 용산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아파트 매수가 불가능한 것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실무상 관할구청에서는 매수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인지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까지 요구하고,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인이 아니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 동대문점 부지에 49층 주택·공연장 짓는다[집슐랭]

주택 2025.03.27 16:23:37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건물 부지에 49층 주거단지와 공연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에 인접한 부지로, 현재 건물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8가구와 500석 규모의 공연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계천 경관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배치했고, 전면 광장과 공공
전세사기 피해 시니어 인턴이 상담…HUG, 75명 고용

주택 2025.03.27 16:17: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니어 인턴십은 60세 이상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HUG는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 보증금 보증과 관련한 고객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시니어 인턴을 활용해 상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총 채용규모는 75명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자들은 다음 달 말부터 각 영업 부서에 배치돼 보증가입이나 보증사고 처리 및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상
호반건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주택 2025.03.27 16:15:50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호반건설이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대방·중흥·우미건설 등 다른 건설사도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처분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608억 원 중 약 242억 원 초과액에 대한
부영그룹, 전국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성금 5억원 쾌척

주택 2025.03.27 16:09:21

부영그룹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7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5억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경상도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