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기부양 빠를수록 좋아…구조개혁 없인 장기침체"

경제동향 2024.12.18 17:56: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하향 전망과 더불어 내년 1.9%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현재의 높은 환율이 경제 심리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작년 육아휴직자 첫 감소

경제동향 2024.12.18 17:50:44

출생아가 줄면서 육아휴직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7% 넘게 줄며 여성 육아휴직 비율도 다시 높아졌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는 총 19만 598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 감소한 수치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 대비 6.5% 감소한 데다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
'현대제철 상계관세' 美법원, 韓 손들어줘

경제동향 2024.12.18 17:45:10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상무부에서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결정과 관련 자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미국 정부가 논리를 보강해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결정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
최상목·조태열 "경제시스템 신속히 안정될 것"

경제동향 2024.12.18 17:44:12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경제·외교 부문에서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경제·외교 수장들이 해외 주요국을 향해 “각 분야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은 여야정 협의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도 앞으로의 상황 진전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
한은 "소비심리 위축" 올 성장률 2.1%로 또 하향

경제동향 2024.12.18 17:41:4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예상치를 내린 데 이어 3주도 안 돼 또 바꾼 것이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당초 1.9%로 예상했
농축산물 선물가액 2배 인상 검토

경제동향 2024.12.18 17:41:20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에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명절을 제외한 기간에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데 선물가액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소비 진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5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선물가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이달 말 나오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나 다음 달 설 연휴 대책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끊긴다…지난해 ‘소득구간’ 상승 17.6%

경제동향 2024.12.18 15:32:08

소득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온 가구의 비중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중 5명만 가능한 것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벌이가 증가해 소득 구간(소득 분위)이 상승한 이들도 전체의 20%가 되지 않아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에 비해 오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에 불과했다. 2018~2020년에는 이 비율이 18~18
"원전공급 능력이 미래의 국가경쟁력"

경제동향 2024.12.18 15:10:40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전력 공급 능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노부오 타나카 전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무탄소연합(CFA)·대한상의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국제 콘퍼런스에 첫 번째 대담자로 나서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전기화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나카 전 사무총장은 이날 “원전이 이런 빠른 에너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가 내재화된 소형모듈원전
"팬데믹 시기 '칩플레이션' 확대… 저가물품 상승률이 3배 높아"

경제동향 2024.12.18 14:00:00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저가상품의 가격 상승률이 고가상품보다 높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황’에 따르면 1분위 저가상품 가격의 상승률이 4분위 고가상품 가격 상승률의 3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동일 품목 내 상품을 평균가격 기준 1~4분위로 분류한 결과, 1분위 저가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16.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4분위 고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5.6%에 그쳤다. 한은은 이
이창용 "물가 상승률 2% 목표 유지"

경제동향 2024.12.18 14: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현재 2%를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 목표제가 팬데믹 이후 물가 대응에 효과적이었고 향후 1~2년 내에도 물가 안정 기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세계 주요국보다 빨리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목표수준인 2%에 도달했고 이후로도 1%대가 유지됐다”며 “이처럼 우리가 주요국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경제·외교수장, 외신 만나 위기론 진화…"시스템 의한 경제안정 확신"

경제동향 2024.12.18 13:50:12

경제·외교 수장이 18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대외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으로 외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대행체제’ 전환 이후 고조된 국제사
반도체 한파 속 지난해 기업 세전 순이익 24% 급감

경제동향 2024.12.18 12:00:00

지난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제조업 침체에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전년보다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기업 수는 1만 4550개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조사는 상용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다. 이때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 7000억 원으로 전년(197조 3000억 원) 대비 46조 600
최상목 "9.3조원 규모 7개 투자 지원…건설투자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

경제동향 2024.12.18 0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조 3000억 원 규모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1000ha 발굴…그린벨트 스마트농업시설 허가 검토

경제동향 2024.12.18 08:00:00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수급불안이 지속된 여름배추의 신규 재배적지를 1000헥타르(ha) 규모로 발굴한다. 그린벨트 지역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스마트농업 시설 추가를 검토하는 등 농촌 규제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산업 개편 △농촌활력 증대 △정부 지원체계혁신 등 4개 과제를 통해 농촌 소멸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을
흔들리는 첨단산업·규제완화…"정책 일관성 지켜야 산다"

경제동향 2024.12.18 05:30:00

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