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일부 단지는 토허구역에서 빠졌다

정책·제도 2025.03.30 19:31:52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용산구 한남더힐 일부 단지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허구역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인데, 4층 이하로 건설된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BIS 규제 강화 필요"

정책·제도 2025.03.30 17:53:28

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내려도 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에는 돈이 돌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유동성이 몰려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단순한 구두 개입 수준을 넘어 필요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은행들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다음 달 3일
노후시장 정비사업 쉬워진다

정책·제도 2025.03.30 17:44:18

노후도와 공실률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던 노후시장의 정비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3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과 관련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 등으로 방치된 경우가
'싱크홀' 우려 확산에… “지하정보 관리·활용 일원화해야”

정책·제도 2025.03.30 17:43:42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사고 등 도심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선제적 예방 대책은 여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는데 사고방지를 위한 통합지도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정보통합지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제작·활용을 전담할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노후시장 정비사업 쉬워진다

정책·제도 2025.03.30 13:24:22

노후도와 공실률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던 노후시장의 정비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3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과 관련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 등으로 방치된 경우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에 전자투표 도입…사업 기간 단축

정책·제도 2025.03.30 11:00:00

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등 각 단계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3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징구·검증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도 1억 원 이상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토부, 대형마트·오피스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배포

정책·제도 2025.03.30 11:00:00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 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31일부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건축물은 공동주택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미래를 바꾸는 숨은 키워드…주차장의 재발견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정책·제도 2025.03.29 07:50:00

뒤늦은 봄비와 함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3월의 어느 주말, 잠실종합운동장과 인근 도로에는 이런 추위를 뚫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들로 가득했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접근이 쉬운 운동인 마라톤. 최근 주요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러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투자 법칙처럼 러닝 인구 증가는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카 오네오네(Deckers Outdoor)
"유럽 여행 더 쉬워진다"…취리히·캘거리·자그레브 노선 복항

정책·제도 2025.03.29 07:00:00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가 신청한 ‘2025년 하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인 하계 기간 중 국제선은 최대 45개국, 246개 노선을 최대 주 478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보다 2.3%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항공 운항이 회복하고 있던 지난해 하계보다는 5.6% 늘어났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취리히(스위스)·캘거리(캐나다)·자그레브(크로아티아), 김해~시안(중국) 등이
"2개월 만에 24억 올랐네"…압구정 초고가 아파트 광풍[집슐랭]

정책·제도 2025.03.29 07: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가 118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6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7차 전용면적 245㎡이 115억 원에 팔린 이후 다시 3억 원이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압구정·한남동 등에서 5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 가운데 투자와 실거주를 겨냥한 자산가들의 ‘그들만의 리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120
"오티에르냐 아이파크냐" 용산정비창 브랜드 경쟁 시작[집슐랭]

정책·제도 2025.03.29 07:00:00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의 1대1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3가 40-6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과 상업, 업무용 시설을 짓는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추정
신통기획 권리산정 일괄 지정하더니…서울시, 민원 잇따르자 재조정

정책·제도 2025.03.28 16:16:32

서울시가 신통기획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무분별하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뒤따르자 결국 권리산정 기준일을 재조정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중랑구 면목 7구역, 상봉 13구역, 면목 5동 172-1구역과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140가구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연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설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의도가 없는 현금청산 대상 건축물
택지 안 팔리니 '벌떼입찰' 허용한다고?…국토부 "사실무근"

정책·제도 2025.03.28 14:33:16

국토교통부가 28일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1사 1필지 입찰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폐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1사 1필지 폐지 논란의 발단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벌떼입찰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찰 제도로 ‘1사 1필지’ 제도를 운영하
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출사표…HDC 현산과 1대1 맞대결

정책·제도 2025.03.28 14:03:41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의 1대1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3가 40-6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과 상업, 업무용 시설을 짓는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추정
정부, 강동구 싱크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실시

정책·제도 2025.03.28 11:49:58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의 크기는 연장 18m, 폭 20m, 깊이 30m 규모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싱크홀 밑으로 떨어진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