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접점 찾는 기재부…부대의견 경방에 반영

정책 2025.01.06 17:34:26

기획재정부가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관련 건의안을 경제정책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야 협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의 정치 혼란으로 담기지 못한 세법 건의안을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세법 개정안 심사 이후 정부 측에 제출할 부대 의견을 작성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산됐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매해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정책 2025.01.06 05:30:00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정부 "필요한 곳은 채운다"…고위직 인사 재개

정책 2025.01.05 17:41:05

정부가 부처별로 필요한 인사는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 관련 인사 검증을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부처 단위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 국세청

정책 2025.01.04 10:15:34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고위공무원 나급＞△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 〃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 〃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 〃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성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 조사2국장 박정열 △〃 조사3국장 공석룡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 조사2국장 박병환 △국세청(헌법재판소) 최종환 △국세청 강종훈 △〃 윤창복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법인납세국장 임명…국세청 고위직 인사 단행

정책 2025.01.04 10:03:02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4일 이 신임 청장의 승진 인사를 포함한 15명(가급 1명·나급 14명)의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7일부터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고위공무원 가급엔 이 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 신임 청장은 1998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middot
초유의 대대행 새해 업무보고…언제·어떻게 하나

정책 2025.01.04 05:30:00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변함없이 진행된다. 다만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 예년보다 간소화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
崔대행, 8일부터 부처 업무보고…산업부 등 경제부처부터 실시

정책 2025.01.03 16:09: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현안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리인하 기대감 속 부동산 세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본격화

정책 2025.01.03 10:22:4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확대와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완
반도체 초격차가 대한민국의 안보…AI·로봇·양자 액션플랜도 서둘러야

정책 2025.01.03 05:30:00

2000년 미국 언론인 크레이그 애디슨이 그의 저서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반도체 방패)’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대만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공장이 파괴된다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정보기술(IT) 품목들의 생산 역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만 정부도 이를 고려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대만판 칩스법’을 신설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최대 2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연장 합의했는데…항공기 부품관세 면제 끝내 중단

정책 2025.01.02 17:45:09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 안전 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올해 항공 업계의 정비 부담은 증가하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항공 업계는 늘어난 정비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율이 80%로 내려간다. 지난해 100%에서 20%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후 매년 20%포인트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급…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7:35:42

정부가 2일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 하향 조정하는 데 얼어붙은 건설·지역 경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건설과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저성장·트럼프 폭풍 몰려오는데…탄핵정국에 정책추진 한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7:31:29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 탓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 비해 대응책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임시 대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
종부세 '1주택 특례' 확대…1%대 성장에 추경 가능성도

정책 2025.01.02 17:10:08

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0:40:00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겨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관련 세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지방소멸 추세를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에 보너스를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2024~2025년분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에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0:40:00

올해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 정부가 급격히 위축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 여건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한 것이다. 예로 국산 중형 SUV를 4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