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설립 조건, 50→30명 완화…수소전문기업도 확대 추진

경제동향 2024.12.05 11:00:00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하도록 발기인 수와 조합원 자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전문기업, 반도체 팹리스 기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尹 비상계엄 정당성 결여

경제동향 2024.12.05 10:20:18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4시부터 제주도를 제
尹 탄핵 찬성 73.6%…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69.5%[여론조사]

경제동향 2024.12.05 08:33:0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국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한다’는 2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middot
수장 직위까지 강등…'조직 축소' 찬바람 부는 기초화학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12.05 08:16:45

국내 화학 업체들이 위기에 몰린 기초화학 부문의 몸집을 축소시키고 있다. 올해 말 인사에서 사업 담당 조직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담당 임원의 직위를 한 단계씩 강등하는 등 사업조직 전반에 찬바람이 부는 모습이다. 에틸렌 등 기초화학 사업은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첨단소재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4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011170)은 최근 정기 임원인사에서 이영준 전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를 화학군 총괄대표와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롯데케미칼이 기초화학사업
3분기 GDP 잠정치도 0.1% 증가…실질 국민총소득 1.4%↑

경제동향 2024.12.05 08:00:00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2분기에 비해 0.1% 소폭 성장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2분기 역성장(-0.2%)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성장을 뒷받침 하던 수출이 고꾸라지면서 한국은행의 8월 전망치(0.5%)와는 크게 벗어났다. 한은은 최근 계엄 사태가 향후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계엄 후폭풍에 경기 우려 증폭

경제동향 2024.12.05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리·물가 상승으로 소비·투자 모두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후반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 펀더멘털 위축으로 이어질지 촉
美 11월 ADP 민간고용 14.6만명 증가…예상치 하회

경제동향 2024.12.05 00:12:29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이 14만 6000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4일(현지 시간)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지난달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6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 3000명)를 하회한 수준이다. 10월 민간기업 고용 증가 폭 역시 앞서 발표된 23만 3000명에서 18만 4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은
이창용 총재, 추가 금리인하 일축…“비상계엄, 경기전망 변경이유 안돼"

경제동향 2024.12.04 19:35:4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치적 사건으로 경기 전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정치적 사태로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 등 구조적 변화가 금리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며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간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
OECD, 韓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2→2.1%

경제동향 2024.12.04 18:26: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지난 5월과 9월 밝힌 예상치(2.2%)보다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OECD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단 낮다. 다만 2025년에 2% 성장할 것으로 본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1.9%의 성장률을 예상한 한국은행보단 높은 수치다. OECD는 “견조
재계 긴급회의 소집…비상경영 체제로

경제동향 2024.12.04 17:54:03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사회생하던 원자력 발전업계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재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몰입하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50년 국내 원전산업 성장 목표치를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담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상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
2023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세…전년보다 0.8년 늘어

경제동향 2024.12.04 17:53:26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1년 전보다 0.8년 늘어난 83.5세로 추정됐다.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생명표’를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80.6년, 여성이 86.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한 수치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성은 2.2년, 한국 여성은 2.8년 더 높았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韓 상장사 시총, 인도의 절반 수준…혁신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

경제동향 2024.12.04 17:52:02

한국 증시 상장사의 평균 시가총액이 인도의 절반에 불과해 기업과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6일 ‘한국경영연구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영과 미래’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제언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김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의 평균 시총(11월 20일 기준)은 6억 3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93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약 7% 수준이다.
250억弗 수출탑 기아 고성능 RV 모델 확대 연매출 99조…전기차 대중화 공격 추진

경제동향 2024.12.04 17:50:30

기아가 올해 250억 달러 수출 탑을 쌓아올렸다. 기아는 1944년 설립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며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했다. 2021년 브랜드 리런칭을 통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고 고수익 레저용차량(RV) 모델을 확대하면서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 99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수출 실적 25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다. 기아는 2021년
최근 3년 수확기 쌀값, 10번 중 8번은 ‘20만 원 이하’

경제동향 2024.12.04 17:39:43

최근 3년간 수확기 쌀값(80㎏ 기준)이 10번 중 8번꼴로 20만 원 선을 넘기지 못하는 등 내림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농업 4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쌀값의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수확기 쌀값은 10월 5일부터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20만 원 선을 넘기지 못했다. 수확기 쌀값은 매년 10~12월 3개월간, 매달 5·15·25일 세 차례 집계한다. 전체 수확기 기간 동안 총 9번을 집계한 후 이 가격을 평균해 계산한다. 올해는 10월 5일부터
"공정·신속처리 소문"…외국기업 다툼도 韓 무역위에 제소

경제동향 2024.12.04 17:39:16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회사가 한국무역위원회에 또 다른 외국 기업을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신청이 늘면서 올해 무역위에 특허권 침해를 신청한 건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무역위에 외국 기업 간의 특허 분쟁 관련 제소 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의 전면 유리판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중간막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일본 A사가 또 다른 일본 업체 B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