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등 전공의 대표 20여명 "업무개시명령 취소하라"

정책 2024.05.03 18:39:37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박 위원장을 포함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인이다. 박 위원장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의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김창기 국세청장 "종소세 상담에 AI 도입"

정책 2024.05.03 17:53:38

김창기 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인공지능(AI) 상담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세동우회의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AI 상담사를 도입하면 25%는 직원이, 나머지 75%는 AI가 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세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국세 행정과 세금 신고도 예전보다 납세자가 신고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세무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수가 협상…의협은 불참

정책 2024.05.03 15:08:3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협상을 거쳐 이달 말까지 수가(酬價)를 계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이날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상견례를 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협상이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
[속보] 정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의료개혁 특위 참여할 위원 추천 재차 요청"

정책 2024.05.03 11:09:25
[속보] 정부 "오늘 47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부원장 대상으로 간담회…지원방안 논의"

정책 2024.05.03 11:07:46
[속보] 정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5.8%…4월 말보다 4.1%포인트 늘어"

정책 2024.05.03 11:06:29
[속보] 정부 "40대 의대·88개 병원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진료 중"

정책 2024.05.03 11:05:42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 개편…"제품허가와 정책 수립 연계 강화"

정책 2024.05.03 10:29: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오는 7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
지영미 질병청장, '제5차 건강한 사회포럼' 참석

정책 2024.05.02 17:02:10
정부, 올해 보건의료기술 R&D에 전년 대비 4% 늘어난 2조2000억원 투입

정책 2024.05.02 16:57:22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올해 연구개발(R＆D)에 2조29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 투자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3차 기본계획상 부처별 투자액은 복지부가 7884억원(35.7%)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7%), 산업통상자원부(15.9%), 질병관리청(7.6%) 순이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1조1213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이제 푸드트럭서 '맥주' 마실 수 있다…음식점 영업신고증 사실상 폐지

정책 2024.05.02 15:41:55

앞으로 식품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가 사라지고, 푸드트럭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조리 음식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 용기에는 '제품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소상공인·미래&mid
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 법령정보 지원 위해 '맞손'

정책 2024.05.02 15:33: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한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의대증원 뜯어 고칠것"

정책 2024.05.02 11:56:4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천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정책 2024.05.02 11:30:00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구간은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 외에 정부는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아산경찰병원 건립 및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을
전기버스·급행버스 등 도입…수도권 남부 출퇴근길 최대 30분 단축

정책 2024.05.02 11:27:42

정부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앞당기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도 도입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