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꼼짝없이 월세"·"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미래 내다본 2020년의 예언들

정책·제도 2025.02.10 19:31:17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최근 2년(2023~2024년) 사이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해당 통계를 작성·공개한 부동산R114는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전셋값에 월세시장으로 이동한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주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6월 입주 앞두고…서초 메이플자이 공사비 소송

정책·제도 2025.02.10 18:02:02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257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 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570억여 원에 달한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액을 포함해 GS건설은 조합에 4895억 원의 공사비를 요구한 상태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액을 제외한 2288억 원은
패→승→패…서울시, 또 다시 하림그룹에 400억 배상

정책·제도 2025.02.10 11:20:42

서울 서초구 화물트럭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서울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하림그룹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우선 물어준 뒤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지주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서울시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당초 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다. 갈등은 하림이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파이시티는 복합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
서울시, 문화재 인근 건축 규제 완화 시동…문화재 옆 슬럼화 막는다

정책·제도 2025.02.10 09:00:54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각종 규제에 따라 문화재 인근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
상계한신 1~3차, 동일 시공사에 재건축 맡긴다

정책·제도 2025.02.10 07:20:00

3개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시공사·사업대행자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단지 간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3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계한신 1·2차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같은 시공사와 정비업체, 신탁사 등을 선정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이른바 ‘단일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정책·제도 2025.02.10 07:00:00

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상계한신 1~3차, 같은 시공사에 재건축 맡긴다

정책·제도 2025.02.09 17:51:12

3개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시공사·사업대행자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단지 간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3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계한신 1·2차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같은 시공사와 정비업체, 신탁사 등을 선정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이른바 ‘단일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

정책·제도 2025.02.09 14:51:54

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
‘목동 노른자’ 신시가지7단지, 조합방식 재건축으로 간다

정책·제도 2025.02.09 14:26:42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최근 사업방식에 대한 소유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28%(965명)가 조합 방식을 택했다. 신탁 방식을 선택한 소유주는 29.35%(403명), 무효표는 0.36%(5명) 였다. 투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일 동안 전체 소유주 2583가구(상가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소유주는 1373명(투표율 53.16%)이다. 지성진 위원장은 “소유주 뜻에 따라 조합 방식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목동7단
도심복합사업 민간중심 개편…신탁·리츠 참여 길 열렸다

정책·제도 2025.02.08 07:00:00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던 도심 복합사업에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면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단독]GS건설 “딥시크 차단”…건설업계도 딥시크 금지령 동참

정책·제도 2025.02.07 17:40:01

GS건설이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IT 업계에 이어 건설업계까지 ‘딥시크 금지령’에 동참한 셈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딥시크 링크가 차단된다는 공지가 전파됐다. 건설업계에서 나온 첫 딥시크 금지령이다. 이와 관련 건설 관계자는 “중국은 해외 인프라 수주전에서 값싼 인건비와 막대한 자금력으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딥시크를 통해 한국 건설업계의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분야의 기술 격차마저 좁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 낙찰률 41.4%…낙찰가율도 소폭 올라

정책·제도 2025.02.07 14:57:58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다시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에 따른 경매일정 축소로 신규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수 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730건으로 전월(3510건) 대비 22% 감소한 반면, 낙찰률은 41.4%로 전월(37.6%)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월(84.5%) 대비 0.
노원구, '띵동 책배달 서비스' 운영

정책·제도 2025.02.07 14:55:07

서울 노원구는 도서관 운영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띵동!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띵동! 책배달 서비스’는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 양육자, 미취학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 가족처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희망하는 도서를 집이나 직장 등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립도서관 정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 2회 본인의 대출 가능 권수 범위에서 원하는 도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내 도서가 발송되면 최장 21일 동안 책을 읽고
서대문구, 김형석 명예교수 초청 특강

정책·제도 2025.02.07 14:43:09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26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주제는 ‘106세 철학자가 전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이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인생의 의미와 삶의 지혜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과 저술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오랜 서대문구민이다. 특강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희망자는 포스터에 있는 무늬정보(QR코드)를 이용하거나 구청 행정지원과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건강·문화·경제&middo
강북구, 전기차량 화재진압장비 소방서 지원

정책·제도 2025.02.07 14:38:40

서울 강북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강북소방서에 지원했다. 강북구가 지원한 장비는 전기차 화재 수조,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 등 총 2종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장비를 확보했다. 전기차 화재 수조는 화재 발생 시 차량 둘레에 간이수조를 설치해 화재 차량을 물속에 침수시켜 고열의 내부 배터리를 냉각시킨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는 배터리 셀 하부를 직접 관통해 진압하는 장비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