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말고 우리도’…성남 구도심 재개발 가속도

정책·제도 2024.10.28 07:00:00

1기 신도시 분당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바로 인근 성남 구도심 재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단지가 올해 일반분양을 마친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람을 마치면 수진1구역은 올 연말 안에 재개발 사업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습니다…다음달 공모

정책·제도 2024.10.27 13:10:00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7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8일까지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
작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3% 감소

정책·제도 2024.10.27 13:05:00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결과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줄었지만 세입 감소폭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 원(5.2%)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이 1.8%(5380억 원),
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 4년 연장

정책·제도 2024.10.27 11:00:00

이르면 11월부터 2세 미만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도 4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우선 2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 거래 ‘9억원 이하’가 절반 넘었다

정책·제도 2024.10.27 10:38:06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9월 이후 매매 거래가 성사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대출 규제로 초고가 아파트보다는 9억~15억 원 이하 등 중고가 아파트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친 서울 아파트 총 413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건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기록했다. 직전 2개월(7~8월)간 팔린 1만 5341건 중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설공사 10건 중 7건, 물가상승 이유로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구"

정책·제도 2024.10.27 07:30:00

건설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 프로젝트 10건 중 7건은 시공사가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물가상승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공사비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요구가 보편화한 만큼, 발주자가 공사 기획 단계부터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사비 급등 시대, 건축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영상] 서울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 '제2 연트럴파크' 되나?

정책·제도 2024.10.27 05:10:00

서울시가 도심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고? 서울시는 지난 23일 경부선과 경의선 등 총 68㎞에 이르는 지상 철도를 전면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린 뒤, 지상 공간은 경의선 숲길(연트럴파크)과 같은 공원과 상업 시설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복잡한 철도망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하화가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으며, 일부 구간은 지상 구간으로 유지된다. 특히 가좌역 서쪽 구간은 물동량이 많아 지하화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