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정책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호주, 국제 징수 공조

정책 2025.09.18 14:08:43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대국 요청시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했다.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양 과세당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정책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사설] 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정책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반가운 재정확대도 있네"… 올 출산율 반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정책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美관세 쇼크에…정부, 제조원가 경감·금융조달 원활화

정책 2025.09.16 14:31:32

정부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물질 ‘이리듐 타깃’과 구리재질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해 무관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정책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정책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정책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더 내…“불합리한 세제 한꺼번에 개편해야”

정책 2025.09.12 16:30:27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28년째 묵혀 있던 공제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히 공제액 인상에 머물지 않고 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왜곡 요인들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상속분과 연동된 탓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배우자공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최고세율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1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편 필요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정책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
기재부, 임실군·국민연금과 상생 자매결연 체결

정책 2025.09.11 20:04: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지방의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임실군·국민연금공단과 3자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심민 임실군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중앙부처가 워크숍, 토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세금 더 걷혔지만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정책 2025.09.11 10:03:09

올해 7월 누계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86조8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7월 한 달 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7월 말 기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3조8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배달라이더 등 147만명 세금환급 안내…임광현 청장 "납세 편의 챙길 것"

정책 2025.09.10 15:44:59

배달라이더와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약 2000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총 147만명, 환급액은 19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