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200억 멕시코 태양광 사업 ISDS 제소 중단하기로

경제동향 2024.09.10 17:51:46

한국전력이 3억 1600만 달러(42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승소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ISDS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매각 여부 등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한전이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받은 결과 소송 비용(90억 원)에 비해 승소 시
원자력 학계의 호소 "탈원전 걱정없이 인재 키우게 해달라"

경제동향 2024.09.10 17:48:13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우수 원자력 인재를 일관되게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달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10일 만난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이렇게 요청했다. 이날 안 장관은 원전 재학생 간담회를 위해 서울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나 학장이 탈원전 같은 외부 정치적 문제로 원전 산업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부 교수 및 대학원이 탈원전 시기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또 한번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바뀔 수 있
금통위원 “집값·가계대출 증가세 빨라…단기간 내 진정 어려워”

경제동향 2024.09.10 17:45:5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들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 실제 인하 횟수가 적을 경우 시장금리가 되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본지 8월 14일자 1·3면 참조 한은이 10일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미 연준의 피벗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햅쌀 사전 격리·암소 추가 감축…미협조 농가엔 페널티

경제동향 2024.09.10 17:45:45

정부가 기존의 쌀 45만 톤 매입 계획에 더해 햅쌀 약 10만 톤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하고 한우 암소는 1만 마리를 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잉 생산으로 폭락한 쌀값과 한우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쌀·한우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에는 페널티도 부여한다. ★본지 2024년 9월 10일자 1·8면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확된 쌀이 시장에 나오기 전
'혼잡도 200%' 김포골드라인 증편한다

경제동향 2024.09.10 17:13:36

2026년 말까지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11편성이 증편된다. 부천 대장지구와 2호선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민자사업은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주요 제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7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대광위는 인천 검단·김포 한강(2기 신도시)과 부천 대장(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세계 1위 인텔도 망할판…"정부 뒷받침 없이 생존 불가"

경제동향 2024.09.10 15:02:44

재계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서둘러줘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법을 발의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실제 지원이 지연되면 시장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었던 인텔조차 불과 10년 만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게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라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 지원 없
LG전자, 실내 공기질 개선 해법 찾는다

경제동향 2024.09.10 13:37:09

LG전자(066570) 공기과학연구소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국민 유해물질 노출관리를 위한 데이터활용 및 실내공간 유해물질 저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주거·생활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현황 연구 결과와 함께 국내외 지역별 실내 미생물 오염 현황,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인체 유해성 등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논의 내용을 향후 실내 공기 질
[인사]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2024.09.10 13:26:51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장 이재우
쌀 10만t 선제 격리…쌀 재배 면적 감축 안 한 지자체엔 패널티

경제동향 2024.09.10 11:10:00

정부가 2024년산 쌀 약 10만 톤을 사전에 격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을 통해 쌀 45만 톤 매입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해 처음으로 사전 격리까지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쌀 재배 면적 감축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9월 초중순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감축 협조 안 한 한우 농가에 패널티

경제동향 2024.09.10 11:10:00

한우 공급 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정부가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해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사육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도축 마릿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우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9일
[수사Q] AI 거품론+경기침체 우려…금리 인하 기대감 안 먹힌다

경제동향 2024.09.10 07:30:00

엔비디아 주가 대폭락, 경기 침체 신호일까? 수사Q. 결론부터.인 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상치 않기 때문.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엔비디아가 10% 폭락했고, 나스닥은 3% 이상 급락했다. JP모건체이스와 블랙록의 'AI 거품론'과 엔화 강세가 악재였다. 미국 경기 침체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우' 모델의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다. 7월 말 3분기 성
[수사Q] "대출 규제 상관 없다"…천장 뚫린 아파트값

경제동향 2024.09.10 07:05:00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수사Q. 결론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웃듯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부동산 인기 지역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 전용 95㎡가 지난달 31일 전고점보다 6000만 원 높은 22억 9500만 원에 거래됐다. 서대문구 ‘힐스테이트신촌’과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지난달 각각 15억 8000만 원과 20억 1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
추석 물가 3년 전 수준? 10만 원으로 장보기 '2021년 vs 2024년 비교해봤다' [일큐육공]

경제동향 2024.09.10 06:00:00

또 올랐습니다. 매년 추석만 되면 물가 상승 뉴스가 도배되는데요.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정말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오히려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물가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 명절만 되면 더 오르는 물가. 오른 물가에 명절 특수까지 더해지니, ‘물가 때문에 추석이 무섭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가 상승에 대한 뉴스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 뉴스와 함
삼전보다는 SK하닉이지…매도 물량 차이 3배 넘어

경제동향 2024.09.10 05:55:00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지난달부터 팔아치운 삼성전자(005930) 물량이 SK하이닉스(000660)의 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칩과 연결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D램 등 레거시 메모리 전망도 종전보다 악화되면서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자산운용사들도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내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이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료 급등…10만원 이상 추가 부담만 38만 가구

경제동향 2024.09.10 05:30:00

역대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가구 수도 전체 가구의 76%인 1922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이 사용량 증가에 큰 폭으로 뛰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던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