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덤핑에 무너진 경제외벽…관세 등 방어둑 구축해야

정책 2025.01.01 17:19:59

중국의 과잉생산에 국내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자동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와 무역 조사 등 적극적인 무역 조치를 통해 방어벽을 쌓아두지 않으면 국내 주력산업들이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장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1억 1000톤으로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값싼 철강을
“경기변동 대응·지역경제 활성화”…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교부

정책 2024.12.31 15:37:16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기간 단축에 나선다. 또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사업의 조기 정착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94조 원 규모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11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보다 8.5조 덜 걷혀

정책 2024.12.31 11:00:00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 수입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2024.12.31 10:00:00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국정 운영 붕괴에 경제위기 야기…정치 논쟁 떠나 추경 등 서둘러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정책 2024.12.30 05:30:00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
귀농인 농지취득세 50% 경감 3년 연장

정책 2024.12.29 21:58:56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치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이 2027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귀농인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귀농인이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농어촌 주택
국토부 "오늘 기록장치 온전히 회수하는게 가장 중요"

정책 2024.12.29 21:23:30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쯤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탑승객 181명 중 1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아직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2대를 모두 수거했고 기체에 남아 있는 잔해들을 추가 수거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오늘은 FDR, CVR 비행기록장치, 음싱기록장치를 온전히 회수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기의 동체 착륙처럼 최근 2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의료지원팀 급파

정책 2024.12.29 17:49:17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또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을 급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6명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방 490명과 경찰 450명, 군 340명 등 1562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특히 복지부는 오전 9시 12분쯤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를 발령했다. 코드 오렌지는 재난 의료 대응 단계 중 3단계
“정치가 경제위기 잉태…줄탄핵 멈추고 여야정 머리맞대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정책 2024.12.29 17:48:47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
[속보]사고 당시 날씨 맑았는데…국토부 “흐리다는 정보 있었다” 논란

정책 2024.12.29 14:22:27

29일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일대의 날씨는 양호하고 바람도 잔잔한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국토부는 날씨가 흐리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시각인 오전 9시쯤 무안공항 인근의 풍속은 약 1ｍ/s였다. 구름이 지상으로부터 10km 이상에 조금 떠 있는 정도로 날씨 또한 맑은 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시거리 또한 9km로 앞을 보는 데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국토부 기
[속보]국토부 장관 "유가족·국민께 사과…모든 가용 자원 투입할 것“

정책 2024.12.29 14:03:1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 국민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3분 방콕발 무한행 제주항공 2216편이 무한공항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구조와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
[속보]국토부,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대책본부 설치…비상근무

정책 2024.12.29 10:40:25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 7명과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급히 세종청사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대책본부에 도착했고,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정책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직함의 길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mid
재정 조기집행 안간힘…국토 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쓴다

정책 2024.12.29 05:30:00

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
‘2000만’이던 외래 관광객 목표는 왜 ‘1850만’으로 줄었나 [최수문 기자의 트래블로그]

정책 2024.12.29 02:00:22

지난 26일 정부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관광산업의 목표치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사활인 점을 반영해 이날 관광 전반의 핵심 목표치 가운에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유치’가 가장 앞에 제시됐다. 덧붙여 두 번째는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지출 40조 원이다. 같은 발표문에서 올해 외래 관광객 숫자를 1630만 명으로 전망하니 내년에는 200만 명을 더 늘려야 하는 수치다. 성공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 2019년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