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국채지수 조기편입 '또' 불발…관찰대상국 유지

정책 2023.09.29 07:52:22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9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의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랐지만, 조기 편입에 벽은 높았다. FTSE 러셀은 28일(현지시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즉 WGBI편입을 유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FTSE 러셀은 "한국은 시장 구조와 자본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59.1조 세수펑크, 벼르는 野…기재위 국감 달군다

정책 2023.09.28 10:00:00

다음달 19일과 20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야당의 ‘세수펑크’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원인을 따지는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없이 기금 여유재원으로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없다’는 기재부 방침이 결국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대규모 세수결손 책임을 물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난해 건보 징수액 전년보다 10.7% 늘어…부과금액의 99.5% 징수

정책 2023.09.27 15:57:56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이 76조3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약 13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 명이다. 직장가입자는 366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지난해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건보공단, '밀린 건보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연 100만→336만원

정책 2023.09.27 15:52:4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추경호 "수출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플러스'돌아설 것"

정책 2023.09.27 13:19:4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000660)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현재 수치를 토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수
이천 방문 추경호, 반도체 경기 회복소식에 "다행이다"

정책 2023.09.27 10:42:1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반도체 경기 회복 소식과 관련해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금융지원을 약속한 추 부총리는 “2025년 용인 클러스터 내 착공 예정인 소부장 제품 양산 검증 연구장비시설을 위해 차년도 본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000660)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 핵심산업으로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18.9%, 제조업 투
집값 탓에 세대간 자산 격차 3년간 45%더 벌어졌다

정책 2023.09.26 15:03:10

부동산 가격 상승 탓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순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시기 대출을 확대했던 청년층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자 연체율이 치솟고 소비까지 줄기 시작했다. 반면 축적 자산을 가진 중장년층은 추가 대출 여력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6일 펴낸 'KOSTAT 통계 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019년 1억 6000만
기재부 "보조금 카르텔 중단 등으로 예산 23조 절감"

정책 2023.09.26 14:20:49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23조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습관적인 연구개발(R＆D) 보조금이나 카르텔화된 보조금을 중단해나가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심의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2021~20
기재부 예산실장 "경제성장 지속 위해선 재정건전성 무엇보다 중요"

정책 2023.09.26 10:38:31

김동일(사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미래 세대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6일 ‘제11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서 알 수 있듯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국가”라면서도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돼왔다”고 짚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등이 겹치면서 재정 지출이 급
건보료 결정 'D-day'…건보재정 흑자·총선변수에 소폭 인상 그칠 듯

정책 2023.09.26 10:26:16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확정한다. 지난달 건정심에서 위원 간 견해차가 커 결정이 미뤄진 지 한 달 만이다. 건보료율 결정 시기가 8월을 넘어간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다만 건보료율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건보당국이 올해 2조원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추석을 바로 앞두고 건보료가 결정되는 것도 당국에는 부담이다. 26일 보건
지역아동센터 찾은 추경호…"보육 인프라 예산 확대" 강조

정책 2023.09.25 16:24:4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집 보육료 5%인상안 등 내년도 보육예산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했다"며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 3조 4000억 원보다 9.6% 확대해 3조 7000억 원 등으로 편성하는 등 육아 부담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법인세 세액공제 5년간 78.9%증가…중기 3.6조·일반 10조

정책 2023.09.25 12:00:00

최근 5년 간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와 공제액이 각각 193.2%, 78.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을 받으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컨설팅과 사전심사 제도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세청은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및 접대비·기부금·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77개 국세통계포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의 법인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5.2%(5만 1000개), 88.1%(77조 4000억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1800만 원→3000만 원 이상 입법 추진

정책 2023.09.25 07:00:00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연간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재선)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3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95.6조 원) 대비 40조 3000억 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韓, 7월 수출액 15.5% 줄어…감소폭 OECD 4위

정책 2023.09.24 17:11:57

한국의 7월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수출과 수입액을 합친 전체 교역액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한국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다. 이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50.2%), 에스토니아(-19.4%), 리투아니아(-16.4
[세종시 돋보기] "한국기업 진출한 나라 앞에선 우리가 乙"

정책 2023.09.24 17:11:17

“자칫 현지 기업들에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 한국 국세청은 ‘을(乙)’이 됩니다.” 21일 인도네시아와 국세청장 회의를 앞두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을’이라고 표현했다. 이보다 앞선 14일 인도 국세청장과 회의를 준비할 때는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 일행의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 국세청이 방한하면 먹는 것부터 이동 동선까지 세심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세정협력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국세청이 기업 서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