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정책 9분전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집나간 서학개미 되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투자자…'국장' 복귀 땐 600만원 稅면제

정책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정책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북극항로 내년 7~8월 시범운항…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개발"

정책 2025.12.24 09:28:00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내년 7~8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부산청사 개청식과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열렸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담합·외화 유출·슈링크플레이션…'1조 민생침해 탈세'에 칼 뺐다

정책 2025.12.24 09:17:00

국세청이 가격 담합과 할당관세 편법 이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불안을 키운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의 시장 불안을 틈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생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정책 2025.12.24 08:03:20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 김건희 특검, 징역 5년 구형

정책 2025.12.23 17:40:0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청탁용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2억 80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
지난해 청년층 연평균소득 ‘3045만원’…10명 중 9명 ‘무주택’

정책 2025.12.23 12:38:00

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10명 중 9명은 무주택자 처지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생애단계별 인구의 연평균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은 중장년층(40~64세) 4456만 원, 청년층 3045만 원, 노년층(65세 이상) 1973만 원이었다. 다만 청년층을 19~34세로 좁히면 연평균소득은 2715만 원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연평균소득은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다
"北, 실질 국내총생산 3.7% 증가…2년 연속 3%대 성장"

정책 2025.12.23 12:00:00

북한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대 성장세를 나타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2년 3년 연속 역성장했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1%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업(12.3%), 광공업(7.6%), 전기·가스·수업(0.9%) 등에 힘업어 증가 폭을 더 키웠다. 다만 농림어업은 1.9% 감소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4
'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 쿠팡 특별세무조사 돌입

정책 2025.12.22 16:18:53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등에 100명 안팎의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쿠팡 본사 건물 일부를 해당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어 본사에도 조사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대규모 탈세 혐의 사건
AI가 세무업무 상담…국세 행정 대전환

정책 2025.12.19 15:00:52

내년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생성형 AI가 세금 상담을 전담하고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국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올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마련 중인 국세청의 미래 청사진이다. 우선 국세청은 방대한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
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정책 2025.12.19 11:46:00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정책 2025.12.18 18:58:00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정책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