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달러 빼돌린 무역업체 집중 단속

정책 2026.01.13 17:42:41

중소기업 A사는 국내 거래처에 집적회로(IC) 칩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는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이를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외화를 빼돌렸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러한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무역 대금을 빼돌리는 편법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관세청은 세관에 신
공공부문 상반기 394조 투입…총 투자 예산 60% 신속 집행

정책 2026.01.13 15:01:20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 부문에서 393조 8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문화 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은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신속 집행 추진 계획과 중점 관리 사업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 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년보다 3조
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2.2조원…1138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확대"

정책 2026.01.13 11:00:00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을 통해 주저앉혔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또다시 1470원대에 진입한 데다 무역 업계의 전반적인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업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적발 금액은)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업 혼자 할 수 없다”…J노믹스 본색[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책 2026.01.13 06:00:00

이재명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됐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장이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분배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두 길 모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국가가 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국가주도성장 모델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성장률 1.8%→2%상향 간단히 요약하면 올해 경제성장
경청에서 시작되는 납세 정의 [로터리]

정책 2026.01.13 05:00:00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한 배심원은 모두가 ‘유죄’를 외칠 때 홀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가 원한 것은 당장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결정 앞에서 “단 1시간 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는 절차적 정의였다. 관세행정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존재했다. 결과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납세자의 사정을 행정이 귀 기울여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였다. 2020년 7월 도입된 ‘관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그 목소리에 답한 결과다. ?수출입 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대
부처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정책 2026.01.12 16:28:23

약 284조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할 준비단이 국세청 주도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뜻한다. 2024년말 기준 284조원 규모로 국세수입(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재원
'수평적 소통'으로 기획처 조직 문화 혁신

정책 2026.01.12 15:26:05

기획예산처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방식 개선과 일·가정 양립 확산 등 조직 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처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획처’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의 일하는 방식, 직원 역량 개발 등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듣기 위해 중앙동 4층 계단식 열린 격식 없이 진행됐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110조 체납징수 본격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500명 채용

정책 2026.01.12 12:00:00

국세청이 110조에 달하는 체납세액 실태를 조사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각 지방청에서 체납 징수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든 체납자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은행권 "단기 稅부담 늘어"

정책 2026.01.12 05:00:00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5대은행, 稅부담 年 3000억 가중

정책 2026.01.11 17:25:29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정부, 올해?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정책 2026.01.09 16:30:00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
복지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시장 상황 적시 대응"

정책 2026.01.09 16:28:49

보건복지부가 9일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주재하에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외환시장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차관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의 노후를
RE100 산단서 창업하면 법인세 10년간 면제…지방주도성장으로 체질 바꾼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6.01.09 16:09:00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지방주도성장(지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존의 상식을 깨는 파격 정책 수단들이 빼곡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안착을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현재 당기순이익 규모별로 차등화한 현행 법인세 체계를 지역별로도 달리하는 방안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핵심 자본과 인력 등을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집적화한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다다랐다는 진단 하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고치
RE100 산단 창업기업 법인세 10년 면제… 지역 법인세 차등화도 검토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6.01.09 15:59:03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대거 반영됐다. 우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RE100 산단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가 더 감면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통합돌봄 사전 점검해보니…인천·경북·전북 준비율 '꼴찌'

정책 2026.01.08 15:23:00

인천과 경북·전북 등이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각종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활동을 현재 병원 중심에서 재가(在家)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통합돌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7개 시도별 실적 평균이 81.7%라고 밝혔다. 이는 기반 조성(세 가지) 및 사업 운영(두 가지) 지표 관련 시도별 관할 지역 내 시군구의 지표별 완료율을 합산 평균한 값이다. 복지부가 통합돌봄 준비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