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4년 빠른 초고령화…노인 비중 비수도권 22%, 전남 27%

정책·제도 2024.12.24 16:52:17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전남 등에서는 극심한 출생률 추락을 겪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저출생 대응,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논의들이 사실상 모두 멈췄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70%, 22.38%를 기록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한국부동산원 등?4개 기관,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4.12.24 15:16:51

한국부동산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은 기관 4곳이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참여기관은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홍보 △빈집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지원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농촌사업 등과의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사업 탄력

정책·제도 2024.12.24 11:15:00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영등포 대선제분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사업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지하 5층~지상56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
위장전입 편법 부추겨…청약 자녀가점 5→10점, 직계존속은 2.5점으로

정책·제도 2024.12.24 10:14:47

현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외)조부모 가점 비중을 줄이고 자녀는 늘리는 방식이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여부, 배우자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다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로 구성된다. 가점 항목을 합산한
'서울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22층 5988가구로 탈바꿈 [집슐랭]

정책·제도 2024.12.24 09:06:17

서울 재개발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구 한남3구역이 지상 22층, 127개 동, 598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64㎡ 면적의 한남3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율은 96%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한남3구역은 지하 7층~지상 22층(73m), 127개 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7만 2000㎡) 도
건설업계, 연말 막판 수주 랠리 …삼성물산 8331억·현엔 4400억

정책·제도 2024.12.24 07:00:00

국내 건설사들이 연말 막판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에도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알짜 사업지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서 일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동쪽 일원 재개발 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대 9만 1267㎡ 부지에 지상 35층, 14개 동, 1850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8331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46개월로 오는 2028년 4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공사비 현실화 방안, 업계 활력 제고에 기여"

정책·제도 2024.12.23 19:04:01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인건비 상승, 발주자·원도급사 부실 등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을 통한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1~2%포인트 상향
건설업계, '건설산업 활력제고안' 환영…"수요 회복 효과 기대"

정책·제도 2024.12.23 18:11:49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 및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대책이 △PF보증 규모 확대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 시 금융비용을 대환범위에 추가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를 통해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기여 등
서울시-한강청 네 탓 공방에…덮개 공원 ‘늪’에 빠진 한강 변 재건축 사업

정책·제도 2024.12.23 17:16:21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하는 한강 관련 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갈등을 놓고 서울시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설치에 대해 한강청이 돌연 설치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강청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관련법에 따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2016년부터 고수했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영향권에 놓인 재건축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포·압
중흥그룹,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개최

정책·제도 2024.12.23 16:25:45

중흥그룹은 23일 광주 북구 중흥건설 사옥에서 ‘2024년도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올해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로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기회 등을 제공했다. 중흥그룹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원과 협력사 직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흥그룹은 2021년 4월 동반성장위원회와 양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한달…LH, 피해주택 89채 매입

정책·제도 2024.12.23 15:48:15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이 현재까지 8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체공사 마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단지명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

정책·제도 2024.12.23 15:18:13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단지명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9일 이승엽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대표에게 새로운 단지명을 전달했다. 최 대표는 “입주예정자 여러분께서 관심과 격려,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장이 안전하게 해체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재시공 공사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는 이달 중 재시공을 시
종로구 옥인·중구 회현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총 3000가구

정책·제도 2024.12.23 14:00:00

서울 종로구 옥인동, 중구 회현동 등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정비구역과 기반·편
인천 계양·경북 문경 등 12곳,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정책·제도 2024.12.23 14:00:00

인천 계양구, 경북 문경시 등 12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크게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8월말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47곳이 접수했으며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현대건설이 첫 선보이는 층간소음 1등급 아파트는…'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정책·제도 2024.12.23 13:53:46

현대건설(000720)이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23일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Ⅱ'를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파트에 실제 적용돼 성능 검증까지 완료한 기술은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유일하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Ⅱ는 현대건설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