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정책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테슬라 신차 효과에…9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

정책 2025.11.03 12:46:00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테슬라 판매 호조와 추석 연휴 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 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과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
AI 국세 행정서비스 2028년부터 본격화

정책 2025.11.03 11:00:33

국세청이 2028년부터 납세·과세·세정 등 국세 행정 3대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정책 2025.11.03 05:30:00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정책 2025.11.02 17:43:36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매년 170만원씩 내 통장에"…죽어서 받던 돈, 이젠 '당겨쓰기' 가능해진다는데

정책 2025.10.31 23:04:01

이제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30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죽은 뒤 받는 돈’이 ‘사는 동안 꺼내 쓰는 자산’으로 바뀌는 셈이다. 유동화는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
9월 소매판매 0.1% 감소…산업생산 1%·설비투자 12.7% 증가

정책 2025.10.31 08:00:39

지난달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 선물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7월 반등 이후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전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5월 보합세를 거쳐 6월 0.6% 증가세로 돌아섰고 1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엔 소비가 2.7% 늘어 증가 폭을 키웠으나 8월 2.4% 줄어든 데 이어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 9월에도 또다시 뒷걸음질친 것이다. 통신기기
서울 고가 아파트 자금 실시간 ‘현미경 검증’…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정조준

정책 2025.10.30 16:00:00

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증여 거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져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부동산 세금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
임광현 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실거주"

정책 2025.10.29 16:36:53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정책 2025.10.29 10:57:48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오천피도 가능하다는데"…주가 상승 견인 비장의 카드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0.29 06:57:00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미래에셋·삼성운용, 77조원 연기금투자풀 굴린다

정책 2025.10.28 21:09:02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77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91차 투자풀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 선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올 2분기말 기준 수탁고는 76조6503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기존 주간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의 사업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후속
"오천피 이끌 동력"…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급물살

정책 2025.10.28 17:50:51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세무행정도 인공지능(AI)으로…국세청은 지금 'AI 열공 중'

정책 2025.10.27 16:00:00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세무 행정 전환에 맞춰 전 직원의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를 초빙해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로, AI를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AI에 대한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상호금융 예금 면세자 100% 육박…고소득층 혜택 더 커"

정책 2025.10.27 15:55:27

현재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이 본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면세자 비중도 100%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정부는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간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과세 특례를 올해까지만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