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4조 투입한다지만…업계 "4년 뒤에나 집행" 시큰둥

정책·제도 2025.02.19 16:47:47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긴급하게 내놓은 것은 건설투자 위축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투자 부문은 1.3%의 역성장이 예상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공사비 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 방안인 세제·금융 혜택이 빠진데다 4조 원 이상의 사업인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은 본격 재정이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사들인다

정책·제도 2025.02.19 16:00: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전국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 1000여 가구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또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안산에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다 올해도 건설 부문에
건설업계에 13조 지원…'책임준공' 개선 방안 내달 공개

정책·제도 2025.02.19 16:00:02

정부가 건설 경기 지원을 위해 총 13조 원 규모의 자금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건설사에 과도한 채무인수 부담을 줬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에 향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건설단체, 政 건설 대책 큰틀은 환영, 각론은 불만…"대출, 세제 등 아쉬운 부분 많아"

정책·제도 2025.02.19 15:38:33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부양 대책을 두고 건설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평가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
삼성물산, 공사비 1조 신반포4차 재건축 수주 유력

정책·제도 2025.02.19 15:28:36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 공사비 1조 300억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최근 삼성물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1979년 준공된 신반포4차아파트는 2003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며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됐다. 기존 12개 동 1212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49층 12개 동, 1828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 310억 원으로 3.3㎡당 공사
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에 환영

정책·제도 2025.02.19 15:01:20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19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여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
3년간 2600억 들여 전국 공항 시설 개선

정책·제도 2025.02.19 14:30:5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들여 전국 공항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투자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국비 2470억 원, 공항공사 예산 130억 원 등 총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결과가 바탕이 됐다.
“토허제 해제됐으니 30억 언더로 팔지 맙시다”.…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정책·제도 2025.02.19 14:08:55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짐중 점검 항목에는 토허제 해제로 인한 집값 담합 행위가 포함됐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철도지하화 3곳 우선 추진

정책·제도 2025.02.19 11:30:00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건설업 침체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도입한다. 건설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 산업단지 사업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릴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최상목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직접 매입"

정책·제도 2025.02.19 11:30:0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77층 빌딩 들어선다

정책·제도 2025.02.19 11:15:00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협상이 마무리 됐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6년 착공돼 77층 규모의 업무·숙박 등 복합 시설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2023년 12월 본격 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 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1회 교육생 모집

정책·제도 2025.02.19 10:36:15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다. 올해 사전교육 총 3회(3·7·9월), 연수교육 총 2회(4·10월)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사전교육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
기아 니로·BMW 528i 등 37개 차종 7만 6382대 자발적 리콜

정책·제도 2025.02.19 09:23:18

국토교통부는 기아·BMW코리아·르노코리아·테슬라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 638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아 니로, 니로EV 등 2개 차종 3만 5571대는 동승석 하부의 전기 배선 설계 오류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펼쳐지지 않아야 할 때 펼쳐질 우려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만 4371대는
개포 마지막 퍼즐 완성…경우현·우성6차 재건축 속도

정책·제도 2025.02.19 07:00:00

강남구 개포동의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남아있던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1980년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열차에 탑승하게 됐다. 2019년 입주한 개포주공 2·3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촌으로 떠오른 개포동은 경·우·현과 개포우성 6차 등 남아있는 구축 아파트 모두 재건축에 돌입하게 되면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
[단독]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떠안는다

정책·제도 2025.02.18 18:43:46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매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