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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경제] 지자체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재정파수꾼' 자처한 기재부

  나윤석 기자 2020-03-28

  긴급 재난소득,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 생계자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모두 ‘재난’을 명분으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인데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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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올해 금융위기 수준 경기침체 가능성"

  한재영 기자 2020-03-28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7일(현지시간)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IMF도 피해 국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데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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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백주연 기자 2020-03-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2년 만에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염 공포가 소비를 냉각시킨 결과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CCSI는 78.4로 전월보다 18.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지난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소상공인 대출 병목현상따라…출생연도 구분 홀짝제로 운영

  한재영 기자 2020-03-2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병목현상’이 벌어지자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금공급 채널도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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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위 30%에 건보료·산재보험 3개월간 50% 감면 추진

  황정원,조양준,변재현 기자 2020-03-2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하위 30%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료와 전기요금은 재원부담이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당정청에 따르면 다음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계지원 대책이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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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부서도 "종부세 낮춰라"

  나윤석 기자 2020-03-27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총선 후보자들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총선을 앞두고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 민심을 고려한 대응이지만 여당 일각에서조차 종부세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무리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변동

•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황정원 기자 2020-03-27

  정부가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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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대란' 이어 '소상공인 대출 대란' 또 고개 숙인 김용범

  한재영 기자 2020-03-27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을 보면 송구한 마음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12조원을 초저금리(연 1.5%)로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풀겠다고 했지만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병목 현상’이 벌어지자 보완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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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 대란에 4등급 이하 홀짝제 한다

  황정원 기자 2020-03-27

  마스크 줄서기에 이어 소상공인 대출 대란이 벌어지자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전체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도 연1.5%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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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있는 집, 40만원 받아가세요

  황정원 기자 2020-03-27

  정부가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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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에 ‘항공운송’ 車·전자부품 2개도 관세인하

  나윤석 기자 2020-03-27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위해 긴급 항공 운송 시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품목에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를 추가했다. 자동차와 전자기기에 주로 쓰이는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에 와이어링 하니스에 이어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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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임원 급여 30% 반납..."코로나 피해 농식품 업계 지원"

  한재영 기자 2020-03-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고통 분담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원과 간부진이 임금 반납에 동참한다. aT는 이병호(사진)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은 월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고 1급 이상 간부급 직원은 일정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동참한다고 밝혔다. 반납한 재원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업계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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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한국형 그린뉴딜' 미래 대비한 전환적 투자돼야

  한재영 기자 2020-03-27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올해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세계는 많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희생과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신종바이러스의 확산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종코로나 대응하는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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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쇼크, 소비자심리지수 12년만에 최대 낙폭...금융위기수준

  백주연 기자 2020-03-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18.5포인트 급락한 78.4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경기 관련 지수와 가계 재정상황 지수 모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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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등 하도급법 벌점제 개선

  조지원 기자 2020-03-2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갑질로 고발된 기업에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3년 만에 폐지한다. 해당 제도는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기준인 벌점 5점을 넘는 만큼 부과벌점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