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가능성에 정부 긴장 "주말 정치 상황 예의주시…필요시 추가 시장안정 조치"

경제동향 2024.12.13 08:4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10~12일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
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2개월째↑…소비자물가 자극 우려

경제동향 2024.12.13 08:00:37

11월 국제 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환율이 추가로 오르고 있어 수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9.03으로, 10월(137.55)보다 1.1%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가
中 이어 日도 열연 덤핑…韓 철강 생태계 좀먹는다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12.13 07:59:09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열연강판을 자국 판매가보다 13% 낮은 가격에 덤핑식으로 밀어내면서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 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 업계는 국내 철강 시장을 지키기 위해 열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반덤핑관세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열연을 사용하는 제강사들의 이익을 해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국내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의 평균 가격은 톤당 500달러(약 7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열연강판의 경우 톤당 7
국표원 "기업 혁신 저해하는 기술규제 정비"

경제동향 2024.12.13 06:00:00

정부가 내년부터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을 점차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에서 3주기(2025~2027년)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도·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
무보한도 10조 증액

경제동향 2024.12.13 05:30:00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한도가 내년에 10조 원 늘어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올해보다 3.7% 증가한 280조 원으로 확정해 10일 통과시켰다. 이는 K방산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해외사업금융보험 한도가 3조 3000억 원 늘어난 9조 90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신산업 분야 제조 설비 구축 수요와 신규 선박 발주 지원 등 수출기반보험 한도 역시 7000억 원 늘어났다. 단기수출보험 상한도 올해 213조 2100억 원에서 220조 100억 원으로 6조 8000억 원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임박…기재부 "대응방안 고심"

경제동향 2024.12.13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