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습비 빼돌린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받는다

정책 2025.02.11 18:57:42

서울 강남의 인기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인 A사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매출에서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고 피부 미용실과 골프 연습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다가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가의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육아교육 업체 46곳을 추려 세무조사를
崔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연금개혁 재정안정론 강조

정책 2025.02.11 16:28: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조속한 연금 개혁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이달 개막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먼저 재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
내수 부진에 트럼프 악재까지…KDI, 올해 성장률 1.6%로 하향

정책 2025.02.11 12: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전망치가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내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된 것을 반영해 대부분 부문에서 다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시작한 데다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수출에도
2월 1~10일 수출 0.8%↑…무역수지 22억 달러 적자

정책 2025.02.11 09:21:28

이달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많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0일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1.8%), 승용차(27.1%)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정책 2025.02.11 09:02:32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성장률 사수하자"…추경의 4대 원칙은?

정책 2025.02.11 05:3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과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정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작년 국세수입 336.5조 원…세수펑크 30.8조 확정

정책 2025.02.10 11:00:00

작년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실적인 344조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367조 3000억 원)에 비해 30조 8000억 원 덜 걷힌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억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
44만시간 담금질…'K메모리 신화' 일군 반도체맨

정책 2025.02.09 17:37:35

인공지능(AI) 혁명 등 미래 산업을 논할때 결코 한국은 빠지지 않는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 혁신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1974년 삼성전자는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사들여 반도체 사업의 닻을 올렸다.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 회장은 9년 뒤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인구, 국민총생산(GNP), 내수 여건은 반도체 사업을 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했다. ★관련 시리즈 4·5면 4
"'산유국' 꿈 물거품 되나"…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정책 2025.02.07 05:30:00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가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시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 시총 5배" 대왕고래 띄웠던 산업부의 '8개월 미스터리'

정책 2025.02.06 18:20:12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가 발표된 직후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을 기준으로 보면 22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료 분석 등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스 징후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다. 관가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공무원들이 매장 발표부터 경제성이 낮다는
휘발유 가격 오름세에…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정책 2025.02.06 16:24:49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서는 133원(23%) 낮은 ℓ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정부는 202
KDI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금융위기 유발 가능성”

정책 2025.02.06 16:05:37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 심화가 금융 위기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이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의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6일 김준형 KDI 연구위원이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부채 구조와 그 영향’을 주제로 위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저렴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속보]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14번째 일몰연장

정책 2025.02.06 15:49:55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14번째 일몰연장
R&D 투자 늘면 뭐하나…핵심산업서 中과 '기술격차' 커진다

정책 2025.02.06 06:30:00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총액이 10년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승 동력이 대기업 위주인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군에서 중국 등의 경쟁 기업들과 연구개발(R＆D) 격차가 커지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분석한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 톱 10 국가 현황’에 따르면 2013~2023년 한국의 R＆D 투자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총 R＆D 투자액은 2.2배 늘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상위 2000위에 포함된 기업