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소통 못 하는 한은 [기자의 눈]

경제동향 2025.01.20 18:30:00

“왜 깜짝 인하죠?”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핵심 간부인 A 씨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뒤 기자에게 이렇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인하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A 씨의 주장을 올해 첫 금통위에 대입하게 되면 어떨까. 쏟아지는 성장률 줄하향 전망에 답은 ‘인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6일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통위는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묶어 놓은 것이다.
정치권 겨냥한 한은의 충격요법…여야에 '핀셋 추경' 압박도

경제동향 2025.01.20 18:23:02

한국은행 조사국이 20일 블로그에 올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은의 경기 평가’라는 이름의 글은 “이번 1월에는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2024년 4분기 성장률과 2025년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그 결과를 2월에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1기땐 한국산 수입규제 2배…이번엔 관세·비관세장벽 '더블펀치'

경제동향 2025.01.20 17:5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재임 시절 미국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2배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심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커진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무역정책을 예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관세 폭탄과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KOTRA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말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1기 출범 전인
"노인 나이 70세로 올리면 기초 연금 한해 6.8조 절감"

경제동향 2025.01.20 17:50:07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7조 6700억여 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 연령 상향 등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지난해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지급액이 23조 4736억 원에서 16조 6709억 원으로 약 6조 8000억 원 줄어들었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성장률 좀먹는 정치…한은 "올 1.6 ~ 1.7%" 경고

경제동향 2025.01.20 17:49:45

한국은행이 정치 리스크와 경제 심리 위축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했다. 한은은 매년 2·5·8·11월에 경제 전망을 공개해왔는데 이례적으로 시점을 앞당겨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 아래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0일 은행 공식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이름의 글을 올렸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한은은 지난해 11월 2025
4박 5일에 1인당 1000만원…에너지공단 '고액 대만 연수' 논란

경제동향 2025.01.20 17:48:25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사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해외 연수를 보낸다. 20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달 중순께 ‘2024년 에너지 체험교육 콘텐츠 공모전’의 우수 지도교사 5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일정의 대만 연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의 예산은 총 4800만 원으로 1인당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자금이 배정됐다.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한 해당 공모전의 대상 상금이 최대 200만 원인데 이보다 약 5배 많은 예산이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 지도교사에게 할당된 것이다. 에너지공단
트럼프 리스크 확대에…달러 확보 나선 기업들

경제동향 2025.01.20 17:46: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기업 외화예금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수출입 기업의 예비용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 외화예금이 지난달에만 31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3억 달러로 11월보다 28억 7000만 달러 늘었다. 10월(-51억 달러)과 11월(-5억 4000만 달러)에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3개월 만에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86조 모빌리티 시장 잡자" 석화업계, 신소재 개발에 속도

경제동향 2025.01.20 16:09:04

석유화학 업체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페셜티(고부가 화학제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지고 있는 친환경 소재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다. 2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011170) 첨단소재사업부 모빌리티본부는 전기차용 친환경 소재를 다수 개발하고 있다. 차량용 내외장재 등 소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 방식으로 생산하는 등의 친환경 공법을
'AI 세탁기' 자신감…LG, 12년 만에 日 시장 재도전

경제동향 2025.01.20 15:59:42

LG전자(066570)가 이르면 올해 일본에서 12년 만에 세탁기 판매를 재개하며 백색가전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스타일러 등 일부 가전제품만을 판매해 왔지만 품목을 더 늘리는 것이다. ‘외산가전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는 시간 절약 수요가 큰 맞벌이 부부를 겨냥한 고가 프리미엄 가전을 내세울 계획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연내 일본에서 세탁기 판매를 재개한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드럼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이젠 현실 리스크…지금이 韓경제 골든타임"

경제동향 2025.01.20 15:52: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통상·안보 분야 정책 대전환을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해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 리스크’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옥에서 KDI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내일 새벽 2시경(한국 시간)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다”며 이같이
송미령 "트럼프 2기, 농식품 수출 불확실성…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경제동향 2025.01.20 15:30:1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1일)은 식품 업계의 애로사항과 우려사항을 들으며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식품 물가가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농식품 분야에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트럼
"2030년까지 초호황" HD현대일렉, 영업익 1조 넘본다

경제동향 2025.01.20 15:20:45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70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며 연간 최대 실적을 또 경신했다. 이런 추세면 영업익 1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30년까지는 전력기기 초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증설에 4000억 원을 투자해 북미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대비 매출은 22.9%, 영업이익은 112.2% 증가했다. 연간 수주 금액은 38억 16
정부, 턴키 유찰 수의계약 때 물가상승분 반영

경제동향 2025.01.20 14:57:06

정부가 빈번하게 유찰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물가 상승분을 수의 계약 체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해 유찰률을 낮추고 건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일괄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최근 수년간
상품 무료배송에 수수료 부과한 ‘카카오 갑질’…자진시정 개시

경제동향 2025.01.20 14:23:41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린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입점업체들이 배송비용을 최종 판매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뒤에 이 금액에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통상 입점업체에 10% 안팎
해외 교수들도 '상법개정안' 우려…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경제동향 2025.01.20 13:17:14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상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안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